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 학생 학업중단 2.5배 증가 원인과 역사·정체성 교육 반영 점검

의대 정원 확대 등 복합 요인 설명, 역사 자료·콘텐츠 발굴 및 개선 추진

직업계고 해외 인재 유치 배치 전 학생·교장 사전 협의 여부와 전학 가능 여부 질의

사전 협의 이뤄졌고 전학 불가 모집 방침 답변

대광여고·서진여고 입구 컨테이너 4개월 방치에 따른 통학 불편·야간 안전 우려 지적

교육청, 임시이사회 체제 행정 제약 속 외부 재정 기여자 모집 통한 정상화 추진 설명

임미란, 2024년도 교육청 세계잉여금 206억 원 증가 이유 추궁

박준수, 추가 배정 예산과 이월액 반영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

박원종 위원, 학교 간편식 선정 방식·확대 경위·만족도·예산 상황 집중 질의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대상 학교 확대와 단가 인상 및 통학시간 고려 지원 필요성 설명

박희율 위원, 불용액·이월액·사고이월액 관리 역할 점검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연말 추가 교부금 지연 교부 영향 설명과 순세계잉여금·이월금 최소화 방안 마련 언급

전남미래교육재단의 도교육청 독립성·전문성 확보 필요성 제기

재단 인건비·수익사업과 교육청 출연금 확대 방안 논의

광주교육청 업무추진비, 특별·광역시 교육청 중 높은 수준·5년간 증가 추세 지적

교육청 "편성 기준 검토·타 시도 격차와 증가 추세 반영해 예산 편성 재검토"

급식 도청 분담 문제 한시적 봉합 여부와 재점화 우려 제기

도교육청, 도청과 TF 공동 운영 통해 급식심의협의회 대안 논의

김용임 위원, 선교지구·호반2차 통학버스 운영 민원과 통학로 안전 보완 필요성 제기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교지구 셔틀버스 운행 경과 설명과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확인

내국세 결손 발생 시 지출 구조조정 대안과 교육청 재정 타격 규모를 둘러싼 질의

내국세 30조원가량 결손 시 교육청 재정 부담과 대응 방안 설명

김용임 위원, 교육청 재무제표와 실제 예산 집행 일치 여부 및 학교 증축공사 이월 관행 개선, 학생 수 감소 속 인건비성 경비 유지 이유 추궁

최승복 부교육감, 방학 중 공사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과 이월 최소화,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교육서비스 체감도 제고 노력

교원 광주 출퇴근 비율과 주민등록지 비율 간 약 3% 차이 발생 원인 점검 필요성 제기

승진·전보 가산점 등 인사 제도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차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

박미정 위원, 꿈드리미 바우처 형평성·지속 가능성·성과보고 정확성 문제와 시설사업비 불용, 학교 통폐합·신설 대안 마련 촉구

박준수 행정국장, 꿈드리미 대상 확대 검토와 지적사항 공유, 시설사업비 5년 자료 제출 및 학교 배치 대응 방침

학생교육수당 중·고 확대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고교 무상교육 한시법 종료 부담 우려

학생 이동 현황·전국 단위 모집·늘봄·이중언어·고교 인사 운영 등 정책 실효성 점검

홍복학원 채권 회수·법인 정상화 대책과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 교육청 대규모 사업 소송 대응 점검

교육청의 홍복학원 정상화 불확실성 보고와 법적 대응 준비, 천체투영학습실 사업 완료 및 계약 소송 대응 강화 설명

전남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과 산정 방식 놓고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청렴 체감도·청렴 노력도·부패 실태 감점 차이 설명과 개선 대책 요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비 미집행 잔액 발생과 제도 실효성 점검

수요 예측 어려움에 따른 예산 편성과 2100여 건 조사관 활동 설명

입학 준비금 미수납액 발생 경위와 지원 기준 미이행, 예산·회계 부서 기피 현상 및 보상 필요성 질의

입학 준비금 지급 기준 차이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설명과 기피부서 직원 적절 지원 방침

전남 22개 시군별 학생교육수당 사용처·미사용 금액 비교 필요성 제기

학생과 보호자 주소지 차이 및 지역별 집행 현황 파악 한계 질의

시민참여예산 참여 건수 최근 3년간 감소 원인과 절차상 문제 점검 요구

시의회 심의 중복·민원성 제안 정리 거쳐 실질 반영안 접수 설명

꿈 실현 우수학생 선정 비율, 시범운영 154명 중 6명으로 4% 그쳐

2025학년도에는 557명 대상 10% 기준으로 12명 선발 예정

임미란, 마이스 관련 산업 국외업무여비 집행 필요성 강조·싱가포르 마이스쇼 아시아 및 영국 국제관광 박람회 출장 자료 제출 요구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정철 위원, 2025년도 성조숙증 검사비 예산 편성 규모 및 부족 우려 제기

박재현 과장, 성조숙증 검사비 5,000만 원 편성 및 1월 추경 800만 원 증액 설명

문학관 기획전시 예산 1억4천만 원 전액 불용 지적, 운영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요청

기획전시 공모 두 차례 유찰로 사업 미실행, 문학관 운영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