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도로·공항·광역교통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도로·공항·광역교통

점유율: 3.91%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수기 의원(18.2%), 김용임 의원(16.8%), 강수훈 의원(12.6%), 홍기월 의원(10.5%), 심철의 의원(10.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 포트홀과 도로 파손 보수, 인도 정비, 하자보수 기간 등 생활 기반 도로 유지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집행잔액, 낙찰차액, 불용 예산, 추경 편성 등 도로 보수 재원의 배정과 집행 우선순위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도로 노후화와 공사 지연 문제는 창업스테이션, 자연과학고 도로, 산단 도로 개통 등 개별 사업의 추진 상황과 맞물리며 교통량 분산과 시민 불편 해소 문제로 이어졌다. 버스 승강장 보수, 자전거 도로, 도로 다이어트,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대중교통 정책과 연결된 도로 공간 재편 논의도 함께 나타났다.

2. 도로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관련 질의에서는 도로 구조물, 교량, 터널, 지하도 보수 예산이 기후 변화와 교통량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포트홀 등 도로 손상에 대한 점검 주기, GPS 기반 민원 기록 활용, 전체 도로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함께 확인했다.

구조물 안전진단 예산 집행잔액과 점검 대상 시설 수 증가 사유, 주요 건설사업의 민원·진입도로·안전점검 자료 관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답변에서는 포트홀 증가 등 도로 유지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대하고 보수 계획을 더 촘촘히 세우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도로는 수시 순찰과 민원 접수를 통해 관리하고, 보수 구간은 GPS와 공간정보로 기록해 다음 연도 예산과 계획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구조물 안전진단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점검 대상 증가는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시기별 중복과 제외에 따른 집계 결과로 해명됐다.

갈등은 도로 유지보수 수요가 크다는 문제의식과 실제 집행·책임 판단 사이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포트홀 반복 발생과 차량 파손 사례를 하자보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이 포트홀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두고 의원과 집행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예산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수요 예측과 집행 판단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특별교부세 목적 제한·낙찰차액·연말 발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해명이 맞섰다.

3. 교통 예산 심의

관련 질의에서는 교통 예산이 실제 필요와 절차에 맞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가 주로 확인됐다. 임차택시 퇴직금 정산의 재정 문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과 교통위원회 운영 자료, 2순환도로 재정지원 용역의 주기와 보고서 제출 여부 등이 점검됐다.

택시 승차대 지킴이 운영시간과 실효성, 지하차도 설계 자료처럼 예산과 사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답변은 대체로 자료 확인과 세부 설명을 통해 예산 집행 근거를 보완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임차택시 퇴직금 정산은 진행 중이며 재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고, 요청 자료는 확인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2순환도로 재정지원은 분기별 자체 평가와 연 1회 용역 평가, 매년 보고서 작성으로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택시 승차대 지킴이 운영시간과 일부 예산 반납·재편성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갈등은 교통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지원 책임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자전거도로 개보수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재정 악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이었다는 집행부 설명이 맞섰다.

마을버스 적자 지원, 가로등 교체 비용, 마스크 안내 스티커 예산을 두고도 사업의 필요성, 책임 범위, 비용 적정성에 대한 판단 차이가 드러났다.

4.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와 갈등관리

관련 질의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관리협의체와 자문단 운영 현황, 광주·전남 간 협의창구의 지속 여부, 국가 지원 방안 마련 상황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년 민간공항 무안 이전 협약의 이행 실패와 광주·전남의 입장 차이를 짚으며, 무안 통합 이전 원칙과 함평 등 대안 지역 검토 가능성,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분리 이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는 갈등관리협의체가 운영 중이고 자문단은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로 구성 중이라는 설명을 통해 갈등 대응 체계가 제시됐다. 국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범정부협의체 회의와 사업비 분석이 진행됐으며,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이전지역 인센티브,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먼저 해결돼야 민간공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무안만 고집할 경우 이전이 무산될 수 있어 함평 등 대안과 분리 이전 가능성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무안군의 반대와 광주시의 설득·홍보 전략, 플랜B와 시한 설정의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질의 측은 지연 국면을 풀 실질적 대응책과 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 측은 홍보 활동과 종합 판단 방침을 설명하는 데 머물러 구체적 해법을 둘러싼 긴장이 남았다.

전남 지역 홍보 실적을 두고도 제출 자료와 설명이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홍보 여부뿐 아니라 행정자료의 신뢰성까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