의회 소식

전남 재난관리자원 광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 10% 삭감, 재난·재해 대응 예산 축소 논란

지방하천 유지관리·미지급 용지보상 예산 미반영 지적, 도는 추경·추가 재원 확보 방침

전남 배수관문 자동 시스템 작동 여부와 극한호우 대비 전면 점검 필요성 제기

피해 지역 자동 시스템 미작동 확인, 침수 위험 지역 점검 강화 방침

전남도의 재난문자 다국어 서비스 도입 필요성과 지방하천 관리비 확보 요구 제기

행안부 앱 연동 검토와 자체 앱 개발 가능성, 내년 본예산 반영 노력 답변

전남 물류기본계획 용역 과업 내용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비비 집행, 학산 교량 보수공사 지연 사유 질의

물류 현황 조사와 선진사례 분석, 전세 사기 지원 예비비 투입 경위 설명과 학산 교량 12월 준공 계획 제시

전남도, 긴축예산 속 집중호우 재해복구 성립 전 예산 27억 원 집행 실태 점검 요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 답변로 즉답 유보

최명수 위원장,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정안 동의

전라남도 소유·관리 시설물 조례의 상위법 중복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직접 소유·관리 시설물에만 적용된다는 설명

이현창 위원, 전남 하천 유지관리·준설 55억 투입에도 도의원 사업비 17억 추가 집행 지적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55억은 도 전체 예산·17억은 별도 하천 정비 재원이라는 설명

하천 정비 예산 적정성 놓고 부족 지적과 상호 보완론의 인식 차

전남 전역과 시군별 재해유형을 반영한 재해지도 마련 필요성 제기

전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에 재해지도 포함 검토

전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체계와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마련 논의

화순 이양 오류천 하천정비사업 장기 지연 사유와 추진 상황 점검

이동현 위원장, 의결 앞두고 김신남·홍영근·유호규에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동의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홍영근 소방본부장·유호규 건설교통국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동의

김문수, 지방소멸기금 200억 감액에 만원주택·연계 사업 재원 대책 마련 촉구

유호규, 2026년까지 중앙정부 보전·이후 도비 등 병행 투입 구상 설명

지방소멸기금 감액 대응 놓고 예산 부족 우려와 보전 가능성 시각차

이동현 위원장, 김신남 도민안전실장·홍영근 소방본부장·유호규 건설교통국장에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동의 여부 확인

김신남 도민안전실장·홍영근 소방본부장·유호규 건설교통국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동의

이동현 위원장, 예산 정리 자리서 도민 안전 최우선 당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위원장 당부 명심 답변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예산 감액 사유 및 6월 추경 미반영 배경 질의

고용노동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출범에 따른 도 예산 삭감 설명

예비군 장비 지원 예산 사용처와 예비군 수 자료 재확인 요구

민생사법경찰 안전감찰·CCTV 사후관리·소하천 바닷물 유입·여수산단 안전관리 점검 당부

집중호우 배수펌프장 사고를 계기로 농업기반공사와 전남 기초지자체 관리 시설의 책임 주체와 안전관리 대책 점검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장, 농업기반공사·시군 관리 시설은 각 책임 주체가 맡되 주민 관리 시설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실태와 역할 분담 방안 검토 답변

박문옥 위원, 전남도 한빛권 광역방제센터 유치·원전 안전 대응 소극성과 원전 부서 인력 부족 지적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6개월 단위 인사 교체 개선과 원전 안전 조직·인력 배치 검토 약속

전남 지방하천 556개 중 지난해 말 기준 사업 실적 1.7% 그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74개소 추진 중, 예산 확대 시 사업 속도 개선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중대재해 대상 기관 범위와 민간 부문 책임 여부 질의

전남도, 도 소속 17개 기관과 467개 교량 대상 시민재해 점검 및 5500만 원 컨설팅 용역 설명

전남도 자율방제단 7283명 활동 실적·지원 예산 필요성 제기

자율방제단 상해보험 포함한 지원 예산 편성 촉구

박문옥 위원 요청 자료, 오후 제공 가능 여부와 공개 시점 질의

행안부 감사 미공개 이유로 자료 제출 어려움, 11월·12월 공개 전망

전남 지역안전지수 하위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 요구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고 대책과 특사경 보강, 지하수·골프장 용수·비상급수시설 점검 제기

전남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의 비용 효율성과 전남 실정 부합성 논란

전남도, 타지자체 사례 사업 전수 점검·전남형 재해예방사업 재검토

전남도 본예산 하천 준설비 10억 원으로는 수요 감당 어려움 제기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기간·지급률 점검과 E등급 공동주택 이주대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