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소방차량 유류비 증액에도 정리추경 반영 예산의 현실성 우려

유류비 상승과 유류세 인하 반영으로 내년 예산은 부족 없도록 조정 약속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예산 통합 편성 여부 확인 및 힐링 프로그램 예산 지속 반영 필요성 질의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 운영 예산 통합 편성 구조 설명 및 힐링 프로그램 반영 위한 내부 조정·의회 협의 필요 제시

감액된 본부장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부족 우려와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범위 확인

초과근무수당은 우선 집행 뒤 내년 1회 추경 반영 방침, 소방안전교부세는 매칭 없는 100% 국비

박미정 위원,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불참 여부 및 당시 과장 김수지 여부 질의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당시 과장 부재 및 정년 공로연수 입소, 당시 과장 김수지 답변

강정일 위원, 조도119지역대 이전신축 옹벽 붕괴 책임·후속 조치 질의

소방안전교부세 105억 감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영향·대응 방안 점검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사업 집행 전반과 국비 매칭 현실성·미집행 책임, 통합돌봄·응급의료·정신건강 사업 운영 집중 점검

복지건강국, 국비사업 수용 불가피성·대체인력 연내 집행 가능성·통합돌봄 컨설팅 활용 재점검·응급의료 인건비 지원 및 위기개입팀 채용 경위 설명

김인정 위원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119나르미선 예산 감액 배경과 도서지역 필요성 재질의

오승훈 소방본부장, 환자 발생 감소와 운영 실적 하락, 금오도 출동 감소 및 해경선 이용 증가로 예산 감액 설명

정다은 위원, 탈시설 자립 지원 주거 사업 체험홈 운영기관 1개소 감소 이유·전체 운영 현황 질의

장애인복지과, 3년 운영 공모 9개소만 응모해 9개소 지원·1개소 미지원 설명

소방헬기 외주정비 예산 6700만 원 감액과 6060만 원 명시이월 배경 점검

소방헬기 구조 호이스트 정비·운용과 외주정비 전문성, 국내 인증 정비업체 현황 질의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세입 52억 원 중복 계상 경위 및 관련 세출 처리 질의

회계 규정 숙지 부족과 순세계잉여금 재반영 착오에 따른 52억 원 중복 계상·감액 조정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예산 감액 배경과 시설 확충 필요성 집중 질의

목포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전환과 여수 소방부지 확보 협의 주문

최지현 "산후조리 지원사업, 본청 집행률 100%에도 자치구 실제 집행 10% 미만…불용 예산 경위 점검 요구"

손옥수 "자치구 교부 기준 집행률 100%, 실제 집행 평가·검토 부족에 따른 불용 예산 발생 인정"

소방헬기 보험료 예산 전년 대비 45% 감액 배경과 통합보험 잔액 발생 구조 도마

올해 집행액보다 큰 내년도 예산 추계 산정의 적정성 논란

이명노 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5220만 원 전액 반납 경위와 미설치 의료기관 관리 책임 추궁

광주시, 200병상 이하 의료기관 2개소 지원 예산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 170개소 중 148개소 설치 완료·22개소 2026년 유예기간 내 추진 설명

한옥밀집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여부와 예산 집행 실태 확인 요구

한옥밀집지역 미지정, 화재예방강화지구 예산은 기존 지정 사업에 집행

서용규 위원, 장애인친화도시 1582억 원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제출 지연 경위 추궁·복지건강국 감액 예산 점검 요청

광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예산은 5개년 계획 규모로 연차별 예산 취합 중·재정 여건 반영한 감액 및 일부 사업 감액안 미제출 설명

정무창 위원, 아시아캐릭터랜드 사업 진행 여부 질의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사업 진행 중·추후 자료 제출

최무경 위원, 사무관리비로 현수막·간판 제작 가능 여부 지적

조병섭 과장, 기념품은 행사운영비 지출 필요 설명

체육회 퇴직금 추경 편성과 장애인 선수단 예산·처우 격차 지적

퇴직금 적립 재발 방지 약속과 장애인 선수단 처우 비교 검토·실업팀 창단 추가 검토

장애인 선수단 낮은 예산·처우의 정당성 공방과 차별 여부 쟁점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예산 전액 반납 논란, 재편성 필요성 제기

시군 신청 부재와 민원 자체 해결로 집행 못 해, 절차 완화 검토

심창욱, 지맵 공공요금 반복 오추계·추경 편성 관행 질타

문체실·지맵, 추계 부정확·점검 미흡 인정…불가피한 경우만 추경 입장

의회 심의권 약화 비판과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추경 논리 충돌

송형곤 위원, 세출 180억4500만 원 감액·증액 표기 혼선 지적

유호규 국장, 180억4500만 원 증액 정정·국지도 감액 및 신규사업 편성 배경 설명

예산 설명 자료 간 180억4500만 원 증감 표기 불일치 확인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성격과 도비 이자·집행잔액,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 및 시군별 분담 비율 차이 질의

빈집정비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계 시너지 검토 필요성 제안

정무창 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용률 저하와 집행 잔액 반환 구조 적절성 추궁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이용권 발급률 100% 수준·이용률 73% 설명과 홍보 강화 방침

이용률 제고·국비 반환 최소화·부서 간 협업 체계를 둘러싼 시각차 표출

세외수입 2차 추경 대거 편성 관행·집행잔액 이월 구조 개선 지적

무안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영과 빈집정비 사업 집행 지연 재검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