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RISE 사업 시비 15억 원 감액·국비 75억 원 증액 배경 추궁

집행 일정 지연에 따른 시비 감액·인센티브 및 의대 혁신 사업 반영한 국비 증액 설명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의 시 통합안정화기금 편성·관리 적법성 및 법률 근거 제시 요구

교육청년국장, 특별법·특례법 존재 언급 속 구체 근거는 추가 설명 방침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청 귀속 재원 여부와 시비 성격을 둘러싼 입장 충돌

라이즈·글로컬 사업 시비 매칭 예산 미반영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리 현황 질의

추경 확보 노력과 학교용지부담금 255억 원 정정·기금 전출 관리 설명

강정일 위원, 교육공무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특수교사·대체 인력 운영 대책 요구

황성환 부교육감, 늘봄 제외 추가 확대 계획 없음·예산 범위 내 관리 가능·대체 인력 보완 방침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특수교사·돌봄 대체 인력 공백 대응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

조옥현 위원, 목포교육청 진로진학 교육예산의 대학 연계 사업 집행 내역과 성과공유회 적절성 점검 요구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목포대학교 전액 전출은 아니며 교육청 집행분도 있다며 구체 내역은 확인 필요 답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역별 특별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 격차와 추가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불용액·사업 기간·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지속 가능성 점검

조옥현 위원,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분 특별교부금 신청·지급 및 결산 반영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1차 지정분 결산 반영 확인…2차 지정분 집행 여부 확인 뒤 답변

시설사업 조기 완료로 47억 5천만 원 감액에도 1회 추경 미반영 지적

1회 추경 과정 일부 감액분 누락 인정, 향후 사전 반영 관리 강화

전용·계속비이월·기금 소진율 저조로 본 전남교육청 예산 운용 논란

최근 4년 집행 분석 반영과 감액·추경 등 예산 조정 방침

비정규직·공무직 인원 구조와 행정직 12명 구분 기준 설명 요구

출산·육아휴직 대체와 한시 사업 기간제 운영, 동일 행정업무 공무직 일반직 전환 절차 설명

스포츠과학센터·컨디셔닝센터 운영 성과 속 전문 지원 인력 운영 현황 점검

체육회 사무처, 스포츠과학센터·컨디셔닝센터 각 1명 추가 충원 및 국비·시비 지원 확대 요청

여수 일부 학교 대선 사전투표 기간 체험학습·수련활동 운영에 따른 학생 참정권·수업권·안전성 충돌 지적

교육청, 일부 학교 계약상 일정 조정 한계 속 학생 투표 참여 독려 및 참정권 보장 지원 설명

학생 참정권 지원 수준과 학교별 대학 진학 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 확인

어린이날 행사, 권역별 확대와 적극 홍보 검토 필요성 제기

학령인구 감소 속 어린이날 행사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밝혀

임형석 위원, 전공과 8학급 확충 시 인력 충원 가능성 질의

강성근 행정과장, 현재는 충원 가능하나 전공과 비중 확충 계획

전남교육청 청렴도 향상·부패행위 방지 조례안과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조례 폐지안 일괄 상정

청렴도 향상 제도적 근거 마련과 특별장학생 조례 실효성 상실에 따른 폐지 필요성 제기

전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상정 및 제안설명 진행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존속기한 삭제 취지에 대한 이견 없음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외국인학교 유치 추진 현황 점검

전남 2개 기업도시 외국인학교 추진 속도, 브룩스 법인 계약 임박

정무창 위원, 해당 지도자 정직 총기간과 현 정직 만료 후 복귀 여부 질의

김영래 감사관, 학교폭력 책임 정직 3개월에 카카오톡 선물 수수 관련 정직 3개월 추가 진행 설명

전남 계약제 교원 폭언·폭행 학생 인권침해 지적

사실관계 확인·채용 점검·면접 심화 등 재발 방지 주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제5항 질의 없이 질의종결 선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자 공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와 흡연 예방·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조옥현 의원, 섬지역 교직원 주거 환경 개선과 청소년 흡연 예방 필요성 설명

김미경 위원, 익명 공익신고센터 비밀보장 실효성·공직 비위 징계 미흡·학생 안전 예산 감액 사유 질의

전남교육청, 안전 예산 감액은 낙찰차액·세수 감소 영향이며 성교육 추경은 추가 소요 반영이라는 설명

음주운전 징계 두고 해임 수준 중징계 요구와 횟수·음주량별 차등 처분 방침의 인식 차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83% 감액 논란과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배경 질의

중앙정부 예산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 자체 예산 보완과 사업 자율 운영 설명

손남일 위원, 글로컬교육협력·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노후 학교시설 안전대책 주문

황성환 부교육감, 예산 순증 배경 설명하고 멘토링 지원·시설 보완 강화 답변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제도 실효성·전국 추이 점검 요구

광주 35개 사학법인 부담률 13.43%, 수익구조 한계·강제징수 미흡 속 제도 개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