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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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여수시 예산 30억 차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문제 제기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여수시 예산현액 82억 원과 징수결정액 53억 원의 약 30억 원 차이 원인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편성 문제 제기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차이 원인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보고 서면 보고 방침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8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 저조 지적…내부 역량 강화 추진

이름
홍기월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홍기월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 실적 저조·내부 연구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광주교육연구센터 재설립·내부 과제 수행 강화 추진

자치행정조직인사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8

홍기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예산 활용·교육 강화 촉구

이름
홍기월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홍기월 위원, 광주·전남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예산 활용과 전방위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학교 신청 저조와 강사 인력난에 따른 지출잔액 발생 설명 및 홍보·예방교육 강화 방침

교육재정교육행정교육청 예산 삭감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전출금 반납금 왜 늘었나...전남도의회 교육위 질의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전출금 반납금 발생 사유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 배경을 둘러싼 질의

도교육청·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간 예산 집행잔액으로 설명된 전출금 반납금

교육행정교육재정교육자치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8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변경 관리체계 개선 요구

이름
안평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1선거구 중흥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안평환 위원, 예산변경 규모·관리 실태 공개 및 결산서 양식 개선 필요성 제기

교육청, 예산변경 416건·221억 원 설명 및 전산화·결산서 반영 추진

교육재정교육행정교육재정 전출금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8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전출금 무이자 합의 여부 놓고 입장차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심철의 위원, 교구 사용비 5억여 원 사고이월 원인행위 여부와 법정전출금 600억 원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처리 경위 추궁

답변측,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 후 차기 연도 집행이라 설명…전출금 이자 문제는 관행 처리 또는 구체적 협의 부재로 답변

전출금 무이자 처리 합의 여부 놓고 인식 차이 표출…회의록 근거 제시에 재협의 필요성 부각

교육재정교육행정교육시설 이월예산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8

김용임, 교육청 사고이월 관행 지적…교육청 "최소화 노력"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김용임 위원, 학습부진 예방지도·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 예산 5억6000만원 사고이월 및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부정확성 지적

교육청, 교재·교구 보급 절차와 방학·동절기 공사 일정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하며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

교육재정교육행정교육시설 이월예산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전남도의회 교육위, 늘봄학교 소관·운영 실태 집중 질의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늘봄학교 소관 부서와 대상 학년, 방학 중 급식·도시락 지원 및 예산·위생·보험 관리 쟁점 집중 질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1·2학년 맞춤형 운영, 유치원 일부 참여와 도교육청 예산 지원 방안 보고

여성가족아동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7

광주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속도 공방…안전사업 신속 지원 vs 원칙 집행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심철의 위원, 안전사업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신속 결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연 4회 심사·원칙 기반 집행 설명

안전사업 지원 속도 놓고 신속 결정 요구와 기존 배분 원칙 유지 시각차

재정예산공공기관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대출 확대 필요성 제기

이름
박경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4선거구 중마동 (마동), 골약동, 태인동, 금호동

박경미 위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상환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직원 주택자금 대여 부적정 지적에 실제 수혜 사례 없고 관리기준 개정 진행 답변

산업중소기업투자유치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7

광주시 채무 관리 쟁점…사업 우선순위 조정·투명 공개 요구

이름
이귀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4선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광주시 채무·우발채무 현황 점검과 재정 건전성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구조조정 요구

광주시 채무 1조6974억 원·우발채무 868억9100만 원 관리, 대형 사업 시기 조정·투명 공개 방침

재정예산공공기관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식당 ‘2인 이상 주문 가능’ 공정위반 논란에 전남신보 리스크관리 강화 주문

이름
신의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2선거구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식당의 ‘2인 이상 주문 가능’ 표기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리스크 예방관리 전담팀 필요성 제기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보증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활동 확대 약속

산업중소기업투자유치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7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추계 놓고 입장차

이름
이귀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4선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이귀순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억2200만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여부 및 세입예산 산정 적정성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31억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반영 및 세입예산 과소 편성 인정

세입추계 부정확성 지적과 예측 어려움 해명 속 예산 오류 여부 입장차

재정예산공공기관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7

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 사유 질의…결산서 제출 촉구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수납비율 75%·미수납 25% 사유 설명 및 공공기업결산서 조속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분 경제적 사정 가능성 설명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결산서 신속 준비

재정예산공공기관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7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지하철공사 재원·특별조정교부금 통제 놓고 공방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심철의 위원, 지하철공사 매칭 재원 부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가용액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여유 재원 380억 원 불과·기금 적립 목적상 활용 제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성과 특별조정교부금 의회 통제 필요성 놓고 입장차

재정예산공공기관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 확대 요청

이름
윤명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흥 제2선거구 장흥읍 (평화리, 평장리, 덕제리, 순지리, 남외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전통시장과 금융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전남도민평가단 최우수 시책 선정

가드림 운영 횟수 확대와 상담 대상 확대, 위원들의 1일 명예지점장 참여 요청

산업중소기업투자유치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6-17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성과지표 개선·종부세 개편 재정영향 점검

이름
최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1선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성과지표 체계 개선·예산·정책 환류 강화, 종부세 폐지·인구 감소 재정영향 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의지, 종부세 개편 시 자치구 세수 900억 원 감소 전망

재정예산공공기관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전남신보 보수적 운용 도마…의회 “지원 소극적” 재단 “신규 보증 확대”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신민호 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낮은 보증운용배수와 연장 중심 운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소극성 지적

이강근 이사장, 보수적 운용 지적 공감 속 올해 신규 보증 목표 1000억 원으로 확대 방침 설명

위험 관리 중심 보수적 운영과 지역경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 보증 확대 필요성 간 쟁점 부각

산업중소기업투자유치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TGK 데이터센터파크 한전 배전선로 활용·협약 체결 시점 놓고 질의

이름
윤명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흥 제2선거구 장흥읍 (평화리, 평장리, 덕제리, 순지리, 남외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남도일보 보도 언급하며 TGK 데이터센터파크의 한전 배전선로 활용 및 한전과의 조율 여부 질의

8월 중 한전·산업부·전남도 협약서 체결 예정, 조건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따라 곧바로 공사·설계 착수 가능

에너지탄소중립전력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