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2곳 운영 배경·경위 추궁

김대삼 후보자, 설립 초기 안정화·공공화 확장 목표 따른 2곳 위탁 운영 설명

박희율 위원, 사회서비스원 전체 사업 소요예산·전국 예산·인력·처우·현안 자료 제출 요구

이상태 원장직무대행, 소요예산·종사자 인력·급여·성추행 등 관련 자료 서면 제출 의사

박수기 위원,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 미반영 이유 추궁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복지부 협의의 부정적 기류와 하반기 여건 고려한 추경 예산 미편성 설명

박수기 위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항목·금액·지급방식 명확화 및 현장 의견 반영 주문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11만7천~14만3천 원 설명…지원방식 재검토 방침

김용임 위원, 여성가족국 인건비 삭감 사유 예산 증액 기재 확인 및 전용 내용 수정 요청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인건비 삭감 사유 반영 필요성 설명 및 자료 수정 방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금 지급 대상·지급 방식 확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에 1인당 월 10만 원 직접 지급

본예산 인건비 11개월분 반영 이유 추궁, 사업보다 필수경비 우선 편성 요구

집행부, 인건비 등 법정·기본경비 본예산 전액 반영 및 재발 방지 약속

이명노,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예산 편성 협의 답변 사실관계 추궁

정영화, 의회 제출 설명자료 근거로 종사자 수·증원 내용 반영 판단

설명자료 제출과 의원 협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이명노 위원장, 2025년 유보통합 대비 교육청 준비 방안과 피해 최소화 대응 필요성 강조

장우삼 부교육감, 유보통합 세부 검토 강화와 선도 교육청 지정 신청·주체별 위원회 구성 추진

정다은,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예산 법적 정당성 설명·심의 대비 미흡 지적

김종근, 상위법 위반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확인·쟁점 숙지 미흡 인정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추진 과정의 검토 여부와 공공성·형평성·예산 협의 필요성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선행 사례와 무상교육 취지 반영한 지원 판단 및 유보통합 연계 조직·예산 대응 방침 설명

채은지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상 파악·지원 격차·집행 기준·부작용 대책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재원 만 5세 유아 중심 지원 대상 운영·9월 지급 전 집행 기준 및 방지 대책 마련 검토

외국 학생 지원 예산 법적 근거 명확화와 만5세 누리과정 무상 확대 검토 요청

교육국, 외국 학생 지원 배제 법적 근거 없고 누리과정 단계적 확대 검토

박수기 위원,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지원과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 논란, 학교폭력 예방·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 현황 점검

교육청,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7000원 수준 지원 검토와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기준 마련,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추경 보완 방침

김용임 위원, 형평성 논란 해소 없는 24억 원 추경 재편성과 만5세·외국국적 아동 지원 기준 문제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시청과 협의 거친 기존 사업 유지 설명과 취학 전 지원 범위·외국국적 아동 지원 재검토 방침

추경 예산 형평성과 지원 대상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회와 교육청 간 시각차 표출

조석호 위원장, 업무 조정·운용 반영한 국장 직위 규칙 반영 요청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해당 사항 규칙 정리·반영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국·복지건강국 중복 업무 고려한 총괄·주무부서 조례 명시 필요 제안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총괄 기능 가능하나 세부 주무부서 조례 명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여성가족국·복지건강국 관련 업무의 총괄·주무부서 조례 명시 여부를 둘러싼 이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예산 삭감과 고통분담 적용 여부 질의

교육연구정보원, 국외연수의 정책연구·협업 성격 강조하며 선택과 집중 필요성 제시

최무경 위원, 이중언어 교육의 교육자치 해당 여부 및 다문화 가정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질의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이중언어 교육 지원과 함께 지자체 협업 아빠 참여 프로그램 마련 약속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맞춘 어린이집 만 3~5세 지원 확대 계획 및 형평성·예산 대책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형평성 및 학부모 부담 문제 교육청 연계 검토와 국가사업 확정 시 대응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추경 인건비 반영 경위와 여성권익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처우개선 수준 질의

여성가족국, 여성권익시설 인건비 97%에서 100% 보전·광산구 피해아동쉼터 추가 개소 및 수당 보완분 추경 반영 설명

최지현 위원, 출생육아수당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추경 추계 적정성·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변경 점검 필요성 질의

여성가족국, 출생육아수당 집행률 98%·불가피한 잔액 발생 설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기관 대행 전환 및 경력단절예방사업 홍보 강화 방침

이명노 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보험료·퇴직금 부족분 증액 시기와 2차 추경 반영 경위 질의

성유석 본부장, 2022년 12월 28일 임금협상 마무리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지연에 따른 2차 추경 반영 설명

이명노 위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배경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이용 증가 반영한 지원시간·지원 인원 확대와 부족분 5000만 원 추가 계상 설명

광주 출생신고 누락 아동 규모와 유령아동 전수조사·후속조치 점검

광주 확인 대상 55명, 26건 종결·29건 수사의뢰 및 출생통보제 보완 필요성 제기