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114억 원 규모 2986동 추진

지붕개량 후 남은 슬레이트까지 포함한 실태조사 추진

슬레이트 철거 후 방치 문제와 10억 원 감액 사유·사업 실효성 질의

감액은 수요 감소, 연계 지침으로 방치 문제 개선·사후관리 강화 설명

최미숙 위원, 2회 추경서 혼합플라스틱 재활용·다회용기 지원·청소차량 사업 삭감 사유 질의

국비 신청 후 사업 포기 시 불이익 여부와 사전 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

구례군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 취소와 영광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집행 지연 논란

COP 유치준비위원회 운영비 정리추경 삭감과 이월 가능성 검토

환경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 강월회 연회비 집행 적절성 논란

환경측정분석 실적 감소·실내공기질 등록 말소·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집행 실태 질의

최미숙 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과 생분해 필름 지원 예산 차이·환경 전환 방향 질의

안상현 국장, 폐비닐 열분해 자원화 검토와 폐농약병 처리·칡덩굴 방제 방식 설명

헌 옷·헌 신발 수선·재활용 보조금 지원 및 도유림 활용 확대 제안

헌옷 수거체계 강화와 도유림 개발 검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예산 부족과 철거·지붕개량·건물철거 분리로 인한 현장 민원 개선 촉구

지원 면적 확대·지원금 상향 건의와 지붕개량 주택·전체 건물 철거 우선 지침 방침

재활용 시설 부족한 주택·농어촌 지역 대응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현황 점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구조·재원 구성 확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시기와 시군별 폐기물 데이터 확보 여부 질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일회용품·폐기물 대응 위한 재사용·재활용 확대와 홍보·환경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도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의 비주택 범위와 지원 방식,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제기됨

비주택은 창고·축사 등으로 규정되고, 주택·비주택별 지원 한도와 취약계층 전액 지원 기준이 제시됨

최선국 위원장, 폐의약품 연도별 수거 현황·최근 5년 증감 수치 제출 요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폐의약품 처리 소관은 환경국이라고 설명

김회식 위원, 폐의약품 위탁 후 소각 여부 확인 절차 필요성 제기

전남도, 폐의약품 소각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위탁업체 책임에 의존

폐의약품 최종 처리 공적 확인 절차 부재 놓고 인식 차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원비 분담과 농약 빈병·잔액 농약 분리 수거, 슬레이트·빈집 철거 연계 필요성 제기

해수 담수화 사업과 섬 지역 식수난 대응, 기후대응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차이 설명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시군별 운영 방식과 통합 추진 필요성 제기

환경부 보조금 50% 지원 상황 속 자부담 비율과 지붕개량 포함 사업비 규모 설명

유해 야생물 농가 피해 대응과 멧돼지 포획 시기·예산, 폐비닐 수거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유해 야생물 피해보상과 사체 처리, 예방시설 지원은 연초 배정 예산으로 연중 지원한다는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오미화 위원이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행 경위와 재무상태 변화를 따져 물음

박응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추진 이력과 진흥원의 대행 역할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