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화순·고흥·담양 학교 미인증·안전등급 현황 점검

화순 학교폭력 신고·보호·재발방지 체계 개선 요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감소 속 제로화센터 운영·자체해결률 성과목표 적절성 논란

자체해결률보다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는 교육당국 입장

홍기월 위원, 학생 놀 권리 보장 계획에 초등학생만 명시된 이유 질의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 내용 다시 꼼꼼히 살펴 반영 의지 표명

명진 위원장, 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후 집행부 의견 질의

광주교육청, 학생 보호·민주적 학교문화 위해 폐지안 반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확인

광양 지역 학교 안전사고 기록의 통일성과 세부 작성 기준 보완 요구

광양 고등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관련 대응과 예방교육 실시

순천지역 학교폭력 감소 원인과 중학교 배정, 고교학점제 준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질의

사전 조율 중심 학교폭력 대응과 에듀버스·에듀택시 활용,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지원 방안 답변

박현숙, 강진 여성 교사 몰래 촬영 사건 신고 지연 경위와 교권보호위 개최 배경·시기 추궁

이병삼, 교육지원청 즉각 보고·사안 판별 절차 진행 후 피해 교원 신고 및 3주 내 교권보호위 개최 방침 설명

신고 여부와 대응 시기 둘러싼 학교·교육지원청과 도의회 측 인식 차 노출

강수훈 의원, 학생인권조례 성적지향 조항 유지 입장과 용연학교 대체 부지 확보 문제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와 성적지향 조항 유지 동의·장학관 발언 부적절성 검토 입장

강수훈 의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약화·교사 자살률 증가·학교폭력·학력 저하 연계 주장 근거 질의

이정선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 관계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용연학교 존치 방침 표명

학생인권조례 책무 조항 보완 필요성과 용연학교 이전 부지 확보 지연 부각

조석호 위원, 저출산 극복 조례 관련 타 시도 시행 현황·교육 방식 조사 및 운영 사례 검토 후 보고 요청

백기상 교육국장, 타 시도 조례 비교·시행 여부 미파악 및 연구학교 선행 연구 진행으로 실행 단계 전 답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류 추진 관련 집행부 의견 질의

박철신 부교육감직무대리, 의회 보류 방침 동의

학교폭력 신고는 늘었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줄어 한 명당 약 13개 학교를 맡는 인력 부족 논란

전남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명 증원과 현원 보강, 예방·재범 방지 활동 추진 방침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예고된 학생 의무·권한 균형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추진 상황 설명 요구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인권조례 간 큰 상충 없으며 책무성 보완 필요시 추가 협의 방침

박필순 의원, 이정선 교육감에 공약 66건 이행 현황·여론 지표·교권 보호 대책 질의

이정선 교육감, 공약 추진율·주요 성과 제시와 교권 보호·교복 담합 대책 보완 방침

서임석 "수여 기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구 모호성 재검토, SNS 홍보 방식 검토 여부 질의"

김종근 "해당 조항 실질 영향 제한적, 필수 조항 아냐…SNS 홍보 구체안 미검토"

수여 기준 모호성·SNS 홍보 구체성 놓고 위원 우려와 교육청 설명 엇갈림

박희율 위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이유 추궁

최영순 정책국장, 기본계획 폐지 아닌 단체협약 안내 방식 전환 설명

학교 자율성 확대와 학생 보호 장치 약화 우려를 둘러싼 입장차

무안지역 학교폭력 조치 현황 2022년 대비 절반 감소 배경과 학교생활 지원 대책 질의

무안교육지원청, 자체 해결 증가와 현장 노력 강조하며 흡연·음식물쓰레기·위생·다문화 교육 대응 및 교사 과중 해소 방안 언급

고교 현장 교권 침해와 학생 대응 방식에 대한 교육 현장 의견 제기

완도교육 맞춤형 교육과 지역 연계 협업 강화 방안 강조

일선 학교 교권 침해 심각성 제기

교권 침해 예방과 회복 대책 필요 강조

김진남 위원, 이현희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학생 인권과 교권 회복 소신 질의

이현희 교육장, 교권 회복 위해 가정의 기본질서 교육과 사회적 공감대 필요 강조

영광지역 학교 규칙·학생 생활규정 모니터링과 예산 운영 방식 질의

학생 인권 보장과 교권 회복에 대한 교육장 견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