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6년 2월

이름: 박용수

직책: 민주인권평화국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

1. 개요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민주인권공간 조성’ 21.62%, ‘5·18 인권기념사업’ 19.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민주·인권 관련 공간 조성과 5·18 기념사업이 주요 답변 영역으로 다뤄진 것이다.

이 밖에 ‘인권도시 국제협력’ 10.81%, ‘5·18 왜곡대응’ 8.11%, ‘5·18·인권사업 예산’ 7.43%가 뒤를 이었다. 질의가 특정 의제에만 집중되기보다는 5·18, 인권, 국제협력, 예산 등 서로 연관된 정책 영역으로 일정하게 분산된 양상도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민주인권공간 조성’이 31.58%로 가장 높았다. 갈등이나 점검 성격의 질의가 이 의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권도시 국제협력’, ‘5·18 인권기념사업’, ‘문화체육사업 재검토’가 각각 15.79%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제기는 공간 조성 의제에 가장 많이 모였지만, 국제협력과 기념사업, 사업 재검토 영역으로도 나뉘어 나타났다.

‘5·18·남북교류협력’은 5.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복적인 문제제기 축이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언급된 의제에 가까웠다.

2. 민주인권공간 조성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인권공간 조성과 관련해 친일 잔재 청산의 실효성, 5·18 사적지와 추모공간 조성의 우선순위, 예산 배분의 타당성, 시민 접근성과 안전성, 피해자 관점의 전시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관련 사업들이 역사적 명분에 기대 추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청산 성과, 시민 이용 가능성, 관련 단체와의 합의, 재정 여건 속 우선순위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따졌다.

박용수 국장은 대체로 사업의 역사성·상징성·공공성을 먼저 설명한 뒤, 이미 추진한 조치와 향후 보완 절차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 단죄문·안내문 설치, 일부 교가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유지, 학교 동의, 복원사업 등 외부 제약을 한계로 들었다.

5·18 관련 쉼터, 교통지원, 적십자병원, 장비 전시와 추모관 문제에서는 5·18 정신 확산과 역사 교육, 순례코스 연계, 공간의 상징성을 근거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접근성 협의, 국비 확보, 안전 관리, 전문가 자문, TF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역사기념사업의 명분과 실제 집행 타당성 사이의 긴장이 반복됐다. 박희율 위원은 적십자병원 개방 예산과 남동성당 쉼터, 무료 대중교통 지원 등을 두고 재정난 속 우선순위와 안전성, 일반 시민 접근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수 국장은 최소 안전조치, 5·18 사적지 연계, 역사성과 공공성을 근거로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다은 위원은 군장비 전시가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고 추모관 배치가 관련 단체와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박 국장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역사 교육 효과와 조화로운 배치를 위한 자문·의견수렴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실효성, 절차, 예산, 피해자 관점을 문제 삼았고, 답변자는 사업의 상징성과 제약 조건을 설명하며 보완 추진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3. 5·18 인권기념사업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시민친화공원 조성, 왜곡 콘텐츠 대응,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5·18국제연구원 등 5·18 인권기념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리 체계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사업별 진행 단계와 예산 확보 가능성, 기존 기관·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려 했다. 박 국장은 현재까지의 TF 운영, 용역 추진, 국비 확보 계획, 고발·삭제 요청, 감시시스템 운영 등 행정 조치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박용수 국장의 답변은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현재 행정 절차와 예산 상황, 관계 기관 협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향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시민친화공원은 기본계획 합의와 설계용역, 국비 확보 계획을 제시했고, 5·18 왜곡 게임에는 고발과 모니터링 체계를 언급했다.

플랫폼과 국제연구원 문제에서는 새 조직이나 홈페이지 구축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기존 플랫폼·기관을 보강하거나 역할 조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자료 제공과 추가 협의를 약속하는 설명 방식도 반복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사업 지속성과 예산 투입, 광주시의 적극성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평화열차 중단 문제에서 의원은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으로 성과 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봤지만, 박 국장은 자치구 유사 사업, 시민 부담, 사업 중복을 이유로 DMZ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광주통일관 예산 문제에서는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체 예산 기조상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지원 논쟁에서는 의원이 광주시의 대응을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박 국장은 자료 제공, 조사 공간 마련, 실무 지원 등 협력을 해왔고 향후 입법·조례 보완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4. 인권도시 국제협력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인권도시 국제협력과 5·18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인권도시 정책의 실효성,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국제 인권교육의 운영 성과,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태조사의 정책 환류, 인권옴부즈맨 운영 공백과 공간 문제, 5·18 세계화 및 기록·전시 기능 강화 등을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광주시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교육, 공간 배치, 국제협력 사업에서 인권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예산 삭감이나 집행률 저조, 제도 운영 공백이 정책의 약화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했다.

박용수 국장은 대체로 사업 부진이나 실적 저조를 예산 감액, 운영 방식 전환, 제도 검토 과정 등 행정적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향후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전문기관 위탁에서 내부 평가로 전환되며 예산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고,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인권교육은 예산 축소와 목표 조정 미흡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인권지표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반영, 실·국 협의, 인권요원 운영 등 기존 제도 틀 안에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5·18 관련 사안에는 세계화 추진, 기록·전시 공간 재검토, 교육관 수장고 설계와 연계한 전시 방안 검토 등 방향성을 제시했다.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는 법적 검토와 공모·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시가 인권도시와 5·18 민주인권도시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제도와 예산, 공간 운영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의원들은 인권지표와 실태조사가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인권옴부즈맨 공간과 상임옴부즈맨 공백이 인권 행정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국제연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문제 삼았다.

박 국장은 지표 개선, 기본계획 반영, 용역 검토, 전문인력 선임 검토, 공간 배치와 동선 개선 검토 등으로 대응했다. 다만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안보다는 검토와 개선 의지 중심의 답변이 많아 의원들이 요구한 실질적 변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5·18 법률자문관 실적 부재, 고려인마을 보조금 배분의 형평성,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부담 문제에서는 제도와 예산이 현장 수요에 맞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국비 지원 원칙과 광주시의 현실적 관리 책임 사이의 시각 차이도 갈등 지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