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철 위원장, 기업도시 진입도로 착공·준공 시점과 공사비 증액 경위 집중 추궁

전남도 집행부, 진입도로는 2015년 12월 착공·2022년 12월 준공 예정, 설계변경 반영 총사업비 3054억 원 설명

진입도로 공사비 증액과 금당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판단 놓고 의회·집행부 시각차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성과지표 산식·목표 설정 오류 지적

태양광 발전 설비 누적 목표와 도시가스 보급률 산식, 초강력 레이저 시설 성과지표 보완 요구

해상풍력 일자리의 지역 연계 방안과 섬 지역 에너지 공급 대안 마련 촉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제출과 섬 지역 주택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 방안 제시

최병용 위원, 풍력산업 해외 출장·해상풍력 추진 주체·도 역할 집중 질의

강상구 국장, 해상풍력 주민협의 방식과 도시가스 배관 지원 기준 설명

이재태 위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3000만 원 불용 사유 및 농어촌 난방비 지원 확대 주문

강상구 국장, 세입 부족에 따른 불용액 설명과 에너지바우처 홍보·도시가스 보급 확대 검토

기업도시담당관실 이월사업비 미집행률 30% 과다, 진입도로 공정 추가·설계변경 영향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준공 완료, 전체 구간 연말 개통 목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과태료 단속 건수와 불시 단속 여부, 협조 단속 방식 질의

작년 단속 3건, 올해 건수는 추후 제공... 불시 단속과 도·시군·협회 협력 실시

이광일, 제재부과금 1억3000만원 초과 징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 질의

강상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초과 징수 불가피성 설명

과태료 부과의 기업 위축 우려와 법 집행 불가피론의 입장차

이철 위원장, 화순광업소 방문 전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 점검과 전남도 대책 마련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화순광업소 미방문 밝히고 방문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

화순광업소 예산 반영과 결산 승인 대상 부재 속 관심 부족 지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특별지역 지정과 조기 폐광 대응 놓고 협의 현황 점검

성과지표 도입 시기와 산식,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질의

의회 보고자료의 최근 2년 표시 방식과 장기사업 공정률 지표 개선 요구

한숙경 위원, F1 운영 도 직접 주도보다 민간 위탁 확대와 최소 관리 필요성 제기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KIC 위탁 운영 속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뜻 밝혀

최병용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예상 관람객·운영계획 사전 마련 필요…적자 우려"

김차진 "12월 완공 뒤 종합운영계획 마련…예상 이용객 5만~6만 명"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재정 전망·운영 가능성 놓고 시각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 예산 잔액 발생 이유와 수요조사 자격요건 확인 적정성 등 결산검사 쟁점 제기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현황과 최근 5년간 회의·예산·위원 구성, 법정계획 용역과제 자료 제출 요구

박문옥, 한옥기금·한옥단지 실효성 저하와 시외버스·해저고속철도·택시 감차·과적 단속 전반 점검 요구

이상훈, 한옥 유인 부족과 권한 한계 설명 속 시외버스 손실보전·해저고속철도 추진·택시 협의·과적 단속 강화 필요성 언급

한옥기금 실효성·시외버스 적자 지원·과적차량 단속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불가피론의 시각차

김문수 위원, 예산집행개요설명서 20쪽 국지도 남평~화순 사고이월 포함 이유 추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연도 폐쇄기 변경으로 2021년 12월 31일 미집행 사업 사고이월 포함 설명

불용처리액 최소화와 장산-자라 구간 40억 원 편성·철도 우회 전철화 자료 요청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시 철도 우회 추진 배경과 대응책 설명 요구

장애인 콜택시 도 콜센터 근무 인원·조 편성 및 상담 지연 불편 점검 요구

도 콜센터 민원 감소 속 전화 응대 누락·직원 스트레스 해소와 예산 확대 검토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SOC 예산 감축 대응 질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남해안철도·국도 77호선 추진과 예타 기준 강화 영향 점검

손남일 위원, 새꿈도시 기반시설 4억 집행 내역·은퇴자 유치 타당성·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규모 질의

이상훈 국장, 새꿈도시 도비·시군비 50% 분담 구조 설명하고 담양 매산지구 추진·지원 강화 방침 밝혀

전남도 국지도 건설 소송비용·장애인 콜택시 보급 기준·택시 감차·한옥발전기금 운용 방식 질의

소송 패소 경위와 교통복지 보완 대책, 기금 예치 배경 설명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집행과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임금 동결 배경을 둘러싼 경영난 여부 논란

노선버스 지원의 적정성과 시군·회사 간 엇갈린 주장에 대한 회계검증·감사 필요성 제기

기본계획의 시군 구속력과 실효성 담보 방안 질의

건축 심의·시군 평가 연계한 계획 이행 노력 답변

최명수 위원, 2차 건축기본계획과 정부 건축정책 기본계획 간 차이 지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국가계획 반영해 지역 2차 기본계획 수립 방침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상임위·전문가 사전 공유 미흡 지적

사전 검토 부족 인정한 건설교통국, 위원 의견 반영·소통 강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