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채은지 위원, 재정 악화 속 Y프로젝트 예산 강행과 사업 준비 부족 지적

집행부, 설계 지연·유찰 따른 조건 조정 불가피…사업 추진 문제없음 설명

Y프로젝트 예산 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 신중성 놓고 시각차 표출

이규현 위원, 세입 증액 원인과 남도영화제 예산 삭감 배경 질의

박우육 국장, 반환금 수입 증가와 영화제 운영 방안·박물관 사업 추진 계획 설명

박희율 위원, Y프로젝트 관련 사업 집행률 부진과 Y브릿지 내년 예산 미반영 이유 질의

이승규 본부장, 용역 지연과 재정 압박에 따른 집행 순연 및 본예산 재반영 방침 설명

서임석 위원, 설치 장소·시기 미확정 상태 예산 통과 경위 추궁

권대원 팀장, 주민 의견 수렴 후 설치 장소 확정·내년 하반기 1곳 우선 마무리 설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종료로 추경 예산서 722쪽 관련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 질의

중소기업·예비창업자·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지속 방안 확인

안평환 위원장, 제안서 제출 시점·구체적 절차 보충 설명 요청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서 제출 시점·과정 실무자 보충 설명 방침

최선국, 21년 넘는 고인돌공원 장기 위탁에도 활성화·학술 성과 부족 지적

전남도, 대체 수탁 주체 부재와 접근성 저하 들어 현 위탁 유지 필요성 설명

재위탁 연장과 활성화 계획 선후를 둘러싼 인식차

시설물 설치 대상지·세부계획 미정 상태서 예산 편성·확정 시기 보고 경위 추궁

설치 권역만 설정, 최종 장소 목록 없이 내년 2월 확정 목표

신민호 위원, 고인돌공원 민간위탁 예산·관람객 수 확인 뒤 운영 목적 적합성과 활용 방안 질의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접근성 한계와 관광자원 부족 언급하며 광역권 연계·콘텐츠 개선 방안 모색

이귀순 위원, 대학가 범죄예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예산 명시이월 배경·교부금 반영 여부 및 전남대 인근 우선 선정 근거 질의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교부금 3억5000만원 반영 추진·전남대 원룸촌 범죄 발생 추세와 여성 1인 가구 비중 고려한 취약지역 선정 설명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서 보조금반환수입 증감률 790% 산정 배경 질의

정리추경 반납 잔액 발생 원인과 지자체 매칭 비율 조정 필요성 제기

채은지 위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상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규정 재검토 요청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서울시 조례상 해당 규정 명시 답변

민간협력위원회 3년간 미개최 속 연 2회 개최 규정 완화 우려

운영 문제 강조하며 서울시 벤치마킹 개정안 통과 요청

전남 마이스 산업, 관광국 관리 적절성 논란

여수 중심 국제 컨벤션센터 조성과 지역별 특화 마이스 육성 추진

이귀순 위원,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 공모 방식의 자체 심사 전환 배경 질의

광주시, 공모전 행사운영비 전액 절감과 CCTV 회선 통합에 따른 회선료 절감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마이스 관광객 유치 사업비 4,500만 원 감액을 두고 예산 운용 논란이 제기됨

주순선 관광체육국장, 시군 신청 부재와 홍보·수요 추계 미흡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함

서임석 위원, 우수저류시설 예산 이관의 중대성·긴급성 문제 제기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사업비 효율화와 재난 대응 신속 추진 위한 예산 변경 이관 설명

우수저류시설 예산 이관의 시급성과 적절성 놓고 시의회·집행부 판단 엇갈림

이귀순 위원, 공무직 표창 인원 축소와 포상금 감액 절차·장애인 고용 부담금 발생 경위·의회 6급 리더 과정 포함 여부 점검

김상율 인사정책관, 공무직 표창 인원 현실화와 포상금 변동 가능성·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차이·의회 6급 과정 포함 설명

민간위탁과 용역의 차이 속 예산과 권한까지 넘기는 위탁 확대 우려

공익 실현을 최우선 기준으로 위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

광주속삭임 발행 주기 축소 시점·우편료 감소 예측 가능성·전광판 유지비 1천800만 원 절감 경위 질의

광주속삭임 올해부터 연 4회 발행 전환·내년 우편료 인상 예상·전광판 유지비 집행 잔액 발생 설명

관광의 날 행사·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민간위탁 적절성 논란

관광재단 일원화·신규 해설사 양성 격년 운영 방침

소방학교 옆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교육시설 피해 여부·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가능성 점검

학교시설 지장 없음·교육 운영 이상 없음, 공사 종료 시 계약 종료 설명

전남관광정보센터·전남관광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성과 및 연계 활성화 필요성 제기

관광안내소·JN투어 플랫폼 상호 이해와 주간 점검 통한 개선 추진 답변

서임석 위원, 소방 구매 차량 검사수수료 특별회계 반영 여부와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대응책 점검

김문용 본부장, 검사수수료 특별회계 반영·교부세 유지 무산 시 시비 의존 및 장비 확보 차질 우려

채은지 위원, 신규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연말 일괄 지급 이유 추궁

김문용 본부장, 예산 사정 따른 연말 일괄 지급 협의 및 필수 경비 본예산 반영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