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서임석 위원, 조례안 비용 추계·재원 마련 방안 부재 및 강행규정 전환 필요성 제기

답변 측, 정책 결정 이후 예산 반영 가능하나 현 단계 계획 부재·임의규정 유지 입장

조례 실효성 둘러싼 사전 예산 확보 필요성과 규정 방식 견해차 표출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선행 여부 확인

11쪽 추가 내용, 광주권 3곳 선정 절차 위한 내용 확인

김용임 위원, 지방선거 앞둔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저소득층 월세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대안,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질의

광주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 추진과 월세 지원 국비 확보 노력, 빈집 활용 다각화 검토,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속 설명

강수훈 위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용역 마무리 가능 시점과 지연 사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TF 회의 진행 상황 점검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지침 용역 8월 마무리 목표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병행 검토에 따른 일시 정지, TF 첫 회의 지연 배경 설명

이귀순 위원, '광주방문의 해' 연말 성과 평가와 데이터 설명, 내년 보완책 요구

박준영 본부장, 방문객 증가율 6.7%·SNS 구독자 증가 등 평균 웃도는 성과와 특화콘텐츠 추진 강조

광주방문의 해 체감 성과와 향후 준비 수준을 둘러싼 인식 차이

박희율, 리마인드 웨딩·야외예식장 추진 실적 부진 추궁과 예식장 리모델링 필요성 제기

집행부, 수요 부족과 재정 한계로 실적 부진 설명하며 시설 개선·인조잔디 유해성 검토 방침

시설 선제 개선 요구와 수요 부족·재정 한계론 충돌

서임석, 관광공사 위탁수수료 8% 고정 적용 근거·야구광트립 예산 실효성·광주공원 CCTV 예산 적절성 문제 제기

집행부, 위탁수수료 지침상 10% 이내 운영·야구광트립 체류 유도·광주공원 CCTV 안전관리 필요성 설명

관광 예산 집행 기준·사업 효과·광주공원 CCTV 설치 타당성 놓고 공방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예산 50% 삭감에 따른 민원 대응 차질 우려

재정 여건 반영한 물량 조정과 효율 운영을 통한 지원 지속 방침

박수기 위원,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계획관리지역 우선 조치 일정, 폴리 철거 반영 범위, 상무지하주차장 운영 계획 등 내년 사업 추진 방향 점검

도시공간국, 성장관리계획 상반기 착수와 광주천 폴리 반영, 상무지하주차장 운영방식 확정 및 정비사업 증액·용역 감액 사유 설명

김용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불법광고물·부실공사 포상금 예산 감액 배경 점검 및 투기 악용 방지 사전관리 필요성 제기

박금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축소는 사업 감소·구청 재원 여건 영향, 불법광고물·부실공사 포상금은 물량 감소와 신고 실적 저조에 따른 감액 설명

심철의 위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집행률 28% 자료와 전부 집행 설명 간 혼선 지적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자료 확인 뒤 별도 설명·보고 방침

하남3지구 특별회계 세입 감액과 푸른이음공원 조형물·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 감액 경위 질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와 광주역 상부 개발·도로선형 재검토에 따른 사업 조정 설명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과지급액 세입 반영과 예산서 상쇄 처리 경위 추궁

집행부, 예산실 정리 과정 반영 및 9월 7000만 원 이자 통보 설명

심철의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3차분 용역 지연·증액 경위와 책임 규명 촉구

광주시, 행정절차 지연과 추가 전산화 과업에 따른 일정 변경·계약 증액 설명

초기 과업 설정·관리 책임론과 행정절차 불가피론의 시각차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 추진 일정 및 남구청 부지 매입 협의 조건 점검

광주시, 혁신지구 내 입주안 제시 속 남구청과 이전 신축 비용·입주 방식 협의 지속

심철의 위원, 광주 강한 용적률·건폐율 규제가 기업 유치와 도시 활성화 저해 지적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지역 특성 반영한 규제 관리와 용적률 완화 만능론 선 긋기

광주 개발 규제의 쇠퇴 원인론과 관리 필요론 맞선 입장차 노출

공업지역 세부 관리·지원 미흡 지적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 배경 질의

공업지역 상세계획 연말 고시 추진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조치 설명

광주 도시재생광역센터 운영위 구성 적절성 논란과 광역센터 역할·성과 재정립 요구

운영위 전 센터장 참여 적절성 검토와 광역센터 역할·성과 냉정한 평가 필요성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 부실·조직 기강 해이 지적, 기획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

감사 지적 보완과 교육·점검 통한 개선 추진, 내년 완비 방침

도시재생 네트워크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구분 정리 및 사업 종료 이후 주민협의체 연계 운영 필요성 제기

도시재생 네트워크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운영 주체 중첩 인정, 사업 종료 이후 주민협의체의 마을공동체 연계 지속 방안과 도시재생 정책 고민 필요성 설명

강수훈 위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홈페이지·리플렛 정보 오류와 기본계획 자산 현황·활용 방안 누락 지적

손명희 대표이사, 홈페이지·리플렛 전면 수정과 기본계획 반영 여부 확인 및 공동체 라디오 협업 지속 방침

박희율 위원, 202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부족 및 입장권 판매 실적 질의

박광석 대변인, 결승전 입장권 매진 및 버스·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 설명

결승전 흥행 성과와 홍보 실효성 둘러싼 인식차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와 500억 원 사업 비중, 나머지 사업 추진 주체 질의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전 절차 단계 추진, 총사업비 1809억 원 중 기업혁신성장센터 500억 원 반영 및 나머지 사업 LH·TP 분담

심창욱 의원, 광주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와 시 인허가 운영 책임 제기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민간 분양가 신고 처리 구조와 법적 요건 따른 인허가 진행 설명

광주 미분양 책임 두고 시 행정 판단론과 법·절차 불가피론 충돌

강수훈 의원, 도시계획 조례와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조정 검토 지연 지적 및 협의체 신속 구성 촉구

강기정 시장, 용적률 문제 보수·엄격 검토와 협의체 논의 가능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