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관광·축제·컨벤션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관광·축제·컨벤션

점유율: 2.51%

관련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질의자: 채은지 의원(22.5%), 명진 의원(11.2%), 이귀순 의원(11.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관광공사 예산과 위탁수수료,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관광 추진기관의 재정·조직 운영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글로컬서포터즈, ‘모두의 광주’ 플랫폼, 통합 관광 브랜드, 광주 방문의 해 등 홍보·브랜딩 전략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력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푸드페스타와 대표음식페스티벌, 맛집 사업, ESG·무장애 관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략 등 축제·미식·문화자원을 관광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정책적 검토도 포함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졌으며, 전체 분석기간 중 68.18%의 월에서 등장했다. 특정 시기에만 한정되기보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다뤄진 범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5년 12월의 비중이 11.8%로 가장 높았고, 2022년 11월과 2023년 9월·11월, 2025년 11월에도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예산 편성, 사업 점검, 연말 정책 평가 국면에서 논의가 강화된 흐름이 나타난다.

3. 관광공사·컨벤션 운영 점검

관광공사·컨벤션 관련 논의는 관광안내소 장기 근무자의 고용 안정, 광주방문의 해 성과 평가, DRT 관광교통 플랫폼 운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관광안내소 직원의 반복 계약 문제는 감사 지적 이후 노동법에 맞춘 관리규정 정비와 정년 보장형 고용 전환으로 정리되는 흐름을 보였다.

광주방문의 해 사업은 방문객 증가율과 온라인 홍보 성과를 근거로 성과가 설명됐지만, 향후 콘텐츠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DRT 사업은 앱 개발과 시범 운영 이후 유지관리 비용, 수익 활용, 대중교통·개인형 이동장치와의 연계 가능성이 쟁점이 되며 단년도 사업을 지속 가능한 관광교통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지가 검토됐다.

쟁점은 관광공사의 사업 운영과 조직 통합 과정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자료 신뢰성, 적법 절차, 합의 준수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허위 자료 제출 의혹, 무면허 운행, 합의와 다른 승진 인사, 공개용·내부용 문서 구분 등을 관리 부실을 넘어 책임 회피와 투명성 훼손의 문제로 보았다. 대응 측은 일부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운영상 어려움, 승진 적체 해소 필요, 법적 판단 대기, 행정 개입의 한계를 설명했다.

결국 갈등은 성과나 불가피성을 근거로 한 운영 판단이 절차 위반과 설명 책임을 상쇄할 수 있는지, 통합과 안정화라는 명분이 실제 조직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4. 관광신활력 예산

관광신활력 예산 논의에서는 빛고을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대응,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감액·재편성, 관광홍보 추경 규모의 적정성이 함께 다뤄졌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보상비 누락과 기존 보완사항 미이행, 문체부 지침 지연, 집행률이 낮은 상태의 추가 편성 등이 계획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문제로 제기됐다.

집행부는 중앙투자심사 보완 후 국비를 재반영하고, 관광개발계획은 국가 지침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관광홍보 예산은 관광 수요 회복에 대비한 최소한의 유치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치공원 안전·시설 예산과 대표음식브랜드 사업 방식도 함께 논의되며 관광 인프라와 제도 운영 전반의 우선순위 조정 문제가 부각됐다.

관광신활력 예산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집행률과 추진 단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추경을 반복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남은 예산, 짧은 집행 기간, 용역 지연, 성과 검증 부족을 근거로 계획성과 예산 효율성, 지급 절차의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국가 지침 지연, 관광 수요 회복, 축제 연계 유치 효과, 국비 활용과 사업 지속성을 들어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같은 예산을 과도 편성과 집행 위험으로 볼 것인지, 회복기 관광수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최소 투자로 볼 것인지의 판단 기준 차이가 갈등의 중심을 이뤘다.

5. 관광공사·축제홍보

관광·문화 홍보 사업을 기존 옥외매체와 방송 중심 방식에 머물게 할 것인지, 젊은 세대가 실제로 소비하는 짧은 영상과 SNS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통합 홍보 플랫폼은 여러 사업의 홍보를 한곳에 모으겠다는 취지와 달리 활용 목표가 낮게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성과지표와 운영계획을 더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논의됐다.

관광 방송 지원 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낮은 시청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방송 이후 온라인 확산과 바이럴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향후 프로그램 선정 기준과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는 흐름으로 정리됐다.

쟁점은 관광·축제 홍보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예산 집행과 계약 구조가 목적에 비해 충분히 설명 가능한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낮은 시청률, 행사 축소 뒤 남은 집행내역, 고정 수수료, 당일형 관광상품 등을 근거로 예산 대비 효과와 기준의 불명확성을 따졌다. 집행 측은 온라인 확산, 선계약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지침상 수수료, 안전·현장 수요 등 절차와 부가 효과를 들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정량 성과와 파급효과 중 무엇을 우선할지, 계약상 비용을 회수·통제할 장치가 충분한지, 유사 사업·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갈등의 축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