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목적, 분산된 영재·발명·SW·수학 체험센터 통합 운영

광양 창의융합교육관 감리비 질의 이어져

공문서 감축 조례의 공문책임관을 총무과 일괄 지정 대신 부서장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부교육감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문책임관을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함

잘못된 행정 발생 여부와 사유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

오류 없고 정당한 답변이 아니면 파악 후 처리 결과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

공문서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

조례 관련 공문 기한 경과 뒤 사전 설명 없는 답변 지연 지적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전시관 증액 예산 편성 배경과 RE100 집적화단지·전선로 지중화·LPG 저장탱크 사업 추진 근거 확인

노후 전시관 리모델링 필요성과 견학 실적, 사업별 예산 방식·대상지 선정 기준 설명

특별회계의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 내역이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수입·세입·세출의 자세한 자료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요청한 상세 자료 제공 약속

산업국 여비 편성 기준과 추경 증감 사유, 에너지밸리·거점기관 혁신사업 예산 조정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설명 부족 지적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여비 증액은 출장 수요 반영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사업 감액·신규사업·녹에연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답변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작 시기와 대상 범위, LPG 소형저장탱크 자부담 완화 방안 등 에너지 현안 점검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타당성조사와 여수권 수소산업 민간사업 지원 필요성 제기

이재태, 기능성 HMR 지원센터 전남 최초 기획 여부·추진 경과·도비 매칭비율 산정 근거 질의

김종갑, 전남 최초 기획 사업·내년 6월 준공 예정·도비 매칭비율 15% 설명

도비 매칭비율 19% 반영 경위 둘러싼 예산 편성 오류 주장과 재검토 필요성

조선업 고용 예산 감액 사유와 신규 취업자·퇴직자 지원 중복 가능성, 직업계고 현장체험 사업의 교육청 예산 여부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삭감 배경과 조선업 인력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남도의 설명

전남도 추경 예산안 설명서 누락·사업 내용 불명확성 집중 질의

국비 매칭 추경 반영 경위와 개별 사업 내역, 센터 사업 현황 설명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대상 촉매와 28억 원 사업비 분담 구조, 탄소 포집 실증지원센터와 초임계 CO2 발전 사업 연계 필요성 제기

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삭감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증액 배경, 예산서 사업 설명 구체화 요구

전남도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절차와 광양 익신산단 제외 배경,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 예산 증액 사유와 지원 대상 점검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 방식과 순천·영암 사업 편성 차이, 광양 익신산단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 유지 설명

윤명희,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추경 편성 경위·재원 매칭 비율·관리비 부담 주체 질의

김종갑, 투자심사 지연·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추경 불가피 및 총사업비 21억5600만 원·국비 69% 도비 9% 군비 22% 설명

연구개발 사업 평가 공정성 놓고 윤명희 우려·김종갑 독립 평가체계 강조

윤명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 민간보조사업 예산 증액 사전 검토 강화 촉구

유현호, 영호남 소상공인 통합 행사와 행사 통합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 설명

예산 증액 타당성·민간보조사업 심사 기준 둘러싼 입장차 표출

전남신용보증재단 자금 운용 방식과 예금·채권 비중, 대위변제 자금 준비 방식 점검

기본재산 2400억 원 정기예금·채권 분산 운용과 금리 입찰 수익률 제고 설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의 조례상 근거 및 집행 방식 점검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예산 항목별 대상·방식 설명과 연례 반복적 사업 표기, 도비 100% 지원 방식 검토 요구

이철 위원이 11조의 근거 조항을 질의

유현호 본부장, 11조는 마을공동체사업 근거라고 답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추경 편성 시기와 일자리·사회적경제 사업 조례 근거 점검

일자리종합센터 추경 반영 사유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업 조례 조항 표기 적정성 확인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와 신규과제 발굴사업 5억 원 편성 내역과 산정 근거,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 대상 업종·예산 규모를 둘러싼 질의 제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진 현황과 하반기 대출 차질 가능성, 소상공인 이차지원 선별 기준과 행사·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집행 계획 설명

이광일 위원,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내 ‘융자금 미회수 채권’ 표현 정정 요구와 주요 일자리·민생사업 실적 및 기준 질의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 융자 관련 표현 보완과 함께 전통시장 정비·청년일자리·지역상품권·착한가격업소 사업 기준과 자료 제출 답변

일자리종합센터·일자리통합정보망 운영 실태와 신규과제 예산 분리 편성 필요성 제기

유현호 본부장, 신규 사업과 예산을 세분화해 구체적 자료 제출 약속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구조와 청년도전지원사업·착한가격업소·지역특화형 비자 지원 실태 점검

IP 예산 삭감 사유와 사회적경제 사업 내용,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필요성 확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실적·사후관리 점검

전남도, 정부 기조 변화 속 청년일자리 사업 축소 대응과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 예산 1억 원 삭감 배경과 5대5 매칭사업 도비 조정 필요성 제기

청년일자리 예산의 잦은 증감과 성립전 예산 확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자부담 필요성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