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 재정지표 악화·인구 감소 속 돌려막기식 예산 운영 우려 제기

재정난 공감 속 돌려막기 부인·평가보상 체계 작동 강조

재정 운영 문제 인식과 조직 개선 필요성 놓고 시각차

서임석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배치 배경과 출산·보육·주거 지원 및 지방교부세 대응 질의

광주시, 인구정책 총괄 기획·조정 강조와 보육·주거 지원 강화 및 교부세 관리 강화 방침

채은지 위원, 2023년 국비 미교부·보조금 반납·시비 미매칭 등 공모사업 관리 미흡 지적

배일권 실장, 2023년 국고보조금 미부납 21건 764억 원 설명·예산실 주도 공모사업 통합 관리 전환

이명노 위원, 충남도의회 조례 사후입법평가 사례 검토 여부와 성공 판단 근거 질의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 충남도의회 사후평가 선제 추진과 집행부 피드백 반영 효과 거론하며 도입 가능성 검토 답변

안평환, 의원 발의 조례 비용추계 절차 점검 및 단일 창구 필요성 제기

입법조사담당관실, 현행 조례 검토 과정에 비용추계 항목 부재

공모사업 선정 후 의회 보고로는 시 지원·시비 투입 논의 어려움, 예산편성 전 보고 가능성 제기

공모사업 80여 건·급박한 중앙부처 일정에 사전 보고 어려움, 예외 남발 시 조례 원칙 무의미 우려

정다은 위원, 공모 절차 종료 후 예산 조정 어려움 지적하며 예산편성 전보다 이른 의회 보고 필요성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전 보고로 목적 달성 가능하며 단순 보고 절차인 만큼 신중한 조례 논의 필요

서임석, 출생축하금 폐지 반영한 조례 개정 또는 예산 재편성 촉구

김순옥, 출생축하금 국가사업 전환 설명하며 조례 정비 필요성 언급

조례 개정 공감대 속 출생축하금 재도입 여부 견해차

조례 799개 중 2022년 조례사후입법평가 대상 124개 선정 이유와 기준 질의

시행 2년 경과 조례 대상, 위임·기술 성격 제외와 2013년부터 2년마다 정비로 124개 선정

박미정 위원, 최종결재권자 구체적 내용 점검 강화와 조례 근거 사업·예산 현황 및 사후평가 자료 제출 요청

집행부, 최종결재 단계 확인 강화와 조례 근거 사업·예산 자료 제출 협조 방침

정다은 위원장, 출생축하금 조례 사후평가 대상 여부와 평가 결과 사후관리 질의

정원석 정책기획관, 출생축하금 조례 평가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방안 확인

서임석,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에도 조례 개정 전 예산 미편성 및 위원회 심의 절차 여부 질의

정원석, 출산축하금 조례 규정·위원회 논의 절차 관련 해당 부서 확인 후 보고 방침

출산·양육지원 조례상 위원회 미운영과 출생축하금 폐지 과정 점검 부실 의문 제기

광주시, 미개최 등 위원회 54개 정비 추진·조례안 정비 절차 설명

채은지 위원, 일상감사 내 국·시비 보조사업 등 주요사업 결정 적정 여부 점검·심사 및 결과 공개 자료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일상감사 심사 지속 진행 및 사전 예방 성격에 따른 심사 후 통보 방식 설명

추가 법률검토 진행 상황과 결과 지연 사유, 사전컨설팅감사 취하·기각·반려 기준 질의

조례심사위원회 상정 완료와 취하·기각·반려 기준, 하반기 사례집 발간·분기별 제도 홍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