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오피스텔 규제 위한 준주택 일괄 제한 지적…광주시 재검토 검토
강수훈 의원, 오피스텔 규제 위한 준주택 일괄 제한 행정편의주의 지적
광주시, 상업지역 주거시설 난립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취지 설명…의회 협의 거쳐 검토 방침
강수훈 의원, 오피스텔 규제 위한 준주택 일괄 제한 행정편의주의 지적
광주시, 상업지역 주거시설 난립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취지 설명…의회 협의 거쳐 검토 방침
안평환 위원장, 야영장 운영 반복 문제 차단 위한 경영·재정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이승규 본부장, 야영장 아닌 전체 공공시설 차원의 종합 검토 및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연계 대안 검토 제시
채은지 위원, 병역명문가 사용료 감면 부동의 사유 추궁 및 야영장 요금 재검토 주장
이승규 본부장, 형평성·재정 부담·행정 절차 문제로 병역명문가 감면 조항 부동의
이명노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분쟁조정 절차 적극 활용과 철거·권리 취득 의지 촉구
강기정 시장, 정비계획 확정·안전조치 방향 설명하며 서진병원 철거·권리 취득 의사 부인
장기방치 건축물 해법 놓고 적극적 공권력 행사 요구와 실익 중심 신중 대응 기조 충돌
이명노 의원, 광주 장기 방치 건축물·빈 건축물·폐건물 방치 원인과 시 대응 현황 점검
광주시, 서진병원 철거 협의·신양파크호텔 분원 유치 검토·국군광주병원 옛터 국가 주도 보존·활용 추진 설명
박필순 위원장,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에 현안 철저 관리와 광주 도시 조성 협력 당부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미해결 문제 논의와 체계적·합리적 도시계획 추진 노력
김용임 위원, 호남권 관광문화주간 예산 공동 추진 여부와 홍보예산 실효성 점검
이승규 본부장, 3개 시도 공동사업 추진과 방문객 증가 등 일정 성과 설명
서임석 위원, 광주관광공사 위탁수수료 연동 증액 구조와 공공성 문제 제기
광주시·광주관광공사, 정율 수수료 산정 불가피성과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성과 설명
박필순 위원장,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안·특별회계·기금운용 변경안 수정 내용 설명 및 의견 요청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공공시설 설치 운용기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 변경안 수정 부분 동의
심철의 위원, 더현대 사업 최초 제안서와 최종안 변경 여부 및 단계별 경과 자료 요구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근본 내용 유지 속 일부 소폭 변화 및 최초안·변경안·경과·향후 계획 자료 제출 예정
박필순 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 사전 심의 누락 경위와 광천 에코브릿지 공공기여금 사용·승인 절차 점검 요구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누락은 착오였으며 사후 심의 완료·공공기여금은 예산 편성 거쳐 의회 심의 설명
김용임 위원, 선교지구·호반2차 통학버스 운영 민원과 통학로 안전 보완 필요성 제기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교지구 셔틀버스 운행 경과 설명과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확인
심철 의원, 과태료 등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성 강조
최병용 통합민원팀장, 이행강제금·과태료 본예산 반영 개선 방침
심철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 1원 오차 없는 수치와 과태료 미수납액 0원 산정에 인위적 정합 의혹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증지·수수료·이자·과태료 수입 특성상 미수납액 0원 가능 설명
지구단위 전체 사업 연계 하부 계획의 낙찰 차액 발생 여부 및 전체 계획과의 차별성 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연계 하부 계획 발주 과정의 매칭 구간에서 낙찰 차액 발생, 전체 차수 계약은 차수별 체결 설명
박필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재정비 용역 집행 잔액 1360만 원 낙찰 차액 기재 경위·잔액 발생 배경 질의
도시공간국·도시계획과, 전년도 이월·차수 계획에 따른 잔액 발생 및 2023년 낙찰 차액 설명
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과도한 차이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목 변경 집행 절차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자율 변동·정산 시기 차이·예측 어려운 세입 발생에 따른 차액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의 정당한 집행 설명
김용임 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예산 2억4000만원 사고이월 처리 경위 추궁과 광주 농촌마을 구별 지정 현황 자료 요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차수계약·사업 일시 정지에 따른 사고이월 설명과 농촌마을 구별 자료 별도 보고 방침
하남3지구 특별회계의 타 특별회계 포함에 따른 이자 계산 어려움 지적
새 조례 반영 통한 기금의 보다 독립적인 관리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5년 존속기한 설정과 종료 후 연장 근거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지방재정법상 기한 규정·주민 지원 사업 지속에 따른 특별회계 필요성과 잔액 전출 불가 설명
심철의 위원, 생산녹지지역 40% 확대·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차등 2019년 이전 환원 제안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생산녹지지역 확대 수용·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환원 신중론
생산녹지 확대 공감대 속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환원 놓고 입장차
심창욱 위원, 예술의전당 입구 계단 이용 불편 및 주변 환경 개선 요청
예술의전당 측, 현장 점검 및 우측 문 이동 동선·계단 아래 정비 상태 설명
정당 현수막 공공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 질의
정당 현수막 공공 시설물 설치 불가,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설명
광주시 일반회계 세출 2억410만 원 증액 수정안 의견 확인
도시공간국, 모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830만 원 증액만 동의
공공건축물 에너지 공개·검증 근거와 광주역 개발 정합성, 보상비·기금 운용 타당성 집중 질의
에너지 공개 의무 기반 성능개선 추진, 광주역 개발 비충돌·보상·기금 운용 기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