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건축비 193억 대비 20년 임대료 416억 지적하며 BTL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

교육부 75% 재정사업·25% BTL 추진, 정부 지급금 전액 지원·시설 관리 효율성 고려 설명

독서인문교육의 학교급별 운영과 민주시민 토론학교 인원 축소 배경,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의 예산 배분 적정성 논의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 재검토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재검토 언급

남북협력기금 폐지 사유와 경기도·광주 처리 방향 질의

서울 폐지는 경색된 여건 반영, 광주 존폐는 조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이귀순 위원, 세입보전 기준금액의 직전 3개년 평균 의미와 현행 조례상 세입보전 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기준금액은 직전 3개년 평균이며 현 기준으로는 기금 사용 불가·조례 개정 필요 설명

전현직 교사 참여 연구원 임명과 자료 배부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수요조사 기반 배부와 JNE독서능력진단 프로그램 협력 강화 방안 제시

서임석, 통합안정화기금의 시설사업·교육정책사업 사용 지양 및 포괄 문구 부적절성 지적

정은남,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통합안정화기금 사용 불가피와 목적·용도 명확화 방침

디지털화·인구구조 변화 속 도서관 역할 전환과 학교도서관 지원·청소년 단편영화 제작사업 운영방식 질의

독서문화 진흥을 기본으로 지역 문화거점 기능 강화와 학생 참여형 특성화 사업 추진 방안 설명

남북교류협력기금 최근 5년 사용 실적·향후 사업 계획 없는 상태서 존속기한 연장 타당성 추궁

최근 5년 집행 실적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재개 대비 유지·2024~2025년 기간만 연장

심창욱 위원, 90㎡ 기준의 강의실 면적 범위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90㎡는 순수 강의실 면적이며 필요 시 축소해 진입 여건 조성 설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지정 기간,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짐

특구 지정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해 지역 간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지정 시군까지 포함한 균형 지원 필요성 제기

심창욱 위원, 의정모니터단 의견실비보상 기준·예산 감액 사유·임기 운영 질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우수 3만 원·보통 1만 원 지급 및 방청 의견서 제출 시 실비 지원 설명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성적 조작 의혹 재조사 요구와 교직원·행정직 인사이동 주기 질의

교사 4년·행정직 3년 인사이동 기준과 전보유예 특례, 성적 조작 의혹 검토 답변

환경공단 전문성 부족 우려와 시민사회 갈등 해소 소신 추궁

내부 전문인력·외부 자문 활용과 사실관계 파악 통한 신뢰 회복 의지

장은영 위원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학교 현장 운영 상황과 2021~2022년 자료 유실 및 백업 여부를 질의함

오은주 교육연구정보원장이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 자료 유실 가능성과 17개 시도교육청 협력 백업 진행 상황을 설명함

신수정 위원, 진산 등기이사로서 희망원 위탁 운영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과 개선 노력 질의

김병수 후보자, 이사회는 운영계획·예산 의결 역할 수행했으며 희망원 위탁 변경 경위는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

등기이사 책임 범위와 희망원 운영 문제 해결 관여 정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

전남 학교 급식실 방사능 측정기 추가 배치 필요성 제기

늘봄학교 강사 채용 지연과 교실 부족 등 현장 혼선 점검

최지현 위원, 정당 활동 누락·캠프 인사 논란·세대주 변경 및 1억 원 현금 인출 경위 추궁

김병수 후보자, 정당 보직 부인·1억 원 차용금 해명·수의계약 의혹 허위 주장

정다은 위원, 김병수 후보자 단체활동 역할과 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 책임 추궁

김병수 후보자, 등용포럼 정책 건의·충장장학회 장학 지원·진산 의사결정 참여 설명

박경미 위원, 교육연수원의 미래교육 코칭 선진지 탐방 국외연수와 글로벌 현장과제 프로젝트 연수 내용·선발 기준·비용 공개 요구

한경호 교육연수원장, 영국·호주 연수 통한 코칭·디지털 교과서 대비 준비라고 설명

박미정 위원, 김병수 후보자 청문회 준비 부실·전문성·리더십·환경 대응 방안 집중 검증

김병수 후보자, 사전 교감 부인·공직 경험 리더십 제시·경영개선 및 여성 참여 확대 언급

꿈 키움 진로체험 선정 기준과 말관리사 체험 신규 포함 배경 질의

6차 산업·AI로봇 체험 내용과 강사 구성, 프로그램 변경 가능성 답변

서용규 위원, 전임 이사장 사퇴·측근 인사 논란 속 김병수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리더십 검증 요구

김병수 후보자, 환경 관심과 정책 추진 경험·공직 수행 경력 바탕으로 환경공단 이사장 수행 역량 강조

짧은 관련 경력과 전문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서용규 위원과 김병수 후보자 간 적합성 인식차

특수학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의 학생별 참여 범위와 예산 배분 구조 점검

중증 학생 참여 시간과 학교별·팀별 운영비 배정 방식에 대한 보완 요구

박수기 위원, 김병수 후보자 환경 전문성·수의계약 의혹·인사 공정성·재난안전·신재생에너지 구상 집중 질의

김병수 후보자, 환경 현안 관심에 따른 지원 동기와 내부 전문가 기반 합리 경영·수의계약 조사·공정 인사·안전관리 강화·에너지 자립 확대 방침 표명

박경미 위원, 목포도서관 중장년 그림책 발간 820만 원 예산·프로그램 취지 질의

김춘호 관장, 중장년 인문치유 프로그램으로 첫 운영 방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