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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대학 유치 추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

의견 개진일 뿐이라는 추진단장 답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민호 위원장이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명칭 변경 경위와 인사발령 시점, 복지부·교육부 협조 및 통보 여부를 따져 물음.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바뀌었다가 교육부 협조 필요성을 반영해 4월 인사에서 의대유치설립추진단으로 최종 조정됐다고 설명함.

전남 의대 신설 발표 시점과 추진 배경을 둘러싼 전남도의회 질의

입학 정원 배정 일정과 공모 기관 선정·예비비 사용 절차 설명

김호진 위원, 국립대 의대 설치 사안에 신규 대학 설립 절차 자료 제출 부적절성 지적

최영주 추진단장, 국립·사립 의대 설립 절차 큰 차이 없고 비공개는 공식 유권해석 필요 설명

국립대 의대 설치 절차 적용과 비공개 확인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

최미숙, 의료 취약지 많은 전남에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필요성과 공모 방식의 완결성 보장 가능성 추궁

명창환, 상급종합병원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과 용역기관 연구·전문가 평가를 통한 완결성·공정성 확보 방침 설명

전남 의대 설립 공모를 둘러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훼손 및 지역 갈등 우려와 절차적 보완 가능성 대립

최선국, 전남 의대 추진 방식의 통합의대에서 단독 의대 전환 과정 문제 제기

명창환, 정부 절차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검토 결과이자 신속한 추천 절차 필요성 설명

전남 의대 설립 방식 전환의 정당성과 범추위 대표성·책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충돌

김미경 위원,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도지사 단독 추진 권한 부재와 절차 중단 주장

명창환 행정부지사, 도지사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중앙정부 추천 절차 진행 가능 입장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권한 범위와 공모 지속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존 통합의대 방침서 단일의대로 전환

전남도, 5월 말 용역기관 선정·중앙정부 공문 발송 추진

김호진 위원, 법제처·집행부 자료 확인 진행 상황 및 의대 설립 추진 절차 해석 질의

최영주 추진단장, 대학설립·운영 규정 근거 자료 제출 및 추가 확인 진행 설명

자료 확인 여부와 의대 설립 절차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최선국 위원장, 의대유치TF 3월 말 급이관 배경·행정부지사 주도 여부·비밀엄수 지시 추궁

명창환 행정부지사, 지사·간부 전략회의 거친 공동 협의 결과·의회 소통 부족 사과

의대유치TF 이관 책임 소재·처리 적절성·부지사 행보 오해 놓고 공방

의대유치추진단 자치행정국 이관 과정,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전 소통 부재 논란

명창환 행정부지사, 위원회 소통 부족 사과하며 의회와의 협의 강화 약속

김호진, 전남 의대 설립 자료 제출 거부 법적 근거 추궁·의회 자료제출권 침해 지적

명창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적용 판단 설명·법제처 해석과 절차 적정성 재확인 방침

전남 의대 설립 자료 제출 거부 가능 여부·추진절차 자료 적정성 놓고 공방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 도민 공론화·의회 협의 없는 단독 의대 공모 전환과 의대유치추진단 자치행정국 이관 논란

명창환 행정부지사 출석 불응 경위 두고 일정 중복·사전 협의 미흡 해명과 출석요구 시점·시간 통보 논란

신민호 위원장,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작 여부 질의

고석규 원장, 시민교육 교재 활용 위해 제작 및 올해 교육 실시 계획 설명

임형석 위원, 인평원 글로벌 문화체험캠프의 인재 육성사업 여부와 사회적 배려 비중 조정 필요성 제기

고석규 원장, 글로벌 문화체험캠프는 인재 육성에 초점 둬야 하며 사회적 배려 비중은 협의해 조정 검토

강문성 위원, 글로벌 박람회 현지 연구소 방문·산업인재 현장연수 보완 사항 개선 및 8월 방학 추진 가능성 질의

고석규 원장, 체육·농업 분야 세분화와 사전 준비 강화로 선발 잡음 최소화 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RISE 추진단 인력 충원 계획과 예산 항목 질의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과 운영 실태 확인 요구

전남형 인재육성사업에 투입된 도비 3000억 원 규모의 인재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전담인력 확충·교육청 협의·이동사항 확인 등 데이터베이스 기반 지속 관리 개선 방안 제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통합 지원 약속 미이행 문제 제기

지역혁신플랫폼 통해 여수캠퍼스 소외 막겠다

신민호 위원장, 인재개발원 기피 부서 논란과 복지·역사교육 구체화 필요성 제기

윤연화 인재개발원장, 기피 부서 여부는 공개 답변 어렵고 후생복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취지 답변

임형석 위원, 복지·안전 역량 강화 과정 의무교육 여부와 필수 과목 질의

윤연화 원장, 직무공통 교육은 선택 이수 구조…일부 역량강화 교육은 필수

전경선 위원, 퇴직예정자 교육의 공직주기별 차별화와 구체적 로드맵 제출 요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 공로연수와 장기 퇴직예정자 과정을 구분 운영 중이며 수요조사 반영한 보완 방침 설명

퇴직예정자 교육 개선의 실질성 놓고 의회와 인재개발원 간 시각차 노출

주말예식장 예산 투입 뒤 3년간 활용 4차례, 목적 부합성 재검토 필요

예식장 조성 필요성 재검토론 속 컨벤션·회의 등 다목적 활용 가능

인재교육원 교육과정 개편 규모와 인기 과정, 타 시·도 교류 확대, 시설대관 기준, 의무 사이버교육 운영 점검

인재교육원 16개 과정 신설·14개 폐지, 힐링·IT·데이터 교육 선호와 교류 운영 현황 설명, 테니스장 개보수 필요 및 사이버교육 확대 검토

박필순 위원, 인재교육원 그린리모델링 외부 창호 제외 재검토 및 주말예식장 이용률 대책 필요성 제기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군공항 이전 방침과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축소 설명 및 주말예식장 협업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