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4년 12월

이름: 유호규

직책: 건설교통국장

주요 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전체 질의에서 받은 세부 의제는 도로·철도 인프라가 2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청년·공공임대주택 16.41%, 교통약자 이동지원 14.87%가 뒤를 이었다. 주요 의제들이 모두 두 자릿수 비중을 보였지만, 특정 분야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기보다는 도로·철도, 주택, 이동지원, 재정관리, 도시재생·건축계획 등으로 비교적 넓게 분산된 구조였다.

다만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건설교통국의 핵심 기반시설, 주거·이동권, 사업 재정 운용처럼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리 책임이 직접 드러나는 의제에 집중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로·철도 인프라와 청년·공공임대주택이 각각 27.27%로 같은 비중을 차지해 핵심 쟁점이 두 축으로 모였다. 도시재생·건축계획은 13.64%로 뒤를 이었고, 무안공항 활성화와 건설교통 재정관리는 각각 9.0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질의 분포와 비교하면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비중이 주요 질의받는 의제에서 빠지고, 인프라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쟁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제제기가 여러 의제로 고르게 분산되기보다는 대규모 기반시설과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도시재생·공항·재정관리 의제가 보조적으로 제기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2. 도로·철도 인프라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도로·철도 인프라 분야에서 영산강 강변도로와 일주도로 구상, 남해안권 개발과 금오도 해상교량,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화순 철도망, 스마트 도로, 섬 연륙교, 도로 포장·교량 안전관리 등 광역 교통망의 추진 현황과 지연 사유, 예산 반영 가능성, 안전관리 대책을 폭넓게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현황 확인을 넘어 특정 구간 편중, 미개설·비포장 구간, 입찰 지연, 국가계획 반영 논리, 노후시설 안전점검, 폭설 이후 포트홀 보완처럼 주민 통행권과 지역 발전 효과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은 먼저 사업 단계와 담당 부처, 절차상 위치를 설명해 현안을 제도·계획 체계 안에 배치한 뒤, 지적된 문제에는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협의·보완하겠다고 답하는 방식이었다. 영산강 반대편 구간이나 섬 연륙교의 경관·관광 기능처럼 방향성에 관한 지적에는 공감과 검토 의사를 보였고, 철도망이나 남해안개발청처럼 국가계획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토부 요구자료, 특별법, 입법 발의, 관계 부처 협의 등 외부 절차를 근거로 설명했다.

도로 포장과 교량 안전, 포트홀 보완 등 현장 관리 문제에는 시공 여건이나 시설 현황을 제시하면서도 추가 점검과 보완을 약속하는 실무적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사업 지연, 예산 집행 부적정,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도의 책임 범위, 신규 도로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남평~화순 도로 지연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서 의원은 주민 안전과 긴급예산의 목적 상실을 문제 삼았고, 유호규 국장은 기상·시공 여건을 지연 사유로 들며 부분 개통을 약속했다. 예비비 이월에 대해서는 시군 교부와 회수 과정의 행정착오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사대금 체불 논란에서는 의원이 도가 언론 보도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유호규 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문제라 도의 직접 책임은 아니라면서도 중재를 통해 해결을 유도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우토반 사업에서는 의원이 47㎞ 구간만으로는 경제·관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유호규 국장은 F1경기장 활용, 관광객 유입, 자동차 테스트 수요 등 복합 효과를 언급하며 용역과 사전조사 과정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3. 청년·공공임대주택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청년·공공임대주택과 농촌 주거개선, 전세사기 지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처럼 주거·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둘러싼 사업의 대상 선정, 예산 규모, 사업 방식, 지원 범위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만원주택 대상 시·군 제외 사유와 선정 공정성, 농촌 유휴자원 조사와 주거개선사업의 신청 저조 원인,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수요 적합성,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도의 적극성과 제도 설계의 타당성을 따졌다.

유호규 국장은 대체로 현행 기준과 행정 절차, 예산 여건을 먼저 제시한 뒤 향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만원주택은 광역 소멸 대상 군 중심 추진이라는 기준과 정량·정성평가에 따른 투명한 선정 원칙을 설명했고, 농촌 주거개선사업의 신청 저조에 대해서는 도의 적극성 부족과 신규사업 홍보 미흡을 인정했다.

버스 재정지원과 전세보증금 지원에서는 재정 여건과 추경 확보 가능성, 지원 대상 확대 사실을 들어 우선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새꿈도시 등 정주정책에 대해서는 홍보와 추가 검토를 약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지원 예산의 충분성, 청년 만원주택의 분담 구조와 사업 방식,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세사기 지원예산을 두고 박경미 위원은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추경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반면, 유호규 국장은 현재 인정된 피해자 기준으로는 우선 대응이 가능하며 추가 수요는 마지막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지원 규모와 선제 반영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남은 대목이다.

청년 만원주택에서는 박문옥 위원이 장기수선충당금 분담과 기존 건물 임대 방식 검토를 조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유 국장은 신축 방식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후속 협의와 남은 지역 검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 논의에서는 김문수 위원이 청년 유입과 자산 형성을 위한 적극적 제도화를 요구했고, 유 국장은 필요성 검토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련 규정, 소관 부서, 예산 협의 문제를 들어 즉각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4.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표 사례에서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약자와 교통 소외지역 지원을 둘러싼 재정 부담, 지원 기준, 운영 절차의 적정성을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시외버스 보조금 산정에서 전남 외 지역 손실이 반영되는지, 농촌형 교통모델의 도비·국비·시군비 분담과 22개 시군 운영 기준이 적정한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이 실제 대상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는 단순 현황 확인에 그치지 않고, 낮은 재정자립도 시군에 대한 추가 지원, 버스와 택시 간 예산 조정, 장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 개선처럼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로 이어졌다.

유호규 국장은 각 사안에 대해 먼저 현행 기준과 재정 구조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시외버스 보조금에 대해서는 타 도 간 손실은 지급하지 않고 광주에서 타 도로 가는 노선은 50%만 지급해 왔다고 선을 그었고, 농촌형 교통모델에 대해서는 사업의 소관 부처, 백원택시와 공공형 버스의 지원 구조, 22개 시군 참여 여부를 제도적 틀 안에서 설명했다.

다만 추가 지원이나 운영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시군별 조례와 형편, 용역 검토, 효율성 확보 등을 전제로 답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처럼 절차 개선 요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현행 방식이 원안이라고 답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소규모 미등록 토지 처리와 같이 법적·관리상 제약이 있는 사안은 당장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추가 연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버스 재정지원금 증가와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용역 입찰의 투명성이 쟁점이 됐다. 김정이 위원은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저상버스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묻고, 장기 대책과 벤치마킹, 입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유호규 국장은 재정지원금 증가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며 장기적으로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노선권과 차량 등 재산권 인수에 따른 초기 비용이 커 추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보다 용역 입찰 해석에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담합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유 국장은 담합보다는 과다 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로 판단한다고 답해 입찰 문제의 원인 진단에서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