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2억6천만원 발생 경위와 미정리 사유 질의

코로나19 교육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자유수강권 활용 감소와 추경 판단 차이 설명

김용임 위원, 교육청 결산 의지·지원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부정확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행정국 재정과의 결산 지원·총괄 담당 확인

홍기월 위원,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미납 발생 경위 및 정상화대책위 추진 상황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홍복학원 미납액 수납 애로와 정상화대책위 추진 및 순세계잉여금 축소 노력 설명

홍기월 위원, 미납수입 증가와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4억1900만 원 발생 상황 및 정상화 추진 현황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답변, 회의록 미기재

박형대 위원, 물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금 절반 감액 이유 질의

오준헌 재정과장, 실비 정산 지급으로 집행액 감소 설명

늘봄사업·방과후학교·초등돌봄 중복 운영 속 예산 연계·조정 방식 질의

교육부 늘봄학교 예산 우선 집행 후 방과후 돌봄 예산 운영, 중복성 줄여 감액

늘봄사업 특별교부금 13억 원 증액, 초등돌봄 예산 39억 원 감액 사유와 사업 연계성 쟁점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해당 사항은 소관 과인 안전복지과가 답변할 사안이라고 설명

학교 숲 생태놀이터 사업 감액 사유와 태블릿 PC 확충사업 21% 감액 배경 질의

태블릿 PC 내년 상반기 보급 완료 목표

심철의 위원, 자료 오류 지적

윤영문 예술의전당장, 자료 오류 인정 및 회의 후 설명 예고

청렴시민감사관제 사업의 회의수당·참여수당·활동수당 감액 배경을 놓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

청렴시민감사관 참석률 저조와 임기 만료·신규 위촉 과정 겹침으로 감액 결정, 운영 개선 방침

이귀순 위원, 성인지 결산 성과지표 부적절성과 반복적 불용·충전보관함 사업 대규모 낙찰차액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성과지표 보완·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충전보관함 사업 경과 자료 제출 약속

심철의 위원, 학생 수 추계 오류와 집행잔액·성인지 결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제기

광주시교육청, 추가 토지매각과 코로나·시장조사 오차 등 집행잔액·낙찰차액 발생 배경 설명 및 제도 개선 검토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미집행 경위·활용 기준과 자유수강권 중복·학교회계전출금 효율 집행 점검

교육부 예산 지연·교직원 반대로 첨단고 모듈러 취소, 교육회복 프로그램 겹침에 자유수강권 수요 감소

홍기월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 구축 추경 7000만 원 편성 배경 및 추가 심의실 필요성 질의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 증가 전망에 따른 1실 추가 필요 및 방음장치 포함 리모델링 비용 설명

박필순 위원, 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 사업 45개교 편성 예산의 107개교 집행 경위 추궁

최영순 정책국장, 신청 학교 증가에 따른 107개교 균일 배분과 예산편성·행정절차상 불찰 인정

박희율 위원, 시설설치비 삭감 뒤 동일 금액 자산취득비 재반영의 「지방재정법」 저촉 여부 질의

박준수 행정예산과장, 부서 요청에 따른 자산취득비 조정 설명과 법령 준수 여부 추가 검토 방침

박희율 위원, 시설비 삭감 후 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전환 목변경 가능 여부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의회 승인과 집행규정·계약방식 검토 거친 재정법상 가능한 목변경 설명

목변경 적법성 놓고 재정법 위반 지적과 가능 판단 맞선 입장차

심창욱 위원, 사립학교 인사대장 전산화 업무·추진 부서와 위탁용역비 연례 여부, 개정교육과정 홍보영상 제작비 적절성 질의

최영순 정책국장, 사립학교 인사카드 전산화 추진·위탁용역비 시스템 구축 일회성 비용 답변

광주시교육청 1150억 원 추경안 신규사업 62건·428억 원 반영에 본예산 편성 방식 질타

교육과정 중심 본예산 편성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확대와 유치원 돌봄 추가 수요·무선마이크 시스템 예산 해명

대학 연구소 출연 예산의 교육현장 연계 미흡·방화셔터 선정 기준·법정 의무 연수비 본예산 편성 촉구

반도체 연계 사업 추가 파악·방화셔터 17개교 시급성 기준 선정·연수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설명서 개선 검토

추경 시설개선사업 예산의 본청·지원청 일괄 집행 필요성 제기

교원 업무 경감·집중 집행 예산 절감 검토 및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기준 제시

이귀순, 자치학교 추경 증액 배경·수요조사 부실성 집중 추궁

최영순, 절차상 미흡 인정 속 현장 호응 반영한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자치학교 예산 편성 적절성 놓고 취지 훼손 비판과 사업 유지론 충돌

시설 예산·학교회계전출금 비중 확대에 따른 학교·교직원 업무 부담 가중 지적

사립학교 전출금 직접 집행 한계 설명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검토

심철의 위원, 교육청 노트북 품질 기준 마련과 불법촬영 점검 예산·공립유치원 지원·일부 추경 사업 타당성 재정비 요구

교육청, 노트북 구매 대안 보고와 계약 방식 설명, 불법촬영 상시감시 시범 운영 및 유치원 지원·추경 예산 재확인 방침

전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 이번 제정 여부 확인

전국 최초 전남 발의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