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도교육청 1회 추경 신규·증액 사업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교육발전특구·무안반도공동교육과정 중복 지원 여부와 누리과정 교육비 증액 배경 확인

전남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14개 시군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과 27건, 336억 원 규모의 50% 이상 감액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은 학생 수 감소와 시설비 이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미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과 지속적인 채용 노력 방침을 밝힘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배경과 지역수출 특화품목육성·보험료 지원 조정 이유 질의

수출물류비 종료로 사업명만 바뀌고 도비·시군비 등 37억 5000만 원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 동의 여부 확인

상이군경 복지회관 기능 보강 등 보건복지국 증액과 환경산림국 증액에 모두 동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증액안 소관 부서별 동의 확인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이의 여부도 함께 점검

최지현, 지역화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미사용 금액 발생 여부·세입 반영 구조 점검

주재희, 2024년 3월까지 지역화폐 미사용액 미발생·향후 반환 방안 검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인터넷 방송 홍보용 촬영카메라 2300만 원 증액 배경 질의

영상·사진 결합 카메라 도입과 노후 캠코더 교체 필요성 설명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3대7 매칭 부담, 재정 열악한 구례군 형평성 논란

전남도, 매칭 비율 유지하되 문화사업·간판지원사업 등 대체 지원 방안 검토

김용임 위원, 김치축제 부대시설·홍보성 행사 지출 축소와 김치체험 중심 사업 구조 전환 요구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김치축제 지속 추진 방침 속 김치타운 활성화·사계절 체험 확대·통합 운영 검토

김치축제 지속 여부보다 예산 절감과 운영 방식 조정을 둘러싼 시각차 노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변인실 도정 홍보비 11억 8000만 원 증액 필요성 집중 추궁

윤재광 대변인, 전국적 홍보 확대와 전남 이미지 전환 필요성 설명하며 세부 집행 계획 보완 약속

전경선 위원, 대변인실 홍보비 11억 8000만 원 증액 배경과 연도별 홍보예산·추경 편성 규모 질의

윤재광 대변인, 본예산 부족에 따른 추경 반영과 전체 홍보예산 파악·중복 없음 설명

전경선 위원,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편성 지적…윤재광 대변인 답변 미흡 인정·사과

안평환, 필수의무경비 본예산 미반영·추경 편성 관행이 예산총계주의와 양입제출 원칙 위배 지적

광주시, 재정난과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편성 설명과 세입·세출 추계 정밀도 제고·추경 최소화 검토

김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속 설명 부족·시 관리감독 미흡 지적

김영선, 김용임에 대한 설명 부족 인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강화 방침

수당 미지급·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인식 놓고 양측 시각차

최지현 위원, 한국CES 대체열원비 지원 후속 조치와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실시협약 재검토 요구

김용승 실장, 대체열원 확보 여건 변화 속 사업자 수익성 전제 재협약 여부와 조건 검토 방침

세수 결손 속 지방채 상환 능력·조기 차환 방안, 예산 30% 감액 및 민간위탁사업비 조정 기준 점검

내년·내후년 지방채 상환 가능 전망, 유리한 조건 차환 추진 및 민간위탁 90여 개 사업비 조정·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 배경 설명

이귀순 위원, 기획조정실 용역비 풀비 편성의 예산 심의 저해·부실용역 우려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긴급 수요 대비 예비적 성격 설명·연구원 우선 활용 방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예산 5억4천만 원 행정절차 미이행 경위 추궁

지방공기업 평가 운영 분담금 5400만 원 출연동의안 절차 누락, 내년 추경 정리 계획

전남도교육청 2024년 예산 편성, 학교 지원 반영 여부와 신규 사업 수요 적정성 쟁점

순세계잉여금·초과수입 추가 반영 속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95개 편성

박종원 위원,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631억 원 차이 지적

박영수 행정국장, 국세 결손·추가 교부금·인건비 불용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설명

성립전 예산 편성 필요성과 낮은 집행률을 둘러싼 질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재원 기반의 사전 편성 예산이라는 설명

명시이월 예상 사업 감액분,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

올해 집행 불가 사업 조정은 이·불용액 축소 위한 조치, 내년 설계비·건축비·시설비 지원 약속

장흥교육지원청 2024년 1차 추경서 기숙사·다목적교실·교직원 관사 사업비 대규모 감액

정순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본예산 편성 검토 부족 인정과 사과

최정훈 위원이 36페이지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증액 사유와 수요조사 결과, 4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의 10억 원 용역 여부와 계획서, 48페이지 증액 관련 신규 배정 물량과 사업비 증가 내역 자료를 요구함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42페이지 10억 원의 용역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 자료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함

정다은 위원, 일부 위원회 관행적 예산 편성·저조한 집행률 구조조정 검토 요청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집행률 50% 미만·집행액 0원 위원회 집중 점검 검토

채은지 위원, 시정 주요 시책 추진 풀 용역비 동일 편성 사유와 집중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방식 재검토 요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연구비 삭감 고려한 예비적 편성과 비상 수요 대응 위한 집중관리 예산 효율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