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수기 위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화재알림시설·농민공익수당·스마트팜 예산 감액 배경 및 사업 구조 점검

광주시, 두루누리 지원 확대로 시비 부담 감소·화재알림시설 미신청 감액·스마트팜 포기 따른 국비 미반영 및 페널티 관리 방침 설명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 비용과 활용 방식 등 전남도 해외 홍보 방안 집중 질의

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국제학교·유학생 유치 홍보 필요성도 제기

김용임 위원, 광주농민공익수당 예산 8억5천700만 원 감액 사유와 수요 예측 부실 지적

남택송 과장, 지급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수요 산정과 실제 집행 차이로 잔액 발생 설명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 복사기 노후화와 과도한 종이 사용 문제가 지적됨

의정 플랫폼 2차 사업 예산을 활용한 종이 절감과 '종이 없는 의회' 추진 방안 검토 요청에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밝힘

청년창업특례보증 이자지원 신청 건수·기업당 보증 금액 증가 여부와 증액 배경, 관리·감독 재검토 필요성 제기

2024년 720건·200억 규모 속 기업당 보증 금액 상승, 지난해·올해 이자분 반영한 증액 필요 설명

김치타운관리사무소 공무직 휴직 집행잔액 감액 대상·안내원 청사 미화 업무 여부 질의

육아휴직 미반영에 따른 2회 추경 계상·안내원은 박물관 안내, 기간제 미화원 임시 운영 설명

도의회 청사 증축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적용 대상 및 관련 규정 확인 질의

사무동 청사 증축 설계의도구현비 3000만 원 편성, 총설계비 3억 1900만 원의 약 95% 반영

임미란 위원, 상하이 사무소 운영 실태 부실 점검·성과 대비 예산 투입 문제 제기

집행부, 상하이 사무소 일부 성과 인정하며 코트라 무역관 입주 전환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

상하이 사무소 운영 방식·성과 평가·종료 결정 타당성 놓고 시각차 표출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자료 금액 표기 혼선 지적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해당 금액 4억 3200으로 설명

박필순 위원장, 법적·제도적 근거와 조례 없는 정책 추진 지적 및 본예산 전 총괄 대책·협의체 마련 요구

집행부, 조례 미통과 상태 확인 및 대책 마련·예산 관련 조치 협의 방침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수행여비 500만 원 증액안 검토

상임위원회별 배분 방식과 6개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 제시

강수훈 위원, 11·12월 셔틀버스 계약 건 사전 설명 여부 질의

강신정 투자산단과장, 행감 종료 뒤 한 차례 설명 확인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차단 지원사업 내년 22개 시군 확대 계획 및 예산 감액·매칭 구조 논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시군 수요 기반 사업 설명하며 내년 확대 준비와 매칭 비율 재검토 언급

심철의 위원, 셔틀버스 11월·12월분 선계약 절차 적절성 및 사전 협의 누락 문제 제기

강신정 투자산단과장, 11월 하순 계약 진행 설명과 절차상 잘못 사과 및 불가피성 해명

셔틀버스 11월·12월분 계약 시점과 정리추경 반영 전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공방

박필순 위원장, 중국 상하이사무소 예산의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위탁 운영 여부와 6급 기준 직원 파견의 적절성 질의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해당 예산은 인공지능산업국 집행이며 위탁 운영에 따라 직원이 파견된 것이라고 답변

‘착한 업소’ 배달료 지원, 배달 늘수록 부담 커져 자진 취소 속출

전남도, 사업 문제점 점검 후 개선 요청 및 중앙정부 건의 방침

심철의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자수입 정산 지연과 지방채 이자 감액 근거, 반복 임대수익금·해외활동 예산 편성 방식 점검

집행잔액의 추경 재원 활용 가능성 설명과 지방채 이자 감액 별도 소명, 임대료 세입 미반영 및 해외활동 예산 총괄 편성 경위 해명

착한가격 업소 사업 실적 저조로 국비 53% 감액

배달앱 가입 저조로 도비·시군비도 같은 비율 축소

박수기 위원, AI 실증큐브 사업 협의 불발 경위와 기존 예산 삭감 뒤 사실상 중단 지적

김용승 실장, 아시아문화전당 협의·문화재 사전협의·지장물 문제로 공간 확보 어려워 연내 추진 불가 설명

전남 지정 착한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 계속사업 여부와 가입 현황, 신청·추천 방식 확인

착한가격 배달료 지원 사업, 올해 6월 이후 시행돼 내년에도 국비 반영 추진

김용임 위원, 국립과학관 운영비 증액 명목과 노후시설 보수 가능 여부·지방투자촉진보조금 증액 배경·산단 예비비 재원·수소도시 교통대책 협의 점검 질의

김용승 실장, 국립과학관 운영비 6대4 경상비 증액 설명과 소규모 개보수 가능·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항목 및 산단 예비비 여유재원 반영·수소도시 교통대책 추가 점검 방침 답변

주종섭 위원이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실무 과장 참석이 실무력 확보와 사안의 중대성을 훼손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함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사안인 만큼 큰 문제는 없고 예산담당관의 실무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함

강수훈 위원, 78억 원 규모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내용·거점과 테크노파크 역할, AI 실증큐브 예산 삭감 사유 및 지속 가능성 추궁

김용승 실장, 전남대 기반 RIS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협업기관 참여 설명과 AI 실증큐브 부지 확보 난항·중복성 검토에 따른 예산 삭감 설명

전남도·여수시 지분 배분 여수 수소·LNG 허브터미널 사업 필요성·출자 구조·원금 회수 여부 집중 질의

전남도,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 설명하며 여수 산업 발전·지역 활성화 기대와 주식형 출자의 손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답변

임미란 위원, 과학기술 프로젝트 예산 삭감 경위와 친환경차·뿌리산업 지원 의지 약화 우려 제기

김용승 실장, 공모 구조 변경에 따른 미선정과 세수 감소에 따른 홍보성 예산 우선 절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