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공공 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예산으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가능 여부 논란

조례 지원 예산, 별도 편성 없이 기존 인력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

정무창 위원, 교육자치법 개정 따른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법적 근거와 설립 필요성·검토 자료·인력·시설 문제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교육자치법 개정 근거 인정·광산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 검토 및 예산·인력 뒷받침 시 가능 입장

전남 계약제 교원 폭언·폭행 학생 인권침해 지적

사실관계 확인·채용 점검·면접 심화 등 재발 방지 주문

정무창 위원,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 급증과 조치불요 처리 실태, 학교 운동부 폭행 의혹 대응·불법촬영기기 점검 감소 대책 질의

교육청, 신고·인권 의식 향상에 따른 응답 증가와 신속 대응 체계 설명, 지도코치 고발·계약 해지 및 인권교육·현장 점검 강화 방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제5항 질의 없이 질의종결 선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자 공감

김나윤 위원, 용두2초교 후문 통학로 안전성·적정성 및 교육행정 예산 영향 점검

박준수 행정국장, 용두2초교 통학로 재검토·별도 보고와 내년도 긴축 예산 운영 방침 설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와 흡연 예방·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조옥현 의원, 섬지역 교직원 주거 환경 개선과 청소년 흡연 예방 필요성 설명

조석호, 광주 학교 신증축 과정 운동장 면적 축소·기준 미달 여부 질의

박준수, 법적 기준 충족·2020년 이후 미달 학교 및 용도 전환 사례 없음 답변

운동장 축소 실태와 기준 충족 여부 놓고 엇갈린 인식

광복 80주년 사업 신규 편성 배경과 전남교육청·전라남도 특자도 교육 특례 협의 진도 점검

전남교육청, TF 논의 거쳐 1차 추경 신규 반영하고 도청과 특례 추진 사항별 협의 지속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 강요·과목 운영 혼선에 따른 학생·교사 불안 지적

교육청의 제도 준비 경과 설명과 최소성취보장·온라인학교 운영 등 대응 방안 제시

학생수당의 최종 교육목표와 어린 학생들의 제도 이해도 점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만족도 제고 방안과 전 학교 확대 필요성 논의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 사례 지속 배경과 특수학교 현대화 추진율 산정, 교권 보호 및 체험학습 안전 지원 실효성 점검

급식소 식중독 발생 부인과 HACCP 확대 계획, 특수학교 현대화 진행 단계 기준 추진율 산정 및 교권·체험학습 대응 체계 설명

특수학교 현대화 공약 95% 추진율 해석을 둘러싼 실제 이행 정도와 장기사업 평가 방식의 충돌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지연과 임차 운전기사 고령화, 화장지 비치와 기숙사 소등 뒤 전기 차단 등 학교 안전·인권 우려 제기

전남교육청,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예산 반영과 운행 인력 안전교육 강화, 화장실 소모품과 기숙사 운영 실태 확인 방침

최지현 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능·관리체계 통합 검토 필요성 제기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돌봄시설 기능 통합 포함 중장기 검토 및 정부 차원 과제 건의 필요

김미경 위원, 익명 공익신고센터 비밀보장 실효성·공직 비위 징계 미흡·학생 안전 예산 감액 사유 질의

전남교육청, 안전 예산 감액은 낙찰차액·세수 감소 영향이며 성교육 추경은 추가 소요 반영이라는 설명

음주운전 징계 두고 해임 수준 중징계 요구와 횟수·음주량별 차등 처분 방침의 인식 차

최지현 위원장, 양성평등기금 운영 개선과 성평등가족기금 확대 개편 및 관련 기금 통폐합 검토 촉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양성평등기금 운영방안 전면 개선안 마련과 경제부서 협업 통한 경력단절 대응 추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경 편성 경위와 준비 시점 집중 질의

전남교육청, 3월 TF 본격 가동 속 지속 가능한 역사교육 중심 추진 강조

예산 편성 적정성과 졸속 추진 여부 놓고 준비 충실성 공방

박미정 위원, 장애전담어린이집 10곳 지원 현황·현장 애로 점검과 인건비·보육료 등 지원자료 제출 요청

시, 장애전담어린이집 10개 시설 운영 설명과 운전원 인건비·치료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시급성 제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예산 확대와 삭제 지원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여성가족국, 디지털 성범죄 삭제 권한 확보 검토 및 외국인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계 논의 착수

전남교육청 올해 예산이 5조2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기금 사용과 성립전 예산 집행률 저조, 예비비 감액 배경을 둘러싼 점검 요구

성립전 예산의 선집행 취지와 사업 일정에 따른 집행 지연, 예비비 감액은 재정 상황과 평균 사용 규모를 고려한 조정이라는 설명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국 보조사업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체계 운영 실태 점검

이영동 국장, 현장 점검·정산검사 및 시스템 관리 운영과 기록 구조화 보완 방침

학교 적응 어려움 학생의 전학 인큐베이터 고교 지정 필요성 제기

544억 원 규모 지역 맞춤형 모델 사업 추진 내용 구체 설명 요구와 직업계고 참여 확대 답변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 교통비 지원 통합체계·독립 조례 마련 및 성평등 정책 재편 촉구

광주시, 별도 조례·예산 협의 검토와 남성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참여 확대 추가 협의

한숙경 위원, 선월지구 신대선월고 부지 매입·2030년 개교 추진 현황 질의

학교 밖 학생 수용할 거점 고등학교 필요성 제기

서용규 위원, 어린이상상놀이터 명칭 혼용 점검·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및 성인지예산 실효성 재편 촉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아트앤사이언스파크 명칭 의견수렴 예정·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및 성인지예산 개선 추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