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교 무상급식비 비법정 전출금 계상액·400원 인상분·분담 비율 반영 여부 추궁

기존 룰·400원 인상·45대55 잠정 합의 반영 설명과 예산서 정정 필요성 인정

급식비 인상분·분담 비율 예산 반영 놓고 전남도청·전남교육청 예산서 엇박자와 입장차

최지현 위원, 출생육아수당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추경 추계 적정성·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변경 점검 필요성 질의

여성가족국, 출생육아수당 집행률 98%·불가피한 잔액 발생 설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기관 대행 전환 및 경력단절예방사업 홍보 강화 방침

IB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배경과 나주 등 3~4개 지역 확대 계획, 입시 결과에 따른 추가 검토 질의

연구학교 종료와 대입 결과 확인 뒤 확대 여부 결정, 전남형 미래교육 모델 활용 방침

이명노 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보험료·퇴직금 부족분 증액 시기와 2차 추경 반영 경위 질의

성유석 본부장, 2022년 12월 28일 임금협상 마무리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지연에 따른 2차 추경 반영 설명

이명노 위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배경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이용 증가 반영한 지원시간·지원 인원 확대와 부족분 5000만 원 추가 계상 설명

성교육의 교육과정·조례상 소관과 예산 반영 여부를 둘러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질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예산에 포함된 수준이라는 교육국장의 설명과 추가 예산 반영 방침

광주 출생신고 누락 아동 규모와 유령아동 전수조사·후속조치 점검

광주 확인 대상 55명, 26건 종결·29건 수사의뢰 및 출생통보제 보완 필요성 제기

힌츠피터 국제보도상 예산 2500만 원 증액 배경과 시민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2021년 예산 1억7500만 원·서울 행사 여비와 홍보물 제작비 반영한 2500만 원 증액 설명

전남도교육청 예산표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항목에 학교안전관리 사업이 포함돼 표기 정정 필요성 제기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일부 학교안전관리 성격 사업 포함 인정하며 다음 예산 편성 때 정정 반영 답변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지원 대상 축소 배경 질의

수혜 인원 감소는 사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과 지원액 증액 의견 수렴 반영 방침

창의융합교육원 장영실 캠프 운영 확대 필요성 제기

내년 4기 확대 방침과 추가 예산 지원 필요성 언급

임미란, 두암동·풍암동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 반복 문제와 관리·정비 대책 질의

광주시, 주민 동의 확보 후 정비 추진·북구청 협의 및 2500만 원 예산 충분 판단

채은지 위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원 예산 본예산 삭감 경위·추경 재편성 배경 확인

최선영 과장, 예산실 삭감·재원 문제로 본예산 미반영 후 추경 반영 요청 설명

전남 폐교 재생 사업의 민간 위탁 구조와 수익자 부담 방식의 타당성 논란

위탁자 비용 부담은 없지만 관외 학생 대상 운영비는 일부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설명

박필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시민여론조사 실시 여부 질의

전은옥 자치행정국장, 광주온 통한 5월 인지도 설문조사 사전 실시 답변

곡성가족학교 운영 내용과 조성 시기, 예산 투입 및 수익 구조,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 쟁점

곡성가족학교 위탁 운영 실적과 수익 부족, 인건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재정 부담

박필순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점검 및 기금 사용 계획 조속 마련 필요성 제기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부터 모금 본격화 및 기금 사용 법정 용도 설명

광주 침수위험지구 정비 시행률 20% 부진 속 반복 침수지역 체감형·단계적 대책 촉구

광주시, 행안부 승인·예산 지원 바탕 시행률 제고 추진 및 대심도 배수터널·임시 침수대책 협의

교직원 역량 강화 예산 감액과 국외연수 증액, 조부모나라 방문 드림 프로젝트 예산 적정성 확인 요청

중등교원 집합 직무연수 예산 미반영 사유와 단기 국외연수 확대 배경 설명

교실 대수선비 전년 대비 81% 증액 사유·집행 현황 질의

학교 공간혁신사업 202억 원 투입 대상·공사 기간·명시이월 가능성 설명

채은지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59개소 선정 과정서 관리지구 83개소 예산 문제 배제 여부와 신속 개선 가능성 질의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59개소는 위험의 급박성 우선 선정이며 관리지구 83개소도 협의 통해 우선순위 반영 가능 설명

전남교육청 장애인 공무원·교원 고용 실태와 대책 요구

급식실 환기 개선과 무상급식비 분담 조정도 도마

박필순 위원, 폭염저감시설 특별교부세 5억3천만 원 증액에 따른 자치구 배분 현황과 그린통합쉼터 설치·예산 적절성 점검 요청

시민안전실, 특별교부세 5개 구 신속 배분 및 버스정류장형 냉방쉼터인 그린통합쉼터 수요·위치 추가 검토 방침

기록적 폭우 대응 위한 소하천 실시간 수위 감시체계 확대 필요성 강조

집중호우 인명피해 예방 위한 하천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추진 및 추가 예산 검토

박현숙 위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94억 원 집행 계획과 교육용 AI 로봇 20억 원 편성 적절성 집중 점검

전남교육청, 박람회 세부 계획 보완과 AI 로봇 활용 확대·교원 연수 병행 추진 설명

AI 로봇 예산 필요성과 현장 활용도, 박람회 외형 행사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둘러싼 시각차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