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교 배치·과소 학교 통폐합과 병설유치원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교육청, 학생 수 감소와 병설유치원 수요·하백초 인근 유치원 배치 포함 장기 방안 검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선택과목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과 입시 부담, 학점 미이수 처리와 자퇴 우려 해소 방안 질의

교원 업무 증가와 입시 미스 매칭 쟁점 속 계절학기·온라인학교·학교밖 이수기관 확대 등 학점 이수 기회 보완 필요성 제시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 강요·과목 운영 혼선에 따른 학생·교사 불안 지적

교육청의 제도 준비 경과 설명과 최소성취보장·온라인학교 운영 등 대응 방안 제시

심창욱 위원, 유초 연계 이음교육 예산 취지·지급 방식·정산 주체와 사립유치원 참여 저조 배경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취학 전 연계 활동 지원 예산 설명과 초등학교 인식 개선·협력 확대 검토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교 통폐합·병설유치원 폐쇄 중장기 계획 필요성 제기

학교 통폐합 중장기 계획 수립·의견 반영 추진, 병설유치원 5명 기준 휴원·재개원 운영

김나윤 위원, 대규모 재시험 범위 지침과 교육시설안전인증 후속 지원 대책 촉구

교육청, 오류 문항 중심 재시험 원칙과 사립유치원 안전인증 저조 속 컨설팅 지속 방침

조석호 위원, 오후늘봄·저녁늘봄 시간대 질의

김진구 시민협치진흥원장, 저녁늘봄 오후 5시~8시·오후늘봄 방과후 후 오후 5시 중심 운영 답변

심창욱 위원, 유아학비 11만 원 인상 시 만 5세 사교육비 경감비 삭감 대신 만 3~4세 재배분 검토 요청

백기상 교육국장, 유아학비 11만 원 지원 현실화 시 사교육비 경감비 10만 원 조정 여부 내부 논의 필요

홍기월,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교육 참여 실적·교직원 포함 여부 검증 요구

이영선, 학부모교육 참여율 설명·실참여 인원 및 교직원 포함 여부 확인 방침

리박스쿨 전수조사 결과 질의, 학교·돌봄 영역 정치 성향 세력 침투 차단 강조

교육부 지시 따른 전수조사 완료, 리박스쿨-늘봄 프로그램 직접 연관성 없음 파악

유아교육진흥원 비정규직 총파업 마무리 여부와 노동 강도 증가 실태 질의

총파업 종료·준법투쟁 지속 속 협의 진행, 평일 업무 일부 증가 설명

서임석 위원, 유보통합 실무 협의 답보와 시범학교 예산·운영 기준 적정성 집중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유보통합 협의·법안·정부 로드맵 지연 속 준비학교 확대와 운영상 문제 점검 방침 설명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학 배치 기준·과밀 해소 대책 점검

원거리 배치 불가피 속 2025년 특수학급 16학급 신증설 계획

심창욱 위원, 유치원 무상교육·교원 처우 개선 공약 이행률 100% 근거 및 만 3·4세 지원 확대 계획 추궁

교육청, 공약 이행 내용 추가 보고 방침·타 시도 무상교육 현황 자료 부재 설명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내년 운영 방식과 규모 유지 여부, 신규 기관 지정 계획 질의

지정 취소 이후 내년 기존 5개 기관 중심 운영, 신규 추가 지정 계획 없음

예산 반납 손실 책임론과 교육부 방침에 따른 운영 유지 주장 맞섬

광주 특수학교 학생 증가 속 특수교사 정원 부족·시설 미비·안전 대책 점검

교육청, 특수학급 확충·분산 배치 검토와 교원 정원·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 개선 지속 논의

홍기월 위원, 특수학교 학생배치 추계 편차·스마트기기 활용 저조·학교폭력 조사체계 보강 대책 요구

광주시교육청, 학생 수 추계 방식 재검토·스마트기기 활용 계획 마련·학교폭력 예방 및 조사역량 강화 방침

심창욱 위원, 예술중 학생 예고 불합격 시 진학 경로 문제 지적

백기상 교육국장, 예고 전형 구조상 예술중 불리·내년 개선안 협의 방침

사립유치원 나이스 참여 유도 후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중단 지적, 정책 일관성 및 교육청 신뢰 훼손 우려

사립유치원 나이스 참여 및 인건비 지원 신청 지속 안내, 체육대회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 조정과 지도자 상여금 확대 검토

임미란 의원, 2025년 유보통합 추진 배경·효과와 교육청 입장, 학교 BTL 쟁점 질의

교육청, 유보통합 필요성 공감 속 예산·자산·법률 개정 협의 진행, BTL 평가·임대료 개선 검토

박필순 의원, 고교 특수학급 공립 편중 지적·공립·사립 균형 배치 검토 필요성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사립 특수학급 저조 원인 설명·지원 확대 통한 신증설 유도 방침

최지현 위원, 유아체험프로그램 주중 편중과 어린이날 의전 중심 운영 지적

김경례 원장, 예산 반영 시 주중 월 2회 유지·토요일 가족체험 월 2회 확대 계획

이귀순, 공립유치원 예산 활용 태도 점검 주문·학생교육문화회관 이전비 내역 질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사무실 이전비 3516만여 원…전기·전화·네트워크 부대공사 포함 설명

자동심폐소생술 교육 개편과 유치원-늘봄학교 연계 돌봄 확대 필요 제기

공립유치원 오후 7시까지 무상 돌봄 가능, 유치원-늘봄학교 연계 방안 검토

이귀순 위원, 늘봄학교 2월 시행 앞둔 기간제 교원 충원·현장 준비·마을돌봄 연계 점검

광주시교육청, 상반기 32개 초교 우선 시행·지원센터 중심 인력 지원·지역 연계 돌봄 30개 기관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