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철 위원장, 상임위 의견 별도 소통과 일자리투자 분야 강화 당부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요청에 잘 알겠다며 추진 의사 밝혀

이광일, 경도대교 추진 차질 우려 속 도선 보상 등 주민 민원 해결 촉구

위광환, 경도대교 착공 직전 단계로 일부 민원에도 일정 조정 통한 추진 가능 설명

경도대교 보상·추진 과정 둘러싼 주민 무시·협박 주장과 적법 절차 진행 해명 맞섬

최정훈 위원, 소상공인 정책 대상과 일자리 목표관리·BSC 평가체계 실효성 집중 추궁

위광환 국장, 소상공인 기준과 성과평가 반영 구조 설명…일부 통계·성과자료 별도 제출 방침

정책 목표관리와 현금성 지원 효과 귀착·성과 측정 실효성 둘러싼 인식차 표출

나광국 위원, 일자리투자유치국 산하기관 이전 계획 및 도의회 협의 필요성 제기

위광환 국장, 유관기관 범위 추후 확인 및 산하기관 이전 계획 없음 답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일자리 국비 81억 원 확보 실적의 전국 수준과 사후 관리 필요성, 산단 사업 구분, 먹깨비 운영 방식과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 확대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됨

집행부는 국비 순위 확인의 한계와 노후거점 산단 사업과 신규 국가산단 유치의 차이를 설명하고, 먹깨비 협약 기간과 저수수료 업체 검토 방침, 전통시장 문화사업의 운영 주체와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병용 위원, 노무 상담·산재 지원 실효성 점검과 조선업 하청노동자 예방 중심 정책 필요성 강조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 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과 조선업 건강상담·사후관리 및 치료비 일부 지원 설명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과 건강센터 사후관리 지속 설명 사이 사실관계 인식 차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일자리·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의 사후관리 실태와 데이터 확보 여부를 두고 점검 요구가 제기됨

전라남도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공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일정 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 표명

코로나 이후 커진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재개 필요성 제기

전남도, 2021년 지원 이후 중단된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은 별도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

전남·광주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과 장기 로드맵 점검

예산 축소 속 경전선·도로·공공임대주택·무안공항 대응 필요성 제기

김주웅, 도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논란 재발 방지 위한 전남도 적극 관리 촉구

유호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대금 지급 문제로 도 직접 책임 없지만 협의 중재로 마무리 설명

공사대금 체불 문제 둘러싼 전남도 책임 범위와 대응 수준 입장차

무안-동부권 직결 고속도로 신설과 무안공항 지원, 택시 공공앱 대책 요구

전남도, 3차 국가 고속도로 계획 검토와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추진

도로관리사업소 관급자재의 전남 지역 업체 납품 비중이 10%에 그치며 타 지역 제품 사용이 많다는 지적

김재인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내 업체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김문수 위원, 청년 장기 거주 뒤 자산 전환 가능한 양도형 임대주택 지원 조례 도입 촉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상위 규정 부재와 소관·예산 협의 필요성 들어 우선 검토 입장

청년 유입 필요성 공감 속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 도입 가능성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시각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민간 지역건설인 정책참여·소규모 공사 품셈 기준·중장비 정비공장 관리 역할 점검

정남진 로하스타운 보상·준공 일정과 낙안∼상사 도로, 순천 해룡우회도로, 경전선 설계 방향도 질의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실·입지·품질·정주 여건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영암 아우토반 설명 부족 지적 속 도로 안전 관리 예산 확충 요구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충족과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확대 필요성 점검

광주∼진도 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과 장기 지연 지방도 선보상지구 지정 필요성 제기

폭염·장마 속 건설현장 휴게시설과 도로 침수·포트홀·교량 안전관리 점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지연과 광역이동, 조례 정비 개선 요구

전라남도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2년 단위 실시 이력과 집행부 반대 여부 질의

코로나 이전 격년 실시 확인, 집행부 반대는 없고 예산 고려한 격년 가능 의견

학생·청소년 할인 신설안과 경로우대 대상 포함 여부 논란

초등학생 50%·중고등학생 20% 적용, 노인 확대는 예산 부담 이유로 어려움

전남도 시외버스 재정 지원 보조금 산정 시 타 시도 간 노선 손실 반영 여부 질의

광주·타 시도 운행 노선 보조금 산정에 제외 논란과 자료 반영 적정성 지적

이동현 위원장,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건설교통국장 의견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해당 조례안에 의견 없음 답변

이현창 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단 5명 이상으로 센터 운영 가능 여부·예상 인력 규모 질의

답변측, 센터 필요성 공감 속 운영 인력 5명 이상 필요·서울 심의 지속 설명

인력 기준 제시에도 실제 배치·운영 방식 미확정, 확보 현황과 설명 간극

소방공무원 난청·스트레스 등 직업병과 공무상 질병 사망률 개선 필요성 제기

소방본부, 청력보호구 지급·MRI 지원·정신건강 상담으로 안전망 강화 방침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 전수조사와 화재 조기진화·탈출매뉴얼 마련 필요성 제기

고가 사다리차 출동 실적과 우수대원 해외연수 보고서, 하절기 재난 비상체계 점검 주문

소방본부 감사 지적 반복·경동119안전센터 이전 지연·무안 화재 대응·심정지 생존율 향상 대책 주문

홍영근 소방본부장, 반복 감사 지적 분석과 교육 강화·규정에 맞는 센터 신축 검토·현장 대응 매뉴얼 보강·응급처치 교육 확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