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학원 수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에 따른 입시생 학습시간 부족과 시간 연장 필요성 공론화 제기

관계 부서·여론·학부모·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 지원 방안 신중 검토

심창욱 위원, 대규모 불용·감액 발생에 수요 예측·예산 편성 미흡 지적과 유아학비·유보통합 상생 방안 주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부 유아교육비 조정 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3차 추경 유아학비 편성 설명과 유보통합·유아학비 관심 표명

심창욱 위원, 90㎡ 기준의 강의실 면적 범위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90㎡는 순수 강의실 면적이며 필요 시 축소해 진입 여건 조성 설명

심창욱 위원, 교직원 잡무 축소·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교육시설 요금 현실화·학력 저하 대응 등 질의

이정선 교육감, 학교 업무 경감·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시설 요금 종합 검토·청사 재배치 협의 추진 답변

서임석 위원, 유보통합에 따른 실업·폐원·재원 부담과 고교 편법 재입학·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집중 질의

이정선 교육감, 유보통합 실태 점검과 맞춤형 교육·취업생 추수지도·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강화 방침

조석호 위원장, 2025년 유보통합 앞두고 교육부 세부 추진방안과 교사 자격·예산·조직 이관 대책 질의

광주시·교육청, 3단계 유보통합 절차와 추진단 협의 진행 속 현장 의견 반영 가이드라인 건의 방침 설명

학교별 스마트기기 보급·양품화 현황, 학교 인근 성범죄자 관리와 안전교육, 특수학급 부족 및 다문화·미취학 아동 한국어 교육 지원 점검

서부교육지원청 자료 제출·특수학급 증설·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설명, 동부교육지원청 성범죄자 안내·특수학급 증설 추진 및 자치구 협의 현황 답변

심창욱 위원,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5년 통합 여부 설명 요청

박지영 부교육감, 교육부 추진 상황과 광주 현황 확인 후 월요일 설명 예정

마을돌봄사업 3월 신학기 조기 추진과 학교 인근 돌봄기관 확보 필요성 제기

돌봄 지원 절차 기간 단축과 거점별 기관 안배·지역자원 발굴 추진 방침

광주 학교 킬러문항 폐지 후 변별력 확보 계획과 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 방식·사각지대 검토 요구

교육당국의 학교 대응·학생 지도 방안 공유와 사립유치원 지원금 차등지급 확정, 제외 대상 검토 및 무상교육 방향 내부 검토

심철의 위원, 방학 중 돌봄급식·방과후 돌봄교실 공약 추진 현황 점검과 유치원 전기판넬 개선·학부모부담금 완화·7세 무상교육 계획 제시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돌봄급식 등 공약사업 논의·검토 진행과 유치원 전기판넬 개선 사과·학부모부담금 완화·7세 무상교육 추진 방침

이명노 위원장, 2025년 유보통합 대비 교육청 준비 방안과 피해 최소화 대응 필요성 강조

장우삼 부교육감, 유보통합 세부 검토 강화와 선도 교육청 지정 신청·주체별 위원회 구성 추진

정다은,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예산 법적 정당성 설명·심의 대비 미흡 지적

김종근, 상위법 위반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확인·쟁점 숙지 미흡 인정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추진 과정의 검토 여부와 공공성·형평성·예산 협의 필요성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선행 사례와 무상교육 취지 반영한 지원 판단 및 유보통합 연계 조직·예산 대응 방침 설명

채은지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상 파악·지원 격차·집행 기준·부작용 대책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재원 만 5세 유아 중심 지원 대상 운영·9월 지급 전 집행 기준 및 방지 대책 마련 검토

외국 학생 지원 예산 법적 근거 명확화와 만5세 누리과정 무상 확대 검토 요청

교육국, 외국 학생 지원 배제 법적 근거 없고 누리과정 단계적 확대 검토

박수기 위원,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지원과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 논란, 학교폭력 예방·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 현황 점검

교육청,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7000원 수준 지원 검토와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기준 마련,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추경 보완 방침

김용임 위원, 형평성 논란 해소 없는 24억 원 추경 재편성과 만5세·외국국적 아동 지원 기준 문제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시청과 협의 거친 기존 사업 유지 설명과 취학 전 지원 범위·외국국적 아동 지원 재검토 방침

추경 예산 형평성과 지원 대상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회와 교육청 간 시각차 표출

영어유치원형 학원 지원 배제 확인, 미래형 교실 예산 추진 잡음 질타

교육청, 영어유치원 지원 부인·미래형 교실 의혹과 무관 강조

미래형 교실 예산 편성·집행 방식과 기사 해석 놓고 입장차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 재상정 경위와 어린이집 지원과의 형평성 질의

교육청·시청 역할 구분 속 9월 지급 전 협의를 위한 별도 상정 설명

학부모부담금 10만 원 지원 예산과 시청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동일 성질 여부 질의

부교육감, 부담경감 차원에선 같은 성질 답변…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여부는 미파악

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 시 원비 인상 가능성 우려

원비 상한 위반 시 지원 배제로 10만 원 지원 제어 방침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형평성 논란 속 제동장치 없는 예산 집행 재고 요구

학부모 부담 경감 목적의 단계적 지원 필요성 강조, 원비 상한제 기준 적용 속 일부 관리 한계 인정

이귀순 위원, 유보통합 대비 유아교육진흥원 준비 현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체험 이용 제한, 장애유아체험 운영 현황 질의

김경례 유아교육진흥원장, 유관기관 협력 강사 인력풀 확충과 체험 대상 확대, 기관별 운영 일정 및 장애유아체험 확대 방침 설명

특수학교 학급 수·학생 수 증가 속 교원 수 감소 대응 질의

교육지원청들, 본청 정원 기준에 따른 운영·특수교원 증원 권한 부재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