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의원 정수 조정 및 통합 이후 변동 가능성 논의

도의원·시군의원 정수 현행 유지 건의, 여야 합의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 전망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상벌 원칙과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위원회 제자리 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입법 추진 강조

최근 1년간 적극행정 처리 실적 ‘0건’, 공직사회 소극행정 비판

신청주의 감사 한계 속 소극행정 대응·적극행정 면책 안내 강화

강문성 위원장, 감사관실의 외부 보도 뒤늦은 대응보다 22개 시군 소통·언론 모니터링·내부 점검 통한 예방적 감사와 적극적 인지 활동 강조

최광식 감사관, 사안 사후 인지 인정하고 사기·뇌물수수 부분 중심으로 내부 사전 모니터링 강화한 예방감사 대응 방침 밝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90건 중 이행률 28%에 그치며 자료 관리 부실 논란

해외통상사무소 실적 산정과 파견공무원 성과평가 기준 적정성 점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관실의 의회 소통 부족과 적극행정 유도 미흡 지적

사전컨설팅·예방감사·소극행정 대응 보수성, 면책 신청 적은 이유와 실질 대책 주문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진급 등 인사상 지원과 확실한 보상 필요성 제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인센티브 운영 및 근평·진급 반영 검토

공직 사회 위축 막을 적극행정 인센티브·소극행정 페널티 방안 마련 요구

최광식 감사관, 적극행정 활성화와 인센티브·페널티 방안 검토·실천 뜻 밝혀

감사관실, 22개 시군·전남 대상 감사서 성과 발굴과 실질 보상 지원 강조

여순사건지원단, 예산 감소 속 추가 예산 확보 위한 사전 준비 당부에 "알겠다" 답변

강문성 위원장, 전경선 위원 지적 데이터화 방안 마련 요청

소극행정 적극 지적·적극행정 면책 제도적 뒷받침 강조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및 제도 악용 우려 제기

사전 컨설팅감사·적극행정 면책 실적 목표 초과 및 시군 운영 여건 부족 설명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 면책 요건과 고충민원 의미 질의

적극행정은 공익성·적극성·고의·중과실 부존재 갖춰야 면책

노조위원장 휴직계 미제출 상태의 복무가 정수 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 전라남도의회에서 질의가 제기됨

김세국 감사관이 해당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관련 사안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예고함

신승철 위원, 지난해 소극행정 점검 결과와 특별점검 계획 질의

김세국 감사관,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취지에 맞게 과도한 엄격 적용 지양 밝혀

사후보다 사전 예방감사 필요성 강조

SOQ·PQ 기준 개선과 공문 경고 제도 보완 공감

신민호 위원장, 기초지자체 일탈·공직자 문제 막는 사전 예방 감사 강화 요청

김세국 감사관, 시군 감사·언론 보도 사전 수집·공유로 예방 역할 강화 약속

공무원 비위 신고와 청렴신문고 접수 증가에도 예방 효과 미흡 지적

청렴신문고 처분율 저조 이유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소통창구 재활용 방안 질의

주종섭 위원, 전남TP 수상한 용역·자체감사 번복 여부와 감사관실 인지 여부 질의

김세국 감사관, 전남TP 용역 사안은 확인 뒤 서면 제출 방침…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 설명

강문성 위원, 감사 전문성 강화와 소극행정 신상필벌 필요성 제기

김세국 감사관, 민간 전문가 활용과 적극행정 유도·소극행정 징계 강화 설명

의원 출신 공공기관 취업 제한 놓고 과도 적용 주장과 제도상 별개 사안 입장차

전남도의 적극행정 평가 미흡 원인과 개선 대책, 공무원 민사소송 보호 장치 마련 여부 제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상황과 2024년 기금사업 수요조사·아이디어 공모 결과 함께 질의

도민이 혼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 속 도민 중심 행정심판 운영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 이지행정심판 안내 지원과 국선대리인·무료상담 등 신청인 지원 제도 설명

적극 행정에 나선 공직자가 위축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응 방안 제기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와 소극 행정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제시

전남도의 청렴도 상승 속 감사관실의 노고가 평가된 가운데 찾아가는 컨설팅 상담 창구와 기동감사, 건설 현장 청렴컨설팅의 운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적극 행정 면책은 현장에서 운영 중이지만 신청 요건과 제한으로 건수가 많지 않아 제도 취지에 맞는 유연한 적용 방침을 밝힘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 사안인데도 경징계와 중징계가 엇갈린 사례가 확인됨

내부청렴도와 상벌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요청하자 감사관이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전·현직 전남도 간부 공무원의 광주 식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남도의 특별조사 결과 질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전남도 감사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