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생교육수당 중학생 확대 대신 고3부터 역순 지원하는 방안 제안

황성환 부교육감, 고등학생 확대 방안 포함해 신중 검토 입장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과정에서 시군 협력 없이 교육청 단독 지급 가능성 논란

조례 재원 분담 조항과 협력 의무를 둘러싼 법률·예산 쟁점 제기

학생수당의 최종 교육목표와 어린 학생들의 제도 이해도 점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만족도 제고 방안과 전 학교 확대 필요성 논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잔액 규모와 남은 예산 활용 계획, 카드 사용처 편차 해소 방안 제기

추경 통해 학생 교육활동 지원으로 통합 운영, 카드 구분은 기준·지침 마련 뒤 면밀 검토

학생교육수당 중·고 확대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고교 무상교육 한시법 종료 부담 우려

학생 이동 현황·전국 단위 모집·늘봄·이중언어·고교 인사 운영 등 정책 실효성 점검

교육수당 미신청자 관리와 잔액 소진 대책 필요성 제기

초등-중학교 연계와 지자체 매칭을 통한 지속 운영 방안 검토 요구

고등학생 학비 수준과 수업료 120% 인상 시 부담 규모 확인

2024년 고등학교 수업료 최고액 115만2000원, 120% 인상 시 약 135만 원 수준

학생교육수당 확대보다 지역 교육환경 강화 필요성 제기

학생교육수당 사용처 확대 및 정책연구용역 통한 보완 추진

정영균 위원, 학생 교육수당 6개 시군 편성 방식 지적

전남도교육청, 내년 22개 시군 동등 지원 추진과 독서인문교육·통합학교 운영 방향 설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교육수당 증액 사유와 지급 현황·제도 실효성 점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대폭 증액 배경과 개최 목표 질의

올해부터 지급되는 학생수당, 신청서 제출 여부와 일괄 지급 방식 혼선 우려

학생수당, 신청을 받아 확인 뒤 지급하는 신청 베이스 방식

정영균 위원, 교육수당 내년 시행 필요성·농촌학생 역차별 해소 대책 부족 지적

정병국 과장, 교육부 협의 지연으로 내년부터 16개 시군·6개 시군 나눠 지급 설명

전남학생 교육수당 군·시군 간 월 지급액 차이 논란

내년도 교육수당 금액 차이 해소 및 교육비 지원 전환 검토

이규현 위원, 대안교육 학생 제외된 학생수당 설계 문제와 전면 지급 조례 개정 의지 촉구

황성환 부교육감, 대안교육 학생 원안 제외 아니며 학생수당 지속 추진·성과 분석·운영 개선 검토

학생수당 보편성·제도 설계 방향 놓고 질의자와 답변측 인식 차 표출

학생교육수당 개념·지급 방식·대상 범위 놓고 제도 설명과 보완 필요성 제기

전남도, 학생교육수당 바우처 지급 계획과 시·군 간 차등 불균형 보완책 검토

최무경 위원, 바우처카드·지역화폐 사용기한 명시로 실사용 유도 필요 제기

김정희 정책국장, 조례 시행 시 세칙에 위원 의견 충분히 반영 노력

박형대 위원, 교육수당 목적·재원·시행 시기 집중 질의

전남도교육청, 지역소멸 대응 취지와 재원 확보 방안 설명

학생 수당 20만 원 지급 공약,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서 타당성·금액 적정성 심의·협의

도서구입비 카드 제공 속 저소득층 교육복지안전망 예산 증대 추진

학생 교육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상황과 연구용역 추진 현황, 학부모회 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방식 점검

학교기본운영비 2%로 편성되는 학부모회 활동비의 집행 절차와 담당 교사 요청에 따른 사용 방식 확인

전남 학생교육수당 도입 취지와 16개 군 제한 기준을 둘러싼 지역 격차 해소 방안 점검

공기청정기·공기질 측정·도서관 지원 등 전남교육 행정 전반의 운영 실태와 보완책 제시

지역 기업 후원·장학금 활용 및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유치 역할 주문

기업 기부 영수증 발급과 세금혜택 설명, 지역 협력 통한 장학금 활용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