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재정·예산·공공기관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재정·예산·공공기관

점유율: 5.68%

관련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질의자: 채은지 의원(13.8%)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재정 운용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증액·삭감의 적정성,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집행률 관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공공기관 인건비 감액,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납, 지방채와 대형 인프라 사업 예산처럼 재정 부담과 집행 책임이 큰 사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시민참여예산, 예산 자료 열람권, 사업설명서 제공 문제는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회 심사권 확보 문제로 이어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개별 사업비의 증감 여부를 넘어 예산 원칙 준수, 부서 간 예산 조정, 공공기관과 주요 사업의 재정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2. 지방채와 재정 건전성

지방채 발행이 기존 예산 승인 내역, 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지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지방채 규모 증가, 금리 차이, 차입선 구조를 확인하면서 재정 악화 국면에서 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답변은 재정 여건 악화로 당초 시비 재원을 지방채로 조정했으며, 일반 세입은 통합 관리되고 부족 재원은 목적이 정해진 지방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에 초점을 뒀다. 차입선은 모집공채, 지역개발채권, 정부 저금리 자금 등으로 다양하고 금리는 발행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총액 증가와 재정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상환 계획과 긴축재정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갈등은 지방채와 기금 운용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것인지,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계획 절차를 약화한 집행으로 볼 것인지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기존 승인 예산의 대체, 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과다 추계와 성립전 집행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 인정과 명확한 의결 절차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일부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총계주의, 규정상 절차, 사업 추진 필요성, 금리 전망과 차환 가능성 등을 근거로 재정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3. 광주전략추진단 운영과 성과 관리

질의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전략 발굴과 전략회의 운영이라는 핵심 기능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집중됐다. 성과지표 목표가 낮게 설정돼 높은 달성률을 만든 것은 아닌지, 전략회의 준비와 안건 공유가 충분했는지, 각 실·국과의 기능 중복이나 평가단 구성의 신뢰성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제기됐다.

답변은 전략회의가 정치권 협의와 현안 변동성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 준비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성과지표와 공공기관 개선 과제는 일정, 여건, 과제 규모를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으며 일부 과제는 관련 실·국에서 이어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략 발굴은 아직 자료 축적과 방향 설정 단계라 가시적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평가단 구성과 운영 방식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전략추진단의 운영 성격과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한쪽에서는 전략회의 축소, 정치인 중심 운영, 공사공단 관리가 시의회 참여 약화나 기능 왜곡, 기관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전략회의 운영 조정과 국회의원 참여가 현안 대응과 구상 취지에 부합하며, 경영평가와 제도 관리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