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학교운영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교육·학교운영

점유율: 10.91%

관련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심창욱 의원(17.1%), 심철의 의원(15.6%), 이귀순 의원(10.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9대 전반기 동안 교육·학교운영 분야의 예산 편성, 집행 효율성, 학교 현장 활용도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전산망, AI교육원, 에듀테크 놀이공간 등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 중복 투자, 시설 노후화, 실제 활용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학교운동부 운영, 급식기구 지원 등 학교 운영의 일상적 비용과 회계 집행 문제도 예산 조정의 주요 하위 소재로 이어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교육정책 확대에 필요한 재정 투입뿐 아니라 사업 선정 절차, 불용 예산 관리, 학교 현장의 체감 효과를 점검하려는 흐름이 확인된다.

2. AI 교육 예산과 운영 기반

AI 교육 예산 논의는 신규 편성·축소·확대의 근거를 확인하고, 특정 학교나 학년으로 사업 대상을 정한 이유를 따지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질의에서는 특별교부금 중단 이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AI 정보교육실 설치 장소의 적절성, AI 체험교육 대상 축소와 예산 확대 필요성, AI 온라인 학교의 실적과 활성화 지연 원인을 함께 점검했다.

디지털 교육 기반이 확대되는 만큼 행정서비스망 보안 대응과 관련 사업의 구체성도 확인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답변은 국가 시책 예산 교부 시기, 기존 특별교부금 종료, 본청과 산하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예산 편성의 행정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정보교육실은 광산구 선도지구 사업, 기반시설 부족, 선운중의 신청과 학생 여건을 근거로 배정됐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AI 체험교육은 예산 삭감 속에서도 학급 수를 늘리고 수업 차시를 조정해 더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설명됐으며, AI 온라인 학교와 보안 관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전환, 전문가 채용, 정밀진단과 대응조치 일원화 계획이 제시됐다.

갈등은 AI 교육 관련 예산의 필요성 자체보다 예산을 이월·변경·확대하는 절차와 산정 근거가 충분한지에 집중됐다. AI 홈워크에서는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일부 예산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I 팩토리와 미래교육박람회 사례에서는 의회 승인 대상 여부, 예산 전용 해석, 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와 참여인원 목표의 현실성을 둘러싸고 집행부 설명과 의원 문제 제기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3. 학교 급식 지원과 음식물 처리 개선

대표사례들은 학교 급식 지원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 충분히 적용되는지, 관련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를 묻는 흐름을 보였다. 음식물처리기 사용 저조와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비용 절감, 환경 개선, 인센티브 등 학교의 실제 참여를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급식비 지원이 전체 대상자에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하고, 급식 지원과 함께 생활지도·진로상담·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저조한 이유로 사고 위험, 업무감경 효과 부족, 현장 선호도 부족 등을 들고, 예산 반영과 홍보를 통해 학교의 신청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미신청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하며, 인센티브 등 권장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급식비는 참여 학생 488명 모두에게 1인당 7060원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 지도와 생활지도·관리감독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급식 지원 정책의 추진 절차, 예산 사용 가능 범위, 행정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방학 중 무상급식 시범 운영에서는 의회 협의와 예산 목적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약 이행 및 잔여 예산 범위 내 추진이 가능하다는 교육청 설명이 맞섰다.

급식실 환경 개선과 공기질 측정 문제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주도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학교·종사자 협의 없이는 일부 사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4. 스마트기기 보급 관리

스마트기기 보급 관리 논의는 태블릿PC, 전자칠판 등 디지털 교육기기의 실제 활용도와 보급 기준을 따지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질의는 기기 수량 산정, 직원용 포함 여부, 고령 위원의 활용 가능성, 충전함 등 부대 예산 차이처럼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점에 맞춰 전자칠판 보급이 늦어질 경우 학교·학년별 교육환경 격차와 학생 학습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답변은 태블릿PC 편성이 위원, 간사, 주무관 등 실제 회의 운영 인원을 반영한 것이며, 종이 없는 회의와 보안, 복사·파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으로 정리됐다. 태블릿PC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문서 작성 등 일부 작업에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한계도 제시됐다.

전자칠판은 통합구매가 가능하되 예산, 기존 칠판 내구연한, 학교 수요,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을 고려해 중·고등학교와 필요 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갈등은 디지털 교육기기를 얼마나 빠르고 균등하게 보급할 것인지, 보급 이후 관리를 누가 책임 있게 수행하는지에 집중됐다. 전자칠판의 경우 학습권과 교육환경 평등을 위해 학교 간 시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와 예산·내구연한·수요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침이 맞섰다.

태블릿PC와 MDM 프로그램에서는 보급 현황 관리의 실질성, 관리 주체,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운영 효과를 둘러싸고 의원 측 문제 제기와 교육청의 현행 대응 설명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