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심철의 위원, 환수액 세입 미반영과 이월예산 편성 원칙 점검 및 복지카드 감액·담배소비세 소송 등 질의

광주시, 명시이월 기준 설명과 예산 집행 원칙 유념 및 담배소비세 2심 승소·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 사유 설명

박현숙 부위원장, 조례안 예고 의견서 수용 여부 놓고 교육청 입장 질의

교육청, 상위법 반영한 조례 간결화 필요성과 원안 개정 취지 강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제잔재 청산 조례·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일괄 상정 후 질의 마무리

서대현 의원, 두 조례안 원안 의결 요청…황성환 부교육감 “교육 현장 기여” 이의 없음 밝혀

교육재정교부금 시·교육청 간 추경 반영 규모 불일치 지적 및 차이 발생 근거 확인 요청

교육청, 미반영분 605억 원·이번 추경 548억4천만 원 편성 설명 및 사실관계 재검토 후 보고 방침

조석호 위원, 추경·본예산 심사 앞두고 경직성 경비 우선 반영과 잘못된 관행 개선 당부

김용일 행정국장, 잘못된 관행 시정과 올바른 행정 추진 의지 표명

김나윤 위원,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학교 사업의 방과후 중심 편성과 예산 추계 적정성 의문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교육부 공모에 따라 방과후팀이 계획서 제출해 고교 7개교 기준으로 선정된 예산 설명

사업 목적·지원 대상과 방과후 중심 편성의 정합성 놓고 위원과 교육국장 입장차

심창욱 위원, AI 소프트웨어 예산 감액·정리추경 반복 속 교육청 예산 편성·의회 소통 부실 질타

교육청, 의회 소통 부족 사과하며 특별교부금 활용 위한 불가피한 예산 재편 설명

예산 조정 필요성보다 사전 협의·설명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

명진 위원장, 기금 사용 추경 편성과 조례 개정 당시 예산안 방침 미이행에 대한 교육청 책임 확인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증액 교부 공문 미도착으로 270억 원 기금 사용 불가피했다며 형식상 약속 미이행 사과

심창욱 위원, 조건부 통과 기금운용안 교육감 결정 번복 시 의회 기만 가능성 지적과 정확한 입장 표명 요구

김용일 행정국장, 해당 사안 관련 설명 예고

기금운용 결정 의회 기만 비판과 즉각 입장 표명 유보로 드러난 입장차

스마트기기 보급 초기 계획 마련 뒤 상임위 서면 보고 요청

교육청 추진 사업의 상시 공유로 의회와 협력 강화 필요

유아·직업교육·진로교육 관련 사업 집행 부진과 공모 탈락·사업 취소에 따른 감추경 질타

부지 문제·시스템 통합·공모 미선정·유사사업 고려에 따른 감액 설명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 반영

홍기월 위원, 지방재정교부금 결손에 따른 일괄 감액 추경 대신 불요불급 사업 선별 감액 필요성 제기

김용일 행정국장, 집행 마무리 단계 속 1516억 원 감액 불가피·시설예산 900억 원 조정 및 공사비 내년 재편성 방침 설명

조석호 위원, 추경예산 본회의장 보고 당시 통합재정안정기금 270억 원 전입 여부 확인 요청

최승복 부교육감, 통합재정안정기금 270억 원 실제 전입 답변

전남교육청 자료 요청 대응 부실·홈페이지 운영 미흡 지적

직속기관 확충부터 여순사건 서술 점검·급식 질 개선까지 주문

여순사건 논란 담긴 한국사 교과서 수정·삭제 경위와 블라인드 선정 절차 점검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스마트기기 보급·폐기 계획, 현장 반응 및 추가 대책 질의

박현숙 위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고3 체험학습 참여 뒤 결석 처리와 섬 지역 수험생 지원 적절성 점검

김대중 교육감, 고3 결석 처리 실태 확인과 수능생 지원·관리 감독 강화 및 자문의견서 의혹 조사 방침

자문의견서 부실·중복 및 대리 작성 의혹 속 자문수당 지급 정당성 공방

전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광역 확대와 학부모·교사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요구

문태홍 정책국장, 협의회 확대 추진과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약속

김재철 위원, 공적 우수자 수상 기회 확대와 5급 이하 공무원 포상 검토 요청

학교 운동부-상급 학교 연계 미흡 지적에 김영신 교육국장 "더 연구하겠다"

전남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미흡 지적과 지급 방식 개선,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대책 요구

문태홍 정책국장, 미흡한 부분 보완과 지급 방식 개선·사과문 발송, 정책팀 구성 및 체계 개선 추진 답변

정철 위원, 학령인구 감소 대응 자료 미제출로 감사 중단 난색

황성환 부교육감, 조직 강화 취지 공감했지만 자료 요구 인지 못해 제출 누락 사과

자료 요청 이행 여부와 답변 진정성 놓고 교육위-교육청 입장차

정철 위원,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과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주제가 공모·상금 지급 지연 문제 제기

전남교육청, 지역 한정 공모와 참가상 지급 지연 등 일부 미비 인정 및 재점검·개선 약속

자료 제출 부실과 행정 절차 책임 놓고 정철 위원과 교육청 입장차 지속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인정과 원직 복직 문제를 놓고 전남교육청의 패소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소송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전남교육청은 강사 직종 분류와 신규채용 절차를 근거로 단계적 법적 판단 방침을 밝히며, 유사 사례와의 차이 및 처우 개선 노력도 설명함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 주체와 진도교육지원청 담당 체계 확인

각 지원청, 지역 여건 반영한 늘봄학교 운영 방안 15일까지 제출 요청

전남의 인구소멸 대응과 학령인구 감소 속 진도 농산어촌 유학 연계 프로그램과 목포 고교학점제 준비 점검

진도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과 목포 온라인학교 활용 등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확보 필요성 제기

서대현 위원이 언급한 학생이 진도 지역 출신이 아니라 강진군 덕수학교 학생이라는 지적

김미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재발 방지 주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