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용임 위원, 광산경찰서 조사 결과·언론 보도 오해 소지·법원 가처분 진행 상황 질의

문점환 공사부장, 경찰 조사 무혐의 종료·정당한 행정절차 추진·가처분 기각 설명

지방소멸·농촌 고령화·저출생 대응 위한 농어촌 실질 정책 방향 마련 요구

농협 등 읍면 기반 활용한 의료·연세점·체육시설 등 종합 생활서비스 추진 필요성 제기

복공판 구간 도로 침하·물 고임 점검 필요성 제기

우기철 즉시 조치 대응 및 관련 소송 진행 상황 설명

임미란 위원, 주민 감정까지 살필 민원 전담 인력 구성 필요성 지적

오영걸 본부장, 민원 전담 인력 조정 방안 포함 다각도 검토

전남 출생아 수 증가 속 목표 합계출산율 1.5와 출산수당 20만 원 지급 방안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일괄 협의된 것으로 확인됨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은 세금 의존만으로는 어렵고 분산에너지·태양광·풍력 기반 기금 조성 방안 검토됨

우기 전 하수·상수관로 예산 집행 점검, 인건비 과다 편성·손해사정 객관성 확보 요구

상수도 공사 완료 후 정산 편성 설명, 인건비 기준 개선·손해사정 객관화 방안 검토

전남의 인구 감소와 자연감소 대응을 둘러싼 현금성 지원 중심 인구정책 우려와 합계출산율 1.5명 회복 목표 제시

전남형 비자 시범사업과 생활인구,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 논의

소송 착수금에 여비·인지세 포함 여부 및 별도 경비 지급 방식 질의

여비·인지세 등 부대비용 별도 산정, 서울 중재 왕복 실비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청년 지원사업 데이터화·성과 분석 필요성 제기

청년센터 활용 실태와 전남愛 착착착·만원 세컨하우스 운영 점검

강수훈 위원, 공사 대금 청구 중재 수행비 1억1400만 원 산정 근거와 소송·중재 차이 질의

오영걸 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대응 중이며 소송 준하는 기준으로 비용 산정·착수금·성공보수 각 1320만 원 설명

임미란 위원, 광주 신호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물가 변동분 중재비 발생 경위·법률 자문·재원 대책 질의

최길배 기전부장,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업체 물가 변동분 반영 요구와 2023년 법률 자문·재원 대책 미수립 설명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5년 추진 여부와 절차 점검

기본소득 사회적 요구 속 조례 제정·추경 확보와 재정 여건 검토, 현실적 시범사업 추진 방침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자전거 도로·보행로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과 상무대로 구간 내년 추진 가능 여부 질의

상무중앙로 1공구 10월 15일 준공 예정, 9~10월 일정 정리 및 2단계 7공구·10공구 대안 준비

전서현 위원, 전남 출생기본수당 74명 미신청 사유와 신청 누락 경위 질의

김명신 국장, 미신청 사유 파악 안 돼...홍보·전화 지원 지속 방침

김용임 위원, 도시철도 예산 반납 사유로 제시된 현원 부족 관련 정원 대비 결원 3명 발생 이유와 인력 운영 방침 질의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휴직·복직 등 반영한 인력 운용 결과라며 인사 부서 협의를 통한 적정 인력 배치 방침 설명

기업도시 인구 5만7000명 창출 과제와 아우토반·국제학교 유치 방향, 공약 사업 포함 여부 논의

아우토반은 국토부 협의 진행, 국제학교 유치 추진,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대통령 공약 사업

강수훈 위원, 추경 예산으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축·조경 공사 마무리 가능 여부 질의

윤동현 건축설비부장, 공정률 57.9% 속 내부 마감 12월·조경 1월 완료 및 추경 예산 내 마무리 가능 답변

박경미 부위원장, 특급호텔 개업 시기·추진 방식·안전시설 진행 상황 확인 요구

전남도, 자금 확보 문제로 호텔신라 특급호텔 사업 유보 상태 설명

업무보고상 추진 인상과 실제 일정 미정 사이 혼선 지적

강수훈 위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공정률 57% 속 연말 준공 목표 관련 공사 지연 우려 점검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공사 지연 우려 없다는 답변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 운영 주체와 부지 선정 적절성 놓고 해남군 역할 실현 가능성 질의

서순철 담당관, 456억 원 규모 사업 개요와 해남군 운영 방안·부지 변경 사유 설명

심철의 위원, 제설제 정리 여부·재포장 지연 사유·계약 종료 후 소파 보수 추가 필요 구간 질의

김일곤 토목부장, 제설제 추가 촉구·낙찰 차액 및 우천 따른 재포장 지연·계약 종료 후 20m 추가 보수 신속 조치 설명

김용임 위원, 하남진곡산단 위험도로 지반 보강·우산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특별교부금 편성 시점·확정 시기 질의

신재욱 본부장, 특별교부세 지난해 12월 30일 교부·올해 추경 편성 후 공사 추진 설명

윤명희, 국제학교 유치 위한 캐나다 측 협의 경과 점검과 미국 크리스천 학교 방식 비교 검토 요구

전남도, 캐나다 법인과 협상 가능 메일 수신했지만 교육인증·학교과정 인정 등 추가 검토 필요 설명

국제학교 유치 행정 지원 수준과 추진 속도 놓고 적극 지원론과 신중 검토론 시각차

박필순 위원장, 자전거도로 개보수 추경 미반영과 교통약자·도로사업 예산 편성 기준 추궁

집행부, 재정 악화로 자전거도로·교통약자 예산 반영 한계와 추후 보완 방침 설명

자전거도로 예산 약속 불이행 지적과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 조정 불가피 입장차

박경미 위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유치 사업체계·MOU 내용·추진 일정 질의

전남도, 솔라시도 국제학교 유치 추진 및 외국인 70%·국내 학생 30% 운영 방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