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구분 질의

강종철 국장,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설명

화력발전 명칭 정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의 불일치

원자력발전·특정자원·시설 소방 특별회계 별도 관리 및 전출금 116억 원 비중 질의

원자력발전 94억 원, 특정자원 19억 원, 소방 특별회계 2억9700만 원 전출금 구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산·시설 보강 효과 점검과 노인·농기계 사고 대응 대책 마련 요구

식품위생 기획수사 강화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대비 주민 설명 방안 주문

지반탐사 지원사업 신규사업에도 여수·순천·화순 등 3개 시군만 신청한 배경

지반침하·싱크홀 우려 속 시군 참여 부족과 내년 신청 확대 계획

강정일 위원이 한빛원전 인접 지자체에 배분되는 원전세와 보통교부세의 구분을 짚으며 원전 특별회계 예비비를 안전 홍보와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질의함

한빛 1호기·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세입 감소를 앞두고 원전세 세율 인상 추진 방안이 도마에 오름

퇴적토 준설과 폐기물 처리 구분 및 하천법 개정 필요성 질의

집중안전점검 대상 선정·점검 체계와 미조치 시설 행정조치 관리 현황 보고

모정환 위원, 영광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배분 실태 점검

예비비 활용과 원전 인접지역 대피대책, 세 부담 확대·법 개정 필요성 제기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예비비가 반복 불용되며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 성격으로 흘러드는 운용 논란

강영구 도민안전실장, 원전 사고 대응 재원이라 설명하며 지적 반영해 재검토·대책 마련 약속

연금 부담금 증액 배경과 추경 편성 필요성, 원전특별회계·지역자원시설세 차이 쟁점

연금 부담금 분기별 반영과 2024년 정산분 의미 설명

원전 화재 위험성 속 한빛원전 화재 출동·소방 점검·이행 점검·제재 수단 질의

올해 출동 사례와 조치 명령·권고 이행 확인 및 미이행 시 제재 여부 답변

전남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집중호우 반복 지역의 우수 유출 저감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한빛원전 3·4호기 하자와 주민 불안에 대한 지자체 역할 및 상위기관 건의 요청

원전 안전·일상안전 홍보 효과·급발진 책임·풍수해보험 개선 요구

방독면 100% 배치 확인과 페달 블랙박스 도입, 의무보험형 풍수해보험 검토 주문

송형곤 위원, 원전 특별회계 시군 배분 기준 질의

김신남 실장, 영광군 65%·인접 4개 시군 35% 배분 설명

박종원 위원, 원전 관련 사회재난과 담당 부서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사회재난과 내 원전팀 있다고 답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폐로 원전 현황과 고리1·2호기 재운영 쟁점 질의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영구 폐기장·임시 저장 방안 논의

부안 인근 지진 사례로 본 영광·원전 지역 40km 거리 예방 대책 필요성 제기

지진 6.5 이상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체계와 주민 대피 계획 마련 설명

이동현 위원장, 특교세라도 우선 지원 방안 요청

송광민 자연재난과장, 우선 지원 조치 약속

모정환 의원, 한빛원전 수명연장·주민동의 절차·임시저장시설 질의

전남도, 수명연장 절차에 지역주민 동의 포함 및 임시저장 계획 설명

사회재난과장 공모직 전환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공모직 도입 가능성 검토

원전안전팀장 2015년 부임 후 9년째 재직, 한빛원전특위 두 번째 운영

장기 재직 실무 책임자의 의견 종합과 지역사회·의회 대응 점검

한빛원전 안전지역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부족과 예산 집행 미흡 지적

정기회의·임시회의 운영 현황과 사무관리비·행사실비 지원금 구분 설명

정길수 위원, 사회재난과장의 7월 3일 방문 여부와 자발적 참석 여부 질의

오미경 사회재난과장, 안전총괄 업무 경험 바탕으로 사회재난 업무 연구·발전 의지 밝혀

전남도 원자력 대응 조직 개편과 자문기구의 전문가 구성 확대 필요성 제기

방사능 유출 시 중앙정부 지시 이전 전남도의 즉각 대응체계 마련 요구

정철 위원, 원자력 안전 교부세 개념·배분 방식 및 안전교육 지원 현황 질의

김신남 실장, 원전 지역 1㎾당 1원 징수 후 전남 내 지역·도 사업 배분 방식 설명

조옥현 위원, 한빛원전안전협의회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성과 추궁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비공식 자문기구 운영과 홍보 예산 활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