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광주광역시의회 5·18·민주인권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5·18·민주인권

점유율: 2.35%

관련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다은 의원(18.0%), 채은지 의원(15.6%), 명진 의원(12.0%), 박필순 의원(11.4%)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광주광역시의회 9대 회기에서 5·18과 민주인권 관련 논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주요 논의는 5·18 기념재단과 기념사업 예산, 역사왜곡·가짜뉴스 대응, 기록물 보존시설과 수장고 확장 등 5·18의 기억과 기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사안에 집중됐다.

이와 함께 생활지원금, 남구 5·18 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 지원, 공법단체 운영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과 단체 운영, 진상규명 체계에 관한 쟁점도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인권도시포럼, 전국화·세계화 사업, 민주공원 조성 등 5·18의 역사적 의미를 교육·인권·평화 정책으로 확장하려는 흐름도 확인된다.

2. 5·18 기념사업과 왜곡 대응 체계

질의는 5·18기념재단과 관련 사업이 예산 편성 이후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 지연과 불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데 모였다. 5·18교육관 운영,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기록 관리 인력, 기념행사 기획력 등 재단의 핵심 기능이 교육·기록·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따졌다.

온라인 왜곡·폄훼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유형별 대응, 법적 근거 보완,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력까지 포함한 체계적 대응을 요구했다.

답변에서는 일부 사업 지연과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 채용 지연, 협력기관 예산 확보 지연, 하반기 사업 집중 등을 들면서도 사업비 불용은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록 관리와 디지털아카이브 인력 부족, 교육관 프로그램 부족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과 자체 사업 연계를 통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왜곡 대응은 언론·SNS·인터넷 모니터링, 삭제 요청, 소송과 고소·고발, 교육적 대응, 고품질 콘텐츠 보급을 병행하고, 관련 기관 회의와 자료 공유도 이어가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갈등은 5·18 관련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산·계약·인력 집행이 충분히 투명하고 정확했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기록물 정리사업에서는 수의계약, 비교견적, 강의료·원고료 산정, 도록 처리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됐고, 집행기관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일부 오류와 미숙함을 인정했다.

진상조사 지원과 역사왜곡 대응 예산에서도 의회는 형식적 지원과 인건비 중심 집행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고, 집행부는 기존 대응의 정당성을 설명하되 후속 보완과 계획 재구조화를 약속했다.

3. 5·18 관련 예산·사업 추진과 재정 책임

질의는 5·18 구 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예산 증액,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사업비의 국가 부담, 시민의 날과 5·18 기념행사 통합 가능성 등 5·18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 방식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국비 확보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행사 운영에서도 예산 효율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은 구 묘역 시민친화공원 예산 증액에 동의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되 현행 법상 지방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날과 5·18 행사는 큰 방향에서는 연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행사 성격과 준비 체계가 달라 당장 통합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접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예산 감액 사안은 사업 구조 조정과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한 설명이 받아들여지면서 큰 충돌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시민의 날과 5·18 행사 통합을 두고는 조속한 준비를 요구하는 쪽과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즉시 통합에 신중한 집행부 사이에 차이가 드러났다.

4. 5·18 사적지 건물 관리와 적십자병원 활용

질의는 교육관 방수와 건물 관리, 5·18 사적지 보수·정비, 광주적십자병원 건축기획설계용역과 보존 TF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모였다. 특히 옛 적십자병원 개방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난 속 한 달 전시를 위한 지출의 필요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 여부, 향후 철거 가능성까지 문제 삼으며 재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답변에서는 예산 제약과 일정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지 관리는 5·18단체 회원들의 정기 점검과 청소, 보수 사항 보고를 통해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적십자병원과 관련해서는 건축기획설계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중단됐던 TF를 재개해 논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옛 적십자병원 개방에 대해서는 시민 관심 제고와 5·18순례코스의 의미를 강조하며, D등급 건물이지만 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갈등은 옛 적십자병원 개방과 보존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안전조치의 실질성, 국비 확보 지연에 따른 방치 우려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문제 제기 쪽은 전시성 지출과 재정난 속 예산 낭비 가능성, D등급 건물에 대한 선제적 물리 조치 부족을 강조했다.

반면 답변 측은 개방 예산이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것이었고, 현행 출입 통제와 보안 조치로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