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기후·자원순환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환경·기후·자원순환

점유율: 3.88%

관련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지현 의원(20.5%), 박미정 의원(20.5%), 이명노 의원(19.4%), 서용규 의원(13.8%)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환경·기후·자원순환 전반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장비 현대화, 청사 유지관리 등 운영 기반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고가 장비 확보와 노후 장비 교체, LIMS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누수 공사처럼 검사·연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감염병 대응, 대기질 실시간 측정, 수질오염 대응, 방사능 수산물 검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보건 검사 역량도 예산 감액이나 집행률 문제와 연결해 점검했다. 일부 논의에서는 농업 폐기물 수거 지원, 기후환경국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변화 등 자원순환과 기후 대응 행정의 재정 운용 문제도 함께 다뤘다.

2. 기후환경국 예산사업

질의는 기후환경국 소관 환경·기후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와 집행 가능성을 따져 묻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실개천 조성, 도시바람길숲·수목원, 산단 환경시설,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등과 관련해 사전 협의, 국비 확보, 집행률, 이월 사유, 주민 혜택과 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사업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사적지 특성, 행정절차 지연, 기금 운영 공개성 같은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답변은 각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 유출지하수 활용, 산단 오염 저감, 주민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 배정 시점, 기금 재원 부족, 설계·협의 절차, 총사업비 재검토 등으로 집행 지연이 발생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실개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TF 구성, 국비 공모, 나무그늘숲 포함안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했고, 다른 사업들은 일부 완료·착공 또는 잔여 절차 이행 단계라고 답했다.

주민지원기금은 사전 기금운용계획과 협의체 중심의 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된다는 점을 들어 운영 구조를 설명했다.

갈등은 예산사업의 제도 도입이나 편성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인지, 실제 집행과 효과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온실가스감축 예산제에서는 완료 처리와 실제 예산 반영 수준 사이의 간극이 문제로 드러났고, 탄소제거 사업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반대와 제품·인증 문제로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3.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예산과 운영관리

질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연구 기능을 뒷받침하는 장비가 제때 확보·교체되고 있는지, 국비와 시비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데 집중됐다. 노후 장비 교체 필요성과 장비 구매·폐기 절차, 예산 심의의 현장 대응성, 사업별 예산·집행 자료의 일관성도 함께 제기됐다.

수경시설 검사, 식중독 원인 조사, 광주천 물고기 폐사 분석처럼 장비와 데이터가 실제 환경·보건 현안 대응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했다.

답변은 장비심의위원회와 3개년 장비 계획을 통해 부서별 수요와 노후도, 미래 위기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장비를 확보한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장비 구매는 중앙부처 사업계획과 법령에 따른 특정 장비 보조 방식이 많고, 일부 노후 장비는 국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해 대체 구매한다고 밝혔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용역 검수, 폐기물 처리, 안전관리 위탁 등 절차상 시점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식중독·수질·생태독성 분야에서는 검체 분석과 데이터 축적을 진행하되 일부 연구는 검체 확보와 매칭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갈등은 재정 제약 속에서도 연구·검사 기능을 유지할 만큼 예산과 장비 유지비가 확보됐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한쪽에서는 감액 편성이 현장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른 쪽에서는 시 재정 여건 속에서 필수 시약과 장비 유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현실적 조정을 설명했다.

특수 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필요성과 특정 업체 쏠림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며, 투명한 검증과 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4. 다회용기 사용 촉진과 공공부문 일회용품 감축

질의는 행사·축제와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 다회용기 도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범사업과 세척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공공기관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가 별도로 설정돼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며, 조례와 업무계획에 맞춰 책임 있는 실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답변은 다회용기 사업이 행사·축제 분야에서 계속 추진돼 왔고 인식 변화도 확인된 만큼 지속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장례식장 시범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예정이며, 축제 적용 가능성, 세척 인프라, 국고보조사업 연계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량을 직접 줄이는 세부 목표는 아직 없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와 공공기관의 솔선 문화 조성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