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교통·도로·철도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교통·도로·철도

점유율: 1.71%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강정일 의원(11.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교통·도로·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확보와 배분, 감액 대응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지방도와 국지도 사업, 도로 보수, 주차환경 개선 등 도로 기반시설 관련 재정 논의가 큰 축을 이뤘고, 국토부 지원이나 국고보조금 배분 변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교통카드 연계, 무안공항 시외버스 활용 등 교통 이용 지원과 공항 접근성 개선 사안도 도로·교통 예산 논의와 연결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수요조사, 세입·세출 예측, 추경 편성 등 예산 운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강조됐다.

2. 도로·교량 정비와 유지관리

대표사례들은 교량·도로 사업의 설계, 착공, 예산 반영, 유지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흐름을 보인다. 금호 연도·연륙교와 남도2교처럼 핵심 교량 사업의 추진 단계와 착공 가능 시점을 따지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와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처럼 지방 부담이 큰 도로·교량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폭설 이후 포트홀 보수, 지방도 갓길 정비, 섬 연륙교의 경관·관광 기능 등 생활 안전과 지역 활용성도 함께 점검했다.

답변은 사업별 행정절차와 재원 조정 상황을 설명하고, 설계·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호 연도·연륙교는 공사 방식 전환 뒤 설계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남도2교는 경남과의 협약 및 협의를 거쳐 착공을 준비하고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와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순신대교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는 국도화와 국가 관리 전환을 국토부·기재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포트홀 보완과 스마트도로·섬 연륙교 관련 검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도로 사업 지연, 주민 안전 대책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한쪽에서는 예비비가 긴급성과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이월돼 제 기능을 잃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도로 안전시설의 조속한 완비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시군 교부와 회수 과정의 행정착오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지연에는 기상과 현장 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 건설교통국 예산·사업 집행 점검

대표사례들은 주택 공급, 도시재생, 빈집 정비, 버스 운영 지원, 도로관리 예산 등 건설교통국의 주요 예산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묻는 흐름을 보인다. 질의는 단순한 예산 규모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인력 부족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 차질, 재난대응 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의 입지·품질·공실, 전세사기 예방책의 실효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또한 광역 교통망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과 협조 체계가 충분했는지도 따져 묻는다.

답변은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재원 구조, 향후 보완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설교통국은 공동주택 조성 규모와 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추진 상황을 제시하고, 도로관리 인력 부족은 전입 확대와 채용 개선 건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과 빈집 정비, 전세사기 예방,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현황을 더 정밀하게 확인하고 품질·입지·정주 여건, 유류 사용량 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갈등은 사업 필요성 자체보다 예산 집행의 명확성, 자료의 충실성, 의회와의 정보 공유 수준에서 주로 나타난다. 해저고속철도 예산처럼 항목 간 혼용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목적에 맞는 집행 원칙과 사업 간 연결성 해석이 충돌했다.

만원주택·광역철도·도로 사업, 한옥기금, 시외버스 적자 지원, 과적차량 단속에서도 정책 효과와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