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이귀순, Y프로젝트 경찰 송치에 사과·내부조사·공익감사 필요성 제기

집행부, 기존 행정행위 위법성 부인 속 수사 결과 후 계약 취소·손배 검토 입장

사과·책임 규명 요구와 신중론 맞선 Y프로젝트 책임 인정 시점 공방

전라남도 소방관 강제처분 사례와 오인 신고·비화재 상황 법적 다툼 가능성 질의

전남 소방본부, 최근 3년 강제처분 사례·배상액 없고 법 개정 필요성은 낮다 답변

이귀순 위원, 물 순환 체계 구축 용역비 8억4천만~9억원 수준 및 Y프로젝트·그랜드비전 별도 용역 여부 질의

집행부, 물 순환 관련 총 용역비 8억4천만원·Y프로젝트·그랜드비전 별도 용역비 없음 답변

대형 산불 잇따르는데 전남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50대뿐

전남도, 올해 48개소 설치·92개소 추가 국고보조 요청

채은지 위원, 광주방문의 해 무장애 관광·교통 대책 체감 부족과 영산강 용역·예산 추진 부실 지적

집행부, 예산·자료 한계 속 기존 사업 구체화와 후속 조사·대안 검토 통한 국가사업 추진 설명

부실 용역 근거 예산 강행 비판과 국정과제 협의·대안 마련 의미 부각 맞선 공방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시군 제설장비 지원과 지적재조사·취약계층 주거지원 예산 논의

도 제설장비 노후화로 시군 지원 여력 부족…대안 모색 밝혀

서창 감성조망대 적법성·안전성·유지관리 부실 의혹 제기

본부 측 허가 절차 적법성 강조, 안전·접근성·시설 훼손 보완 방침

조망대 설치 가능 여부 놓고 법적 해석·안전 대책 시각차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분절로 지역 활성화 지속성 한계 지적

대형 방치 건축물 활용·주민 역량 강화·사후관리 체계 보완 주문에 집행부 대응 방안 마련

국지도·지방도 행사운영비 과다 편성 논란과 하도급지급보증서 지원사업 조례 선행 필요성 제기

건설교통국장, 착공식·홍보 필요성 설명과 조례 통과 후 예산 편성 및 회전교차로·노인보호구역 확대 검토 밝혀

김인정 위원, 농어촌·시외버스 용역 추진 상황과 4억5000만 원 예산 사용 목적 점검 및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이동권 반영 요구

서영배 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중심 용역 발주와 재정지원금 적절성·노선 편성 필요성 종합 검토 방침

전남 저상버스 도입률 23% 수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 제기

지방도 교통량 조사 사업 추경 편성 배경과 인공지능 활용 여부 질의

서산·온금지구 690세대 조성 및 버스 운영체계 개편, 전세사기 예방 신분증 사업 실효성 점검

만원주택·빈집 리모델링 활용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항공사 재정지원금 14억 원 잔액과 무안공항 재개항·국제선 인허가 대응 질의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160억 원 증액 배경과 적자 노선·벽지노선 지원 방안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의 민간공사 적용 여부 질의

민간공사 보증서 발급 의무 없지만 하도급사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자율방재단 집행잔액·구제역 피해 보상·학산천 공사 지연 문제 도마

도민안전실장, 방재단 활성화 대책·피해 점검·공사 대책 마련 약속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예산 91% 삭감 논란

소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2차 추경 반영 방침

심창욱 위원, 학폭 심의 증가·예산 순증 반복·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행정 전반 점검

교육청, 학폭 증가 원인 분석·심의 지연 없었다는 설명과 예산·현장체험학습·과밀학교 대응 제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안전체험관 예산과 운영 방향, 차별화 방안 점검

전남형 맞춤 체험교육과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주민 등 소외계층 대상 안전교육 확대 제안

정무창 위원, 서부·동부 교육장 제출 자료 차이와 지역 편중 여부 질의

이성철 서부교육장, 자료 공동 작성·공유 및 내년 통합 운영 추진 설명

전남도 370억 원 규모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 재원과 추경 반영 여부,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 현황,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관리 실태 집중 질의

영상 홍보 예산 활용과 통계 부재, 40개 지방하천 재해예방 현장 관리 인력 문제에 대해 도는 시군비·전환사업비 포함 규모라며 예방·관리 대책 추진

정무창 위원, 동구·북구 연도별 점검 건수와 2025년 점검 수치 언급하며 자료 오류 가능성 및 관련 자료 유무 질의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5년 9월 말 기준 학원·교습소 449건·개인교습자 22건 등 총 471건 점검 설명

학원·교습소 점검 위반 급증 속 단순 행정지도 기준과 동구·북구 점검 누락 여부 추궁

학원비 초과 징수·과장광고 등 체크리스트와 벌점 기준에 따른 과태료·등록 판단, 지원청 관할 점검 설명

동구·북구 점검 지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자료 지적과 지원청 설명의 입장차

집중호우 피해 지방하천 7개소 복구사업 예산 115% 증액 사유와 사업 지연·연내 완료 가능성 집중 질의

지방하천 정비 추가 예산 50억 원 편성 배경과 진도 고야천 보상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

조리종사자 폐CT 검진 시행 횟수와 3년 주기 운영 근거·산재 현황 질의

교육청, 2022·2023년 폐CT 검진 실시·2026년부터 3년 주기 재개 및 누적 확진 10명 설명

전라남도 싱크홀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GPR 탐사기 등 장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도민안전공제보험 15세 미만 피해자 보상 문제와 법령 개정 건의, 구제 방안 추진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