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금고 계약과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방안 점검

제1·제2 금고 현황 확인 속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 보고 요청

차영수 위원, 도정 현안 홍보비 3억 증액 근거와 공청회 예산 1억 규모·필요성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하반기 계기성 홍보와 미래전략 수립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조3000억 원 기금 조성 규모와 재정 운용 적정성 집중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교육재정 여유 인식은 인정하되 경기 대응과 미래 교육 투자 위한 기금 필요성 강조

이자수익 적게 계상·순세계잉여금 감액·학교 기본운영비 증액·특별교육재정 수요 확대 논란

전남도교육청, 금리 변동 미반영과 도청 통보에 따른 산정, 공공요금 인상 및 현장 민원 증가 대응이라고 설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금고지정 안내공고 시기와 12월 이전 결정 여부 점검

오준헌 재정과장, 하반기 진행과 12월 이전 결정 방침 밝히며 약정금리 공개 검토

공익제보·언론보도발 특정감사 추진 여부와 지산IC사업 감사 검토 질의

진행 중 특정감사 부재, 21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착수 예정·지산IC사업 모니터링 후 감사 여부 판단

보조금 정산 절차 복잡성·감사기준 편차 지적, 간소화·전자화에 맞춘 감사행정 변화 요구

감사위, 법·원칙 따른 감사와 보조금 불법·사적 사용 점검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 강조

인재개발원 결산 심사에서 50억 원 예산 대비 약 2억3000만 원 불용액의 세부 사유 미기재 지적

코로나로 상반기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며 잔액이 발생했고, 앞으로 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는 답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순사건지원단의 국내여비 불용액 1600만 원 발생 사유와 진상규명 조사 범위 확대 계획이 도마에 올랐음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코로나 영향과 인력 이직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며,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순회 교육·합동조사 추진 방침을 밝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수납 원인 집중 질의

으뜸마을 사업, 마을 회의 거쳐 선정하고 갈등 없도록 추진 요구

전년 수입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마이너스 표시, 불납 결손액·미수납액·환급액의 의미를 둘러싼 결산자료 질의

임용시험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과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불용,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및 시군 조정교부금·친환경차 충전 문제 점검

부서별 협업 과제 61개 발굴 이후 실제 실행 건수와 협업 효과·어려움 구체 설명 요구

협업 과제 69개 중 63개 정상 추진, 6개 부진…성과와 우선순위 차이로 인한 협업 난점 설명

시민소통 기능 강화 여부와 혁신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혁신평가·민원서비스평가 차질 우려 제기

시민소통과 신설에 따른 소통 역할 수행과 혁신평가 대응 업무 유지·추진전략단 재편 설명

동부지역본부 결산서 일반 세입 미수납 3억4000만 원 발생 및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불용액 사유 집중 질의

수소충전소 확충과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한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전서현 위원, 코로나 영향·국비 반납 등으로 불용액 늘어난 배경 추궁

조만형 위원장, 후생복지 예산 현원 기준 편성·소액 집행잔액 최소화 방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비비 1192억 원과 결산상 예산현액 630억 원 차액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부서별 배분·부기 반영으로 결산상 금액 차이 설명

전서현 위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 불납 결손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 질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불용과 보안관제 용역 유찰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도 점검

신민호 위원장, 2022년 7월 교부된 보통교부세 2447억3700만 원 세입 미반영 경위 추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입 반영 누락 사과 속 고의 은폐 부인 및 회계연도 원칙 인식 부족 인정

보통교부세 세입 미반영 놓고 법 원칙 위배 질타와 은폐 아니란 해명 대립

지방교부세 초과 세입 반영과 불용액, 과의존 예방사업 예산,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방안 점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공유와 산업부문 온실가스 대응 컨트롤타워 검토 주문

박원종 위원, 지역개발기금 세입 예측 정교화와 예치금 적극 활용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활용성과 이자율 변동 대응 방안 검토 밝혀

정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역할과 운용 현황 질의

정현구 예산담당관, 통합계정 수입액 산정 방식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미사용 상황 설명

정철 위원, 결산서 776쪽·보조자료 57쪽 근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할·운영 목적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술적 사항이라며 예산담당관 답변 제안

신민호 위원장, 여비 편성액·실집행액·불용액 반복 지적하며 전례답습 아닌지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산 민감하게 관리하고 지적 사항 시정하겠다고 답변

코로나 영향으로 남은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30% 이상 불용사업 처리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비 편성 기준과 혁신도시지원단 홍보, 노후통합백업시스템 사업 불용 경위 및 재추진 여부 설명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의 연도 내 집행 불가에도 12월 지출 원인행위가 이뤄진 점 지적

사고이월의 행정 편의적 남발과 의회의 심의권 침해 우려 제기, 방지 대책 재수립 및 의회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