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지방소멸기금 방향성 잘못'…전남도 '청년사업도 취지 부합'
정영균, 순천 청년비전센터 400억 배정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방향성 문제 제기
전남도, 청년비전센터·청년마을 사업은 청년 유입·정착 위한 기금 취지 부합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투입 대상과 사용 방향 둘러싼 입장차 표출
정영균, 순천 청년비전센터 400억 배정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방향성 문제 제기
전남도, 청년비전센터·청년마을 사업은 청년 유입·정착 위한 기금 취지 부합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투입 대상과 사용 방향 둘러싼 입장차 표출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지원 대상 축소 배경 질의
수혜 인원 감소는 사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과 지원액 증액 의견 수렴 반영 방침
공공운영비 집행률 20% 수준·전화요금·교육용 통신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과다 지적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추정, 관례적 예산 편성 여부 재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 모색
홍기월 위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천만 원 삭감에 따른 연말 대민활동 차질 및 축소 여부 질의
김석웅 자치행정국장, 파견·교육·병가·휴직 등 지급 제외 인원 314명 반영한 대민활동비 4천만 원 감액 설명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예산 전액 삭감 사유와 정리추경 반영 시점 질의
행안부 과제 미선정과 자체 추진 사업 중복에 따른 운영 예산 전액 삭감 설명
채은지 위원, 윤상원기념사업회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추경 예산 전액 삭감 경위와 편성 과정 질의
박용수 국장, 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 미신청과 협의 편성 후 예산 삭감 설명
명진 위원, 시민감사관 예산 불용과 참관 인원 감소 지적
신창호 팀장, 코로나19 영향 속 시민감사관 참여 정상화 추진 설명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편차 157억 원 지적, 투명·균형 배분 기준·시스템 마련 촉구
시, 자치구 규모·인구와 사업 시급성·필요성 반영 배분 설명…내년부터 정확·합리 기준 적용 노력
광주시 지방행정연구원 분담금 2억5천만 원 산정 근거와 지자체별 차이 배경 질의
대부분 시·도 2억5천만 원 분담, 세종 1억5천만 원·충북·전북 추경 반영 계획, 부산 2억 원 편성 경위 확인 예정
채은지 위원, 세입 초과징수와 노동자 복지 예산 집행잔액 미정리, 재난안전산업 회의 서면 개최 배경 질의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추가 국비보조·교부금 유입에 따른 세입 초과와 코로나19 고려한 예산·회의 운영 설명
명진 위원, 재난관리실태평가 예산 집행잔액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 잔액 배경 질의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관리실태평가 유예와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불용 설명
채은지 위원, 포상금 예산 집행잔액 860만 원·실지출 1400만 원 편성 비효율성 추궁
정영화 인사정책관, 코로나로 산업시찰 취소·정리추경 사업 정리 미흡 인정
박필순, 주민자치 시범동 사업 성과율 105%에도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 이유·정리추경 미조정 추궁
최선영, 16개 시범동 중 11개 동 차등배분 과정서 각 동 100만 원씩 남아 잔액 1000만 원 발생 설명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예산 잔액과 홍보비 집행 경위 추궁
신청 3명 중 1명 지원, 홍보비 90% 집행 뒤 폐지 절차 착수
민원인 출입시스템 재검토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동 홈페이지 개편,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정비 요구
출입시스템 불편 보완과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건의 지속, 마을공동체사업 통폐합·지원체계 개편 추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청정마을 사업·외국인 유학생 유치 예산 재검토 필요성 제기
주민자치 특성화 지원과 청정마을 확대, 청소년 한마당 대회 지역 수요 반영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특정 시설 편중과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 문제 지적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토지·주택 융자 지원과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한방난임치료비 홍보 설명
전남 청년센터 확충과 거점형 청년문화센터 조성 우선순위 및 군 단위 청년 소외 해소 방안 제기
전남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신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시설 완공과 대회 준비 계획 논의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와 전남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 비둘기 어린이집 예산 증액 및 운영 실태 점검
국비·도비 매칭 구조와 사업 중복 여부,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와 운영 개선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법무상식지 증액 발간·전자책 제공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논의
시군 민원실·가족센터 수요 반영한 법무상식지 활용 확대와 도비 추가 지원 사업 차이 확인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와 기능 차이 따져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지원조례 마련과 상반기 예산 집행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