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5억3000만원 잔액 발생 경위와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점검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 정원 34명·휴직자 4명 설명과 육아휴직 변동성에 따른 인건비 예측 어려움 언급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 R&D·비R&D 및 기술 실증 지원 사업 여부와 실증 기초기술 제공처 점검

업체 직접 지원 사업 부재, 진흥청 기술 이전 기반 농업인 대상 실증·시범사업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기관 지정 예산 1000만 원 불용 및 바우처 택시 배차·특장차 운용 현황 질의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비 산정과 정책연구 과제·연구논문 기재 방식 점검

4억 원대 인건비 잔액 발생에 따른 내년 본예산 추계 정밀화 요구

지도사 11호봉 기준 인건비 편성과 휴직·의원면직·공로연수에 따른 인력 변동 설명

조석호 위원, 추경·본예산 심사 앞두고 경직성 경비 우선 반영과 잘못된 관행 개선 당부

김용일 행정국장, 잘못된 관행 시정과 올바른 행정 추진 의지 표명

박형대, 전남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실효성·시간제 고용 운영 우려·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촉구

강성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 성과 설명·노동이사제 12월 이사회 안건 제출·기금 이자 수익 차이 해명

노동이사제 약속 이행 요구와 신중론 충돌·기금 이자 수익 자료 해석 차이 노출

김나윤 위원,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학교 사업의 방과후 중심 편성과 예산 추계 적정성 의문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교육부 공모에 따라 방과후팀이 계획서 제출해 고교 7개교 기준으로 선정된 예산 설명

사업 목적·지원 대상과 방과후 중심 편성의 정합성 놓고 위원과 교육국장 입장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관리·인력구성 적정성 집중 점검

스마트 빌리지 확대·기금 운영 안정성·경로당 기억놀이터 추진 현황 등 현안 질의 이어져

조석호 위원, AI 팩토리 특수학교 지원 대상 변경의 의회 승인 여부 추궁

박철신 정책국장, 추가 모집 학교 예산 미집행·의회 심의 후 집행 계획 설명

AI 팩토리 대상 변경의 승인 사항 여부와 예산 전용·이용 절차 해석 차이 부각

심창욱 위원, AI 소프트웨어 예산 감액·정리추경 반복 속 교육청 예산 편성·의회 소통 부실 질타

교육청, 의회 소통 부족 사과하며 특별교부금 활용 위한 불가피한 예산 재편 설명

예산 조정 필요성보다 사전 협의·설명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

광역이동지원센터 연계 미흡과 바우처 택시 대기시간 문제, 장애인 이동권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인력 배치 적정성 및 장애인 여행 지원 사업 확대 방안 검토 요청

명진 위원장, 기금 사용 추경 편성과 조례 개정 당시 예산안 방침 미이행에 대한 교육청 책임 확인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증액 교부 공문 미도착으로 270억 원 기금 사용 불가피했다며 형식상 약속 미이행 사과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모니터링단 설문서 드러난 전화 연결 지연·기사 불친절·대기시간 문제와 서비스 개선 방안 질의

사회서비스원 전문성 확보, 공모사업 실적, 장비 관리, 전남돌봄콜 운영 체계 등 전반적 운영 현황 점검

심창욱 위원, 조건부 통과 기금운용안 교육감 결정 번복 시 의회 기만 가능성 지적과 정확한 입장 표명 요구

김용일 행정국장, 해당 사안 관련 설명 예고

기금운용 결정 의회 기만 비판과 즉각 입장 표명 유보로 드러난 입장차

스마트기기 보급 초기 계획 마련 뒤 상임위 서면 보고 요청

교육청 추진 사업의 상시 공유로 의회와 협력 강화 필요

유아·직업교육·진로교육 관련 사업 집행 부진과 공모 탈락·사업 취소에 따른 감추경 질타

부지 문제·시스템 통합·공모 미선정·유사사업 고려에 따른 감액 설명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 반영

연간 100억 원대 교복 지원사업, 착용 실태 따른 지원 기준 필요성 제기

학교별 교복 착용 실태 조사와 지원 여부 판단 필요성 제시

홍기월 위원, 지방재정교부금 결손에 따른 일괄 감액 추경 대신 불요불급 사업 선별 감액 필요성 제기

김용일 행정국장, 집행 마무리 단계 속 1516억 원 감액 불가피·시설예산 900억 원 조정 및 공사비 내년 재편성 방침 설명

가사 부적응 항목 누락으로 데이터 왜곡 우려 제기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 순회상담과 ADHD 학생 현황 파악 필요성 공감

조석호 위원, 추경예산 본회의장 보고 당시 통합재정안정기금 270억 원 전입 여부 확인 요청

최승복 부교육감, 통합재정안정기금 270억 원 실제 전입 답변

박수기 위원, 인건비 감액 미점검 원인 추궁·전산시스템 보완 대책 점검

배현숙 의정담당관, 급여 프로그램 결재 점검 한계 사과·시스템 정비 및 업무 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남교육청 자료 요청 대응 부실·홈페이지 운영 미흡 지적

직속기관 확충부터 여순사건 서술 점검·급식 질 개선까지 주문

이귀순 위원, 인건비 3억5500만 원 증액·형식적 예산 심사 부실 지적

배현숙 의정담당관, 인건비 검토 한계 설명 속 책임 인정·재발 방지 약속

예산 심사 형식화 지적과 책임 인정에도 배포 기준·집행 개선책 간극 노출

전남교육청 보유 장비·통계 관리 부실과 자료 제출 불투명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신뢰성 논란

교육청 전면 재점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실 자료 재발 방지 및 원스톱 민원 처리체계 개선 약속

광주 시내버스 기사 휴게공간 부족·노후 시설 청결·안전 문제 지적

광주시, 업체와 협의해 버스기사 휴게시설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