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형대 위원, 2023년 1차 추경 삭감 예산 근거와 70억 규모 산정 배경 추궁

박영수 행정국장·백도현 교육국장, 계약 절차와 예산 초과 관련 재설명 및 확인 답변

두 부시장 재직 계획 질의와 예산 부동의 번복 책임 추궁

문영훈 발령 시 이임, 김광진 국비 확보 마무리 의지와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설명

박형대 위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용역계약의 예산 승인 범위와 70억 원 공고 기준 산정 근거 추궁

김여선 정책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과 박형대 위원 자료의 일치만 확인

안평환, 필수의무경비 본예산 미반영·추경 편성 관행이 예산총계주의와 양입제출 원칙 위배 지적

광주시, 재정난과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편성 설명과 세입·세출 추계 정밀도 제고·추경 최소화 검토

채은지 위원, 노동 3개 센터 통합 TF 추진·중단 불투명성과 노동 예산 감액에 따른 공공 고용 책임 외면 지적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기조와 상생일자리재단 인건비·사업 구조 반영 설명

직업계고 진로·진학 활성화 위한 스마트팜 장비 도입 필요성 제기

도정질의·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사업 위축 우려와 국외연수 예산 반영 촉구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 50% 이상 삭감 배경 및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대체 타당성 질의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시도 국비사업 중심 전환 및 산업 육성 중심 예산 조정 설명

22개 지원청 증액 교육정책 홍보비 선집행 논란과 13개 지원청 동영상 제작비 분산 배정 우려 제기

지역청별 상황과 특색사업 필요성 설명, 홍보담당관실 증액분은 ‘나는 선생님이다’ 캠페인 집중 홍보 계획

김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속 설명 부족·시 관리감독 미흡 지적

김영선, 김용임에 대한 설명 부족 인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강화 방침

수당 미지급·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인식 놓고 양측 시각차

김진남 위원,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정책 홍보비 850만 원서 4,200만 원 증액 사유 질의

김광수 교육장,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부스 운영비와 미래교육 홍보비 편성 설명

광주·전남 기업 애로와 지적 재조사 문제, 납세자 보호 세제혜택 반영 필요성 제기

기업 의견 수렴 현황 파악 보고와 지적 재조사 제도 개선·현장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시청 후문 방향 불법 꼬리물기 구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검토 요청

내구연한 경과 지점 교체 우선…시청 후문 방향 설치 계획 없으나 향후 검토

화순교육지원청 추경 자료에서 22개 지원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정책 홍보비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의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글로컬 관련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분야에 홍보비를 포함해 편성했다는 설명

출자출연기관 통합 이후 내부 잡음 지속·미통합 기관 경영평가 방식 질의

미통합 기관도 평가지표에 따라 지속 경영평가 시행

박람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안전관리책임제상 1선·2선 책임 범위 점검

교육청, 박람회 준비 과정 안전서약서 서명 및 매일 점검 방침 강조

김용임 위원, 주민자치회 예산 관리감독과 합숙행사 성추행 사건 인지 여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회수 및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 계획 질의

전은옥 자치행정국장, 성추행 사건 사실관계 확인 후 관리감독 강화 방침과 보조금 미교부 단체 내년도 신청 배제, 트리 재활용 검토 답변

군공항이전본부 홍보료 반박자료 사실관계 확인 미흡 지적

대변인실 교차 점검 구조 설명과 지적 부분 재확인 방침

초등학교 1학년 전체가 어렵다면 시범지역이라도 정해 전국 최초로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

일부만 시행할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되지만 보편적 검사를 통해 복지적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

최지현 위원, 한국CES 대체열원비 지원 후속 조치와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실시협약 재검토 요구

김용승 실장, 대체열원 확보 여건 변화 속 사업자 수익성 전제 재협약 여부와 조건 검토 방침

난독증 조례를 넘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동 전체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목포 초등학교 신입생 경계성 지능 검사 지원 방안과 시범사업 확대 제안

세수 결손 속 지방채 상환 능력·조기 차환 방안, 예산 30% 감액 및 민간위탁사업비 조정 기준 점검

내년·내후년 지방채 상환 가능 전망, 유리한 조건 차환 추진 및 민간위탁 90여 개 사업비 조정·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 배경 설명

조옥현 위원장, 공존교실과 경계선 지능·난독증 학생 지원 범위 확인

김영신 과장, 조기 진단 확대와 동신대 협력 통한 지원 추진

심창욱 위원, 전광판·광고판 21억 투입 홍보 효과 입증 한계·무등산 편중 지적…청년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신동하 대변인, 전광판·광고판 분기별 현장 점검·무등산 홍보 취지 설명…청년 정책 등 홍보 내용 탄력 반영 방침

학교 공기질 측정 연 2회만으로 충분한지 논란

학생 건강 고려한 측정·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심창욱 위원, Y벨트 9개 사업 예산 삭감 배경과 홍수 위험 검토 미흡 집중 질의

김준영 본부장, 계획홍수위·시설 입지 검토 근거로 침수 우려 차단 및 보완 추진 입장

Y벨트 사업 홍수 안전성·추진 타당성 놓고 준비 부족 지적과 사업 필요성 강조 맞선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