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맞통 예산 편성 기준과 지역별 반영 여부, ADHD 통합지원 예산 연계 가능성 제기

구례지원청 예산 표기 오타 가능성 지적과 실제 배정 규모 확인 요청

사업 대상 관련 규정 미비로 시행 혼선 우려

법령에 맞춘 정밀 조정 필요 속 지원에는 문제 없다는 판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90억 원, 낮은 장애인 교원 임용 경쟁률에 현실 대책 필요성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장애인 교원 진입 인원 부족으로 당분간 고용부담금 지속 납부 불가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ADHD 예산 논의와 어린이 통학차 음주측정장치 예산 검토 필요성 제기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과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축소 배경도 질의

공존교실 운영 지원의 지원청별 여부와 목포 지원 실태 확인

여수·순천·나주·광양 공존교실 예산 비율 대폭 삭감 이유 질의에 신청 학교 대상 지원과 목포 지원 설명

경계선 지능 검사 사업 진행률과 11월 말 완료 여부, 학부모 동의율과 부동의 규모, 검사 비용 산정과 예산 집행 투명성 질의

검사 시행률 90% 이상, 11월 말 마무리 예정 답변과 부동의 1만 명 중 240여 명, 비용 산출 내역 자료 제출 약속

박원종 위원, 덕수학교 특수학교 졸업생 진로 체계화 및 사회적 자립 지원 점검

윤병구 학교장, 졸업 후 진로 공간 부족과 인력·예산 지원 필요성 강조

취학의무 대상자 관리 형식화 지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제고, 신대초 통학 안전 대책 요구

취학기구 직접 조사·면담과 장애학생 지원, 버스업체 협의 등 대응 방안 설명

박현숙 위원, 순천선혜학교 특수교육 자료 개발·보급 내용 질의

특수학교 실무사 증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

장애 교원 연수 접근성 보장 실태 점검 요구

교육연수원, 편의시설 부족 인정하며 개선 계획 제출 약속

김정희, ADHD 치료비 지원 예산 증감 속 선착순 현금 지원 방식 재검토 및 집중력 훈련 등 실질 지원 전환 필요성 제기

황성환, ADHD 현금 지원은 진단 이후 초기 진입 단계 지원이라고 설명하며 방향성과 대체 방안 검토 필요성 공감 표명

ADHD 지원의 현금성 치료비 유지 역할론과 실질적 성장 지원 전환론의 시각차 표출

전남 특수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인력 부족과 중증 장애 학생 학습권·안전 보장 문제 제기

타 시도보다 낮은 배치 수준 보완과 2026년 현실적 증원 지원 계획 마련 요구

초등 저학년 난독·경계선 지능 검사 연속 시행에 따른 학생 부담과 낙인 우려

검사 비밀 유지와 학부모 동의, 사후관리 보완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용어·보조공학기기 사업 혼선 개선 필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외부 강사 운영·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출전·경계선 지능장애 검사 사업 점검 요구

외부 강사 중복 운영과 엘리트 선수 참가 의혹, 경계선 지능장애 검사 사업의 법적·절차적 보완 촉구

난독 학생 지원 사업 필요성과 진단·치료·예산 확대 방향 질의

동신대 MOU 바탕 난독 학생 지원, 19개 거점센터 연계해 1년간 치료 지원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 접수 시기와 예산 초과 신청분 처리 방안 질의

올해는 같은 해 신청분을 다음 해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답변

박현숙 위원,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 운영 방식과 대상 학생·접수 주체 질의

김영신 교육국장, 초등 저학년·중학년 중심 상담 및 병원 진단 후 지원 설명

전남 교원 수급, 초등 부족·중등 과잉·지역 불균형 해소 과제

정규 교원 담임 확대·기간제 의존 완화·취약지역 지원 강화 주문

ADHD 등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는 사례 여부와 지원 문구의 적절성 점검 요구

학생 동의와 부모 동의를 거친 치료 희망자는 예산 범위 내 전원 지원하고 있으며, 누락 사례는 없다는 답변과 문구 수정 약속

장애영아 무상교육·진단평가 지원과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태 점검 요구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예산·지원 인원과 특수학교·통학 현황 자료 제출, 특수학교 추가 설립·재배치 및 특수어린이집 운영 검토 방침

사립 특수학교 지원 수준 놓고 교육 기회 균등 주장과 차별 없는 균등 지원 설명의 인식 차

화순 전남대병원 병원학급 운영, 전남 희귀질환 학생 지원 범위 확인

건강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와 희귀질환 학생 대상 수시 지원체계 마련

나주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역할과 지원 실태 점검 요구

특수교육을 직업재활과 사회 진출로 잇는 현장 기반 마련 강조

정철 위원, 2025년도 성조숙증 검사비 예산 편성 규모 및 부족 우려 제기

박재현 과장, 성조숙증 검사비 5,000만 원 편성 및 1월 추경 800만 원 증액 설명

의심자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와 함께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먼저 통보한 뒤 상호 논의와 사후 안내를 통해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

조옥현 위원, 목포청 대학 연계 진로 프로그램 예산 부기 오류 가능성 확인 요청

전남지역 ADHD 학생 지원 통계 부족 지적…교육지원청별 예산·시행계획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