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경계선 지능 검사 사업 진행률과 11월 말 완료 여부, 학부모 동의율과 부동의 규모, 검사 비용 산정과 예산 집행 투명성 질의

검사 시행률 90% 이상, 11월 말 마무리 예정 답변과 부동의 1만 명 중 240여 명, 비용 산출 내역 자료 제출 약속

줄다리기 사업 예산 편성 배경과 학교 참여 저조에 따른 감액 사유 확인

주민참여예산 반영 과정에서 최초 제안자와의 공감대 형성 절차 설명

의무교육 아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제보 자문기구 예산 전액 감액 논란

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제도화와 의견수렴, 일부 일정 조율로 회의 미개최

김정희 위원장, 외부 수탁 공모사업 간접비 인정 기준 따져

황성환 부교육감, 외부 수탁 공모사업 간접비는 일반 규정 따른 것

박현숙 위원, 학교-민간위탁 체제 단절 방지 장치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심사·계약 명시와 중간 점검·평가 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 책임 전가 우려 제기

학교 안 예방 강화와 위탁기관 연계 보완 필요

학교폭력 가해자·학부모 재발 방지 교육, 민간위탁 실효성·교육청 관리 필요성 제기

교육청, 민간위탁 전문 지원 협력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침

전남도교육청 위탁기관 계약에 광주 지역 대학이 포함된 배경과 지역 대학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한 질의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국장,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 별도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

정철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026년 예산 3억 4000만 원 유지 여부와 증액 가능성 질의

교육당국, 3억 4000만 원 기준 추진 속 필요 시 추경 검토와 법률상 증액 가능 입장

동의안 예산의 증액 가능 여부를 둘러싼 상한선 해석 차 노출

중학생까지 학생수당 확대 시 정부 초등 1·2학년 수당과의 차액 질문

5만 원 지급 시 차액 거의 없다는 답변과 교육·복지 사이 섬세한 추진 방침

박원종 위원, 중학생 5만 원 지급 형평성·시군별 차별 우려 제기

문태홍 정책국장, 산정 과정 따른 금액이라며 22개 시군 협의 방안 검토

검정고시 준비·휴학 학생을 지급정지 사유에서 일괄 배제하는 기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부당 배제 취지에 공감한 전남도교육청, 검토 거쳐 보완 방침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과정에서 시군 협력 없이 교육청 단독 지급 가능성 논란

조례 재원 분담 조항과 협력 의무를 둘러싼 법률·예산 쟁점 제기

전남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일부개정안과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견 점검

사무직원 신규채용과 제명 변경·용어 정비 적극 동의

최정훈 부위원장, 안건 심사 앞서 질의 여부 확인 후 질의종결

황성환 부교육감, 두 개정조례안의 국어 사용·기금 운용 취지 강조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추진비와 정책 홍보비 배분 적정성 논란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홍보비는 전략산업국 전체 홍보용이며 산출 기초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

윤명희 위원장,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김기홍 국장,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후 보고 약속

신민호 위원, 여수 석유화학 등 전남 산업 붕괴 대응 위한 전남도 차원의 실질 대안 신속 마련 촉구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전남 산업 위기 대응 위해 벤치마킹·조직 진단·타운홀 미팅 추진 약속

윤명희 위원장,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2020~2024년 성과와 2025년 15억 원 예산 편성 배경 추궁

김기홍 국장, 국제논문·특허·기술이전 실적과 2단계 공모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점검 설명

수전해 플랜트와 현대차 후보지, 전남 연관 산업·밸류체인 구체화 논의

전남 전력반도체·화합물반도체 유치 전략과 SK 반도체 사업 방안 제기

세라믹 3D 프린트 상용화·e-모빌리티·철강산업 예산 편성 및 국비 확보 시점 질의

신규사업 편성 배경과 철강산업 추경 반영 계획 설명

전남 미래혁신산업으로 제시된 바이오산업 예산이 면역백신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에서 감액돼 활성화 우려가 제기됨

전남도는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하며 신규사업 발굴과 기업 전수조사, 현장 연계 지원 추진 방침을 밝힘

윤명희 위원장, 국방 우주반도체 전문인력양성 등 신규사업 세부 내역서·자료 제출 요구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회의 종료 후 세부 내용 설명 약속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선업·AI·세라믹·철강 지원예산 편성 논란

전남도, 조선업 감액은 수요 감소 반영 설명…추경 보완·신규 사업 발굴 방침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 민간 투자 확정 전 예산 편성 논란

민간 투자 구두 협의와 발사 실패 대비책, 국비 보조사업 제외 배경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