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강수훈 위원, 후임 이사장 선임 지연 배경과 보증 공급 확대 방향·성과 질의

김귀남 이사장, 인선 일정 문제에 따른 선임 지연과 리스크 관리 기반 보증 공급 확대 필요성 제시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득세는 1130억 원 감액하고 지방소비세는 1390억 원 증액한 편성 배경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을,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신규 분양 감소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는 설명

임미란 "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편중…부실채권 관리와 사업전환 연계 필요"

김귀남 "코로나 지원대출 부실 올해·내년 지속 가능성…폐업·재창업 지원 관리체계 공감"

중위소득 120% 초과 치매 지원사업 실적, 예상 5600명 대비 302명 그쳐

전남형 치매사업 예산 반영 미흡과 국립치매연구소 설립·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추진 요구

대유위니아 그룹 인수 과정 SPC 설립에 따른 협력업체 특례보증 채권 인계 및 채권 회수 점검 필요성 제기

협력업체 보증 현행 유지 및 영업 지속 시 당초 대출 조건·기한 적용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출산축하금, 다자녀 가구 집중 지원 필요성 제기

복지포인트 소멸 기한·출산 시기별 혜택 불균형 개선 요구

이귀순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성장 사례와 제도 개선 한계 질의

김귀남 이사장, 지난해 7천억 원 보증 공급 성과 설명과 일반보증 이용 한계 언급

기능대회 운영 예산 9년째 동결과 전남 예산 최하위 수준 지적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사업과 1인 자영업자 고용 지원 사업 편성·삭감 배경 집중 추궁

이사장 후보자 선정 지연에 따른 업무 차질 가능성, 노동이사제 운영과 근로시간 갈등, 폐업 기업 보증 재발 여부 질의

현 체제 유지에 따른 당장 큰 차질은 없지만 청문회 준비 부담 가능성, 탄력근무제 확대 난항, 폐업 보증 분기 점검 및 특례보증 운영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명선거 업무 관련 35억여 원 규모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집행 시점은 유연하게 하되 2026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 홍보비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 필요 설명

광주 도시철도망 계획안 의결 앞두고 광천상무선 우선 추진·타 노선 이동 편의 당부

소통 미흡·정보 공개 문제 인지, 위원 의견 반영·다른 노선 부록 포함 노력

의용소방대원 처우 부족과 연합회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도 연합회 지원 확대 공감 속 시군연합회 증액은 추가 검토

최지현 위원장, 황룡친수공원 민원 현황·관리 실태 점검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김병수 이사장, 황룡친수공원 시설 보수 진행·파크골프·애완견 갈등 해결 위한 협의 필요

강정일, 재정난 속 지방보조금 신규사업 확대와 문화·영상 예산 증액 적정성 제기

박우육, 보조사업 평가·수요 반영 편성과 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 설명

재정 부담 우려와 문화·영상 기반 투자 필요성 맞선 예산 편성 공방

박미정 위원, 2024년 자체 수입·2025년 목표액과 공기업 회계 처리·결산 일정, 승촌보캠핑장 노후 시설 개보수 예산·추진 일정·추경 반영 계획 질의

김병수 이사장 등, 2024년 자체 수입 결산 후 확정·2025년 추경 시 8억 원 수준 조정 가능성, 승촌보캠핑장 화장실 대개선 및 추가 개보수 건의

전남도 기획조정실 예산 12.5% 감액, 국제협력관 예산 4.6% 증액 배경 질의

미중 CES 전라남도 공동용역과 해외 한인 경제인 연계 전남관 운영 확대 설명

이명노 위원, 시민제안 시상금 집행 여부와 별도 민원창구 운영 이유 질의

공단, 시민제안 포상 예산 편성했으나 집행 없고 민원창구 통합 관련 시 방침 부재 설명

전남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낮은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 대폭 감액 편성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예산 집중으로 기존 청소년 사업 흡수 증액,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은 도비 추가 확보

이명노 위원, 환경공단 시민 제안제도 실제 접수·시상금·기념품 지급 여부 및 법적 근거 질의

김병수 이사장, 환경 정책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 및 우수 제안자 시상금·채택자 기념품 제공 설명

서용규 위원, 올해 예산 856억 원 규모 적정성 및 지난해 1031억 원 보고 경위 해명 요구

김병수 이사장, 지난해 본예산 917억 원·올해 856억 원 확인 및 1031억 원 추경 반납 대상 예산 설명

정영균, 전남도 2025년 예산안 기본소득 반영 여부와 도입 의지 추궁

전남도, 일부 사업의 기본소득적 성격 설명하며 내부 검토·시범모델 준비 언급

기본소득 개념 정립과 TF 운영의 공식성·투명성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상위 법률 개정 후 건설폐기물·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 지연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방식 점검

정현윤 국장, 시행계획 연동 추진에도 조례 개정 지연은 행정의 점검 미흡

박미정 위원, 하수 배출량 산정 기준·원인자 부담금 개정 취지와 유출 지하수 관리 계획 질의

정현윤 국장, 하수도사용 조례상 사용·배출 개념 명확화와 부담금 공제 기준 통일 설명

조옥현, 중고 PC 지원 대상 확인 뒤 수요 많은데 보급 목표·예산 축소 배경 추궁

장헌범, 장애인·저소득층·사회복지단체 지원 포함…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감소 설명

수요 증가 속 2023년 수준 보급 유지 요구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축소 불가피 입장차

최지현, 친환경자동차 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관련 기후환경국장 의견 질의

정현윤, 부칙 조문 표현 바로잡고 수정안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