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18억 원 채권 회수 손실 규모와 직원 상대 손해배상·구상 청구 및 채권 확인 소송 실효성 점검

김승남 사장·문완규 경영본부장, 채권 확인 소송 승소 가능성과 회생 절차상 21.6% 회수 전망 및 부족분 구상권 청구 방침 설명

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에 따른 기준 손실률과 채권관리 수준 개선 여부 질의

재단 손실률 5.2% 수준으로 보증 2~3천억 원 추가 확대 가능 설명

강수훈 위원, 광주신보 보증 부실 원인과 노동이사 연임·경비 규정·채용 병역서류 제출 적절성 질의

광주신보, 지역 경기 영향 설명과 노동이사 연임 근거·단축근무 보완·병역서류 제출 재검토 입장

대유위니아 그룹 인수 과정 SPC 설립에 따른 협력업체 특례보증 채권 인계 및 채권 회수 점검 필요성 제기

협력업체 보증 현행 유지 및 영업 지속 시 당초 대출 조건·기한 적용

청년창업특례보증 이자지원 신청 건수·기업당 보증 금액 증가 여부와 증액 배경, 관리·감독 재검토 필요성 제기

2024년 720건·200억 규모 속 기업당 보증 금액 상승, 지난해·올해 이자분 반영한 증액 필요 설명

박필순, 광주신용보증재단 공금 횡령·유용 사건 및 피해 발생 여부 질의

김귀남, 2~3월 관련 사건 29건 확인·피해액 없음 및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특례보증 이율 운영 방식과 코로나 시기 보증채권 만기 대응책 마련 요구

광주신용보증재단, 은행권 금리 상한 협약과 만기 연장 협약 진행 설명·내부통제 미비점 추가 확인 방침

김용임 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빛고을창업펀드의 신청 조건·지원 한도·중복 지원 가능성 및 운용 구조 질의

광주시,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업력 7년 이내 39세 이하 대상 최대 5천만 원 보증, 빛고을창업펀드는 입주 우수기술기업 투자로 목적·대상 다른 별도 운용 설명

임미란, 기업당 지원 한도 1억 원에 일부 업체 20억 원 묶임 따른 차등 지급 대책 필요성 제기

주재희, 신용보증재단 사정상 기업당 지원 한도 1억 원 설정

심철의 위원, 대유위니아 그룹 협력업체 특례보증 사업 8억2천만원 이월 사유·보증규모 표기 오류·불용 처리 여부 추궁

주재희 국장, 보증규모 50억원 오타 인정·지원 한도와 내부 규정에 따른 추가 집행 곤란 설명

김용임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준·우선순위·이차 보전 방식 질의

주재희 국장, 선착순 이차 보전 지원·매출 10% 감소 기업 추가 지원 설명

강수훈 위원, 폐업 사업장 보증 발급과 사후 리스크 관리 부실 지적

김귀남 이사장, 폐업 신고 소급 처리 영향과 발급 전 현장 확인 절차 설명

김용임 위원, 대유위니아 사태 속 10억 원 긴급 출연 지원 타당성과 협력업체 지원 우선순위·선정 기준 질의

김귀남 이사장, 10억 원 출연 통한 50억 원 특례보증 추진과 127개 1차 협력업체 운전자금 우선 지원 방침 설명

홍기월, 보증사고·대위변제 급증 속 광주·전남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김귀남, 금리 상승·소비 감소·지원 종료에 따른 부실 현실화 진단 속 상환유예·특례보증 연장 및 현장 점검 대응 설명

홍기월 위원, 신용보증재단 사고율·대위변제율과 구상채권 상각 관리 미흡 지적

변정섭 이사장, 사고율 하락에도 평균 상회 인정하며 디지털 전산·재기지원 중심 리스크 관리 설명

강수훈, 보증심사 저신용자 배려와 지역 맞춤 보완대책 필요성 제기

변정섭, 표준심사기준에 따른 동일 절차 운영과 지역 차원 정책 보완 필요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