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경양초 이전 신축 45억 원 감액 불용액 여부·내년 3월 초 등교 가능성 질의

경양초 45억 원 감액은 연부액 조정, 내년 2월 말 준공 추진·공정률 90%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별 미출연 기금 납부 현황 점검

목포·순천·여수 3개 시군 미출연 기금 대상, 여수는 추경 반영 납부 추진

경양초 이전 신축 예산 45억 원 감액 사전 파악 여부와 내년 3월 개강 차질 가능성 점검

경양초 감액분은 낙찰 차액, 이전·개방 문제없음 판단과 선거관리 예산 잔액 정산 반환 설명

심창욱 위원, 현장실습지원금 시비 편성 사유와 교사 보상 체계·AI 교육예산 중복 여부·경양초 이전 신축 감액 추경 점검

교육청, 현장실습지원금 사후 지급 구조·교사 별도 보상 예산 없음·AI 소프트웨어 교육은 기존 정보화 사업과 별개 설명

이철 위원장, 전남 청년 일자리 정책 총괄 주체와 청년 선호형 일자리 여부 집중 추궁

전남도, 일자리 정책 총괄·실행 체계와 청년 일자리 사업 내용·취업 실적 설명

청년 선호와 지역 정주형 일 경험 정책의 간극 놓고 시각차

심철의 위원, AI 홈워크 예산 20억 원 명시이월 이유와 내년도 추진 계획 추궁

김종근 교육국장, 사업 중단 아닌 방향 전환·6억 원 우선 추진 방침 설명

AI 홈워크 예산 명시이월 범위와 추진 방식 둘러싼 입장차 확인

심철의 위원, AI 홈워크시스템 20억 원 추경 편성 필요성 질의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본예산 미반영 비용 충당 및 이월액 발생 설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급여 수준과 강소기업 장기 유지 현황이 빠진 점을 지적

강소기업 성과 분석과 사후 모니터링 보완 필요성 제기

서임석, 추경 감액 뒤 동일 사업 내년 본예산 재편성 배경 추궁

선계룡,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재편성은 이월 축소 위한 조치 설명

예산 재편성과 기금 적립 운용 둘러싼 편법 소지 대 개선 논리 충돌

이귀순 위원, 조직개편·시민협치진흥원 추진 관련 인력 충원과 과 신설 방침 확인 및 내부 협업·사업 차질 방지 당부

최영순 정책국장, 인력 충원·협업 강화와 기존 사업 차질 방지 방침 재확인

최병용, 화양지구 20년 원형지 방치와 투자유치·행정 지원 지연 책임 규명 촉구

경제청, 화양지구 지연 원인으로 시행자 문제와 참여자 부족 제시하며 역할 수행 강조

화양지구 장기 표류 책임 주체와 경제청 실질 역할 놓고 입장차 표출

심철의 위원, 광주교육청 본청·동서부지원청·산하기관 전반 조직진단 필요성 제기

김환식 부교육감, 본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 조직진단 실시 및 관련 예산 편성 추진

지방 일자리 질·사후관리·평가 보완과 투자실현률 세분 관리 필요성 제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대책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효과 분석 자료 요구

광주공고 남해종합개발 BTL사업 무산 원인 질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교육청·교육부 차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BTL사업평가위원회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춘 제도 개선안 제안 및 안건 상정 방침

이귀순, BTL 부채·임대료 부담 우려와 화정초 BTL 전환 재검토 요구

선계룡, BTL 25% 추진 시 국비 지원·교부금 반영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방지 설명

BTL사업의 교육재정 부담 여부와 지원 확보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

경도 개발 원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대책, 공공구매·투자유치 실적 점검

국비 감소 대응책과 기업 부담 비율, 여성기업 우선구매·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산 방식 집중 질의

심창욱 위원, 운암중 증·개축 전면 철거 후 재건설 여부 질의 및 지하 주차장 조성 검토 요청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운암중 전면 철거 후 재건설 추진 및 지하 주차장 활용 방안 협의 방침

심철의 위원, BTL사업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교육부 공식 제안 필요성 제기

김환식 부교육감, 광주교육청 제안 전례 없으며 시·도교육청 협력 거쳐 교육부에 제도개선 의뢰 방침

전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급여 수준이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과 보수체계 개선 협의 진행 여부 질의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 단계로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신속 시행 방침

BTL사업 25% 매칭 의무와 미이행 불이익, 그린스마트스쿨 국고지원 구조 및 BTL 부담 적절성 질의

BTL사업 25% 매칭 미이행 시 정부지원 불가, 그린스마트스쿨 국고 30%·교육청 70% 구조 설명

심철의 위원, 학교시설지원단 폐지에 따른 업무 소관 불명확과 현장 혼선 우려, 기술직 전문성 유지 조직 필요성 및 부서 명칭·업무 분장 명확화 필요 제기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학교시설지원단 폐지 배경으로 감리업무 외주 전환과 현장 관리 인력 확보 필요 설명, 김환식 부교육감 조직개편 갈등 우려와 명칭·업무 명확화 필요 검토 의사

6개월 단위 팀장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마을공동체·으뜸마을 사업 예산 구조 재조정 요구

출연기관 분산 일자리 업무 정비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실사, 먹깨비 민원 자료 제출 요청

이귀순 위원, 협치진흥원 설립 TF 권고 반영 여부와 추진단의 사실상 진흥원화 우려 제기

선계룡 직무대리, 시민 의견 수렴과 제도 정비 위한 설립추진단 운영 및 단계적 진흥원 설립 추진 설명

추진단 성격과 인력 규모, 돌봄·방과후 업무 이관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 확인

최지현 위원, 스마트하수악취시스템·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감액 사유와 예산 집행 경위 추궁

환경부 공사비 국비 우선 축소와 설계 지연에 따른 미집행·착공 시 재배정 설명

민간경상사업보조 104억 원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8억 원의 사용처·성과·사후관리 점검 요구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로 잔액과 투자유치 이행률, 경도 해양관광단지 특혜 논란·계약서 공개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