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심철의 위원, 운영위·심사위 분리 확인 속 정량·정성평가 표준안 마련 필요성 제기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운영위·심사위 분리 확인과 내부 평가 기준 운영 속 표준안 마련 방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지난해 5억 5000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두고 질의가 이어짐.

도 지정 마을학교 운영비가 보조금 예산 조정으로 학교당 600만 원씩 줄어든 가운데 도 지정과 군 지정 마을학교 수는 동일하다는 설명이 나옴.

조석호, 학교 석면 해체공사 선제 대응 계획·법적 근거 검토 요청

보건환경연구원, 학교 석면검사 실시·관련 예산 편성

AI-SciTech 동아리 운영비와 AI 교실·스마트 수학 교실 등 유사 사업 중복 논란

3D프린터 444개교 1201대 보유, 실제 사용률 15.8% 불과

신축공동주택·어린이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법정조사 부적합 시 사후조치 절차 질의

검사 결과 즉시 통보·재검사 진행, 제재·시정은 관할 행정기관 담당

서용규 위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미공유 지적 및 최근 증가 추세·향후 대비책 질의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주간 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일일 발생자 수 미제공 설명 및 변이주 추적·자료 수시 공유 방침

박형대 위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자문관·추진단장 겸직에 집행 책임 불분명 지적

교육청, 준비 기간 촉박·전담 조직 필요성 들어 동일 인물 겸직 설명

자문과 집행 책임 분리 여부 놓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시각차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맞춘 어린이집 만 3~5세 지원 확대 계획 및 형평성·예산 대책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형평성 및 학부모 부담 문제 교육청 연계 검토와 국가사업 확정 시 대응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추경 인건비 반영 경위와 여성권익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처우개선 수준 질의

여성가족국, 여성권익시설 인건비 97%에서 100% 보전·광산구 피해아동쉼터 추가 개소 및 수당 보완분 추경 반영 설명

학교 무상급식비 비법정 전출금 계상액·400원 인상분·분담 비율 반영 여부 추궁

기존 룰·400원 인상·45대55 잠정 합의 반영 설명과 예산서 정정 필요성 인정

급식비 인상분·분담 비율 예산 반영 놓고 전남도청·전남교육청 예산서 엇박자와 입장차

최지현 위원, 출생육아수당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추경 추계 적정성·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변경 점검 필요성 질의

여성가족국, 출생육아수당 집행률 98%·불가피한 잔액 발생 설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기관 대행 전환 및 경력단절예방사업 홍보 강화 방침

IB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배경과 나주 등 3~4개 지역 확대 계획, 입시 결과에 따른 추가 검토 질의

연구학교 종료와 대입 결과 확인 뒤 확대 여부 결정, 전남형 미래교육 모델 활용 방침

이명노 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보험료·퇴직금 부족분 증액 시기와 2차 추경 반영 경위 질의

성유석 본부장, 2022년 12월 28일 임금협상 마무리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지연에 따른 2차 추경 반영 설명

이명노 위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배경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이용 증가 반영한 지원시간·지원 인원 확대와 부족분 5000만 원 추가 계상 설명

성교육의 교육과정·조례상 소관과 예산 반영 여부를 둘러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질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예산에 포함된 수준이라는 교육국장의 설명과 추가 예산 반영 방침

광주 출생신고 누락 아동 규모와 유령아동 전수조사·후속조치 점검

광주 확인 대상 55명, 26건 종결·29건 수사의뢰 및 출생통보제 보완 필요성 제기

힌츠피터 국제보도상 예산 2500만 원 증액 배경과 시민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2021년 예산 1억7500만 원·서울 행사 여비와 홍보물 제작비 반영한 2500만 원 증액 설명

전남도교육청 예산표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항목에 학교안전관리 사업이 포함돼 표기 정정 필요성 제기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일부 학교안전관리 성격 사업 포함 인정하며 다음 예산 편성 때 정정 반영 답변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지원 대상 축소 배경 질의

수혜 인원 감소는 사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과 지원액 증액 의견 수렴 반영 방침

창의융합교육원 장영실 캠프 운영 확대 필요성 제기

내년 4기 확대 방침과 추가 예산 지원 필요성 언급

임미란, 두암동·풍암동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 반복 문제와 관리·정비 대책 질의

광주시, 주민 동의 확보 후 정비 추진·북구청 협의 및 2500만 원 예산 충분 판단

채은지 위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원 예산 본예산 삭감 경위·추경 재편성 배경 확인

최선영 과장, 예산실 삭감·재원 문제로 본예산 미반영 후 추경 반영 요청 설명

전남 폐교 재생 사업의 민간 위탁 구조와 수익자 부담 방식의 타당성 논란

위탁자 비용 부담은 없지만 관외 학생 대상 운영비는 일부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설명

박필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시민여론조사 실시 여부 질의

전은옥 자치행정국장, 광주온 통한 5월 인지도 설문조사 사전 실시 답변

곡성가족학교 운영 내용과 조성 시기, 예산 투입 및 수익 구조,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 쟁점

곡성가족학교 위탁 운영 실적과 수익 부족, 인건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