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순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조성 예산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문화융성국 설명서에 각각 반영돼 중복 편성 논란 제기

도와 순천시가 3년간 57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별도 투자계정 신설 계획 설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이차보전 추경 대폭 확대 요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증액 필요성 및 고용위기 대응 설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지방투자 보조금·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추경 필요성 집중 질의

서은수 국장, 제품 판촉 지원·신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투자기업 보조금·금융지원 감액 사유와 보완 방안 설명

박경미 위원, 고용둔화 지원 사업 78억 원·지역산업 위기대응지역 2억 원 등 총 158억 원 사용처 재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세부 집행 내용은 담당 국장 답변으로 넘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수출 사업 편중과 국내 판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수출 지원 사업 배정으로 예산이 수출 쪽에 편중됐다고 설명함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집행잔액·불용률 반복 지적

서은수 국장, 투자기업 보조금 2023년 48억·2024년 30억, 중소기업 금융지원 미집행은 수요 부족 추정

수도권 유망 스타트업 유치·스케일업 지원 예산과 사업 기간, 후속 육성 계획 점검

기능대회 심사 공정성 논란과 지원금 최하위 수준에 대한 개선 요구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49억 원 감액과 인건비 지원 축소에 따른 일자리 대책 논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감액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운영 실태 및 홍보 방식 점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편성 근거와 골목상권·창업 지원 예산 집중 점검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예산 2억 원 감액 배경과 추경 확보 계획 설명

윤명희 위원장, 경진원 인건비·수선유지비 감액과 스마트 전통시장 시범사업 축소에 예산 보전·증액 요구

위광환 국장, 스마트 전통시장 판매액 증가와 시군 확대 추진 계획 제시

여천산단 위기 대응 위한 구조조정·사업 재편 필요성 제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예산 편성 오류와 바이오 사업 추진 현황 집중 점검

사회적경제 국비 삭감·인건비 지원 축소 대책 질의

공공요금 관리와 위원회 서면 운영 내실화 주문

해양바이오 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금 규모와 전남 지역별 배분 균형 문제 제기

사업별로 2000만~1억 원 미만까지 지원금 차이, 바닷가 지자체 중심 배분 설명

사회적경제기업 정부 정책 변화와 사업개발비 축소 방침 질의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대상 자본적 보조사업 전환 설명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시설·장비 구입 지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증액 필요성 질의

사업 개발비 전용과 추가 편성으로 사회적기업 50여 곳 지원 확대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미래혁신산업 펀드 출자금 회수 가능성·해외투자 유치·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률 점검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보고서 제공과 지역균형개발 예산 편중 배경도 확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공모사업 국도비 감액 조정 기준 질의

중소조선기업 인건비 지원 실효성·채용연계 방식 등 사업 운영 전반 점검

최병용 위원, 조선업·드론 사업 국비 의존 속 민간 자부담 부재 지적

전남도, 안전조선소·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분야별 자부담 적용 방침

김태균 위원,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명칭과 본예산안 표기 일치 필요 지적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함께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도비 지원과 시군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성과지표와 산식의 현실성 보완과 버팀목 자금 등 주요 사업 자료 요청이 이어짐

전남도 균특 예산과 일자리사업 감액, 우선순위 편성 논란

감액 사업 보충과 투자유치 예산 편성·집행 이유 집중 질의

최정훈 위원, 사회적경제 사업 국비 감액에도 도비 4억3300만 원 감액 배경 추궁

위광환 국장, 중앙정부 국비 축소와 도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불가피 설명

사회적경제 지원 필요성 공감 속 현장 필요와 예산 편성 논리의 입장차 노출

전남중기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주체·추천심사 기준·만족도조사 방식 질의

기금·이자 지원 업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만족도조사 반영 제도개선 설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의 조례상 근거 및 집행 방식 점검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예산 항목별 대상·방식 설명과 연례 반복적 사업 표기, 도비 100% 지원 방식 검토 요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추경 편성 시기와 일자리·사회적경제 사업 조례 근거 점검

일자리종합센터 추경 반영 사유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업 조례 조항 표기 적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