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충 강의 미이행 제재와 책임 시수 미준수자 환급 조치, 성과급 기준 변경에 따른 환수 필요성 제기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보충 강의는 결강 대체 수업이며 책임 시수 미준수자와 성과급 기준 변경 사안은 지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

전임교원 보강 내역 추가 제출 요구와 과다 보강 적정성 논란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전임교원 보강 원칙적 자제 및 엄격 관리 방침

신민호 위원장, 박병호 총장 위기 인식 부족·변명 일관 및 교수 카르텔 의혹 제기

박병호 총장, 대학 위기 엄중 인식·31건 업무협약 의미 강조 및 혁신·개선 의지 표명

대학 위기 인식 수준과 업무협약 실질성 둘러싼 양측 입장차

전남도립대 관리·감독 부서 집중과 학과 구조조정, 보직·연구실적·지도비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전남도·도립대, 희망인재육성과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검토 방침 확인

전남도립대 웰니스6차산업학과 신설 준비와 홍보 부족, 수업 운영 관리 문제 제기

학교 측, 전담 교수 지정·입시 홍보 추진과 수업 관리 강화 방침

신민호 위원장, 보직 교수 선정의 회전문 인사 논란과 지사 결재 사안 번복 절차 추궁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2018년 11월 16일 규정 개정 이후 교수회의 과반 의결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

지사 결재 사안 번복 경위와 절차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

정철 위원, 학생 중심 대학 운영과 재정 위기 대응 위해 전임교원 책임 시수 15시간 상향 필요성 제기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 전임교원 책임 시수는 법령과 학내 기준에 따라 주당 9시간 이상 운영 중이며 가능한 범위 내 확대 방침 설명

전임교원 책임 시수 15시간 상향 요구와 법령상 9시간 이상 운영 원칙 사이 입장차 표출

전남도립대 혁신 기준·보직교수·산학협력교수 발령 적정성 집중 추궁

혁신은 개선 과정, 보직교수는 적합 인사, 산학협력교수 수업시수 3시간

전남도립대, 교육부 평가 탈락 속 도비 의존 재정지원 대책 도마

부실 수업 논란 교수 처리와 공정성 반영 혁신방안 마련

전남도립대 구조조정 개편안 이행 미비와 교수회 논의로 인한 핵심 내용 변경 지적

개편안 결재 사실 인정 속 변경 경위 추가 보고 부재와 교수회 심의기구 설명

개편안 적용 경위와 교수회 위상·기능 둘러싼 입장차 표출

전경선 위원, 전남도립대 설립 취지 퇴색·혁신안 실효성 부족 지적

박병호 총장, 1998년 설립 배경 설명·학과 구조조정 등 혁신 추진 강조

전남도립대 혁신안 실효성·대학 회생 가능성 둘러싼 시각차 노출

신민호 위원장, 지사의 여순사건 해결 의지와 진정 어린 관심 수준 질의

박종필 단장, 지사의 관심과 해결 의지 ‘상’ 답변

여순사건지원단 임기와 전문성·연속성 확보 방안, 동부권 배치 필요성이 제기됨

지원단의 임시 운영 기준과 사망자 수 차이, 위령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나옴

주종섭 위원, 내년 여순사건 추모제 개최 장소 확정 여부 질의

박종필 지원단장, 유족회 협의 중이며 국가기념일 지정 시 행안부와 협의 가능

신민호 위원장, 여순사건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연계·체계화 주문

박종필 단장, 국가 폭력 사과 중앙위원회 포함 추진 답변

여순사건 유적지 다크투어 추진 현황·코스 개발·예산 확보 및 추념식 정부 인사 참석 여부 질의

여순사건지원단 다크투어 검토 중, 유적지 62개 파악과 추념식 정부 인사 참석은 미확정

이철 위원장, 기업도시 진입도로 착공·준공 시점과 공사비 증액 경위 집중 추궁

전남도 집행부, 진입도로는 2015년 12월 착공·2022년 12월 준공 예정, 설계변경 반영 총사업비 3054억 원 설명

진입도로 공사비 증액과 금당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판단 놓고 의회·집행부 시각차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성과지표 산식·목표 설정 오류 지적

태양광 발전 설비 누적 목표와 도시가스 보급률 산식, 초강력 레이저 시설 성과지표 보완 요구

해상풍력 일자리의 지역 연계 방안과 섬 지역 에너지 공급 대안 마련 촉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제출과 섬 지역 주택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 방안 제시

최병용 위원, 풍력산업 해외 출장·해상풍력 추진 주체·도 역할 집중 질의

강상구 국장, 해상풍력 주민협의 방식과 도시가스 배관 지원 기준 설명

이재태 위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3000만 원 불용 사유 및 농어촌 난방비 지원 확대 주문

강상구 국장, 세입 부족에 따른 불용액 설명과 에너지바우처 홍보·도시가스 보급 확대 검토

기업도시담당관실 이월사업비 미집행률 30% 과다, 진입도로 공정 추가·설계변경 영향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준공 완료, 전체 구간 연말 개통 목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과태료 단속 건수와 불시 단속 여부, 협조 단속 방식 질의

작년 단속 3건, 올해 건수는 추후 제공... 불시 단속과 도·시군·협회 협력 실시

이광일, 제재부과금 1억3000만원 초과 징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 질의

강상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초과 징수 불가피성 설명

과태료 부과의 기업 위축 우려와 법 집행 불가피론의 입장차

이철 위원장, 화순광업소 방문 전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 점검과 전남도 대책 마련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화순광업소 미방문 밝히고 방문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